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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부실등기 사태에 관한 소고(小考)

    김정실 회장(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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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직 시 등기소장 및 등기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위조 서류로 인한 부실등기 사태는 자격자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바, 이와 같은 부실등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위조 서류로 인한 부실등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거쳐 법령의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과거 등기관에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적이 있던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법원의 한정된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등기의 공신력 인정,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법무사) 양쪽 모두를 경험한 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현실 가능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말소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 첨부
    현재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필정보(내지 등기필증)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바코드 등록 및 법원 등기관의 확인
    현재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인감증명서에는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는데 반해 행정부에서 발급하는 개인인감증명서에는 바코드가 없어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바코드를 삽입하고, 국가 등기 사무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국, 과, 소에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를 보급하여 등기관의 업무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판별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의무 강화(형사 처벌 규정 신설)
    등기의 대부분을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은 부실등기 방지 강화를 위해 대법원 부동산등규칙 제48조 및 동 등기예규 제1745호에 의거 2022년 07월 01일부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제공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필서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입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2006년에 제정된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 형사 처벌 규정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부실등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실 회장(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