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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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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

    2022. 10. 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안전한 활용 지원으로서, ① 개인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본인 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③ 본인 데이터의 제3자 전송 요구권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률안에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첨단의료기기 내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아래에서는 본 법률안에 포함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 및 그에 따른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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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및 전망

    가. 개인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등과의 관계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해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차제에 개인의료데이터처리자, 특히 의료인 등이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 내지 약사법상 조제기록부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본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상의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방법 내지 가명처리 가능 여부, 외부기관에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은 본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항들이 향후 본 법률안 및 하위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본인 데이터의 전송 요구권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조제기록”을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의료데이터주체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한 기관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이 법률로 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의료기기 내지 소프트웨어의 개발 사업자들의 보건의료데이터의 전송사업 진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희 변호사 (shhong@shinkim.com)

    정재원 변호사 (jwchung@shinkim.com)

    이동욱 고문 (dulee@shinkim.com)

    주광수 고문 (ksjoo@shinkim.com)

    장대섭 고문 (dsja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