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법학계와 중국대사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형사법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싱하이밍),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장지화)와 함께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한중 형사법의 공동발전과 비전'을 주제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체 사회를 맡고, 이노공(53·26기) 법무부차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황철규(58·19기) 전 국제검사협회장, 싱 대사 등이 축사할 예정이다.
박미숙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 1부의 주제는 '미성년자의 사법문제'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파견 중인 런링 중국판사와 위성국(50·28기) 대전고검 검사가 각각 발표한다.
윤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 2부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인 장지화 회장이 '경범죄에 대한 사법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는 3부에서는 주문도 전 후베이성 인민검찰원 경제범죄팀장과 성봉근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첨단기술을 통한 범죄예방'을 발표한다.
4부에서는 최승환(42·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 청레이 중국인민대학원 부원장, 우지아시아오 중국 절강이공대 강사 등이 종합토론한다. 좌장은 중국 형사법제연구회장인 정성윤(59·19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