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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법무사협회, 제17회 학술교류회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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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는 25일 한·일 학술교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양 단체가 각국의 제도에 대해 서로에게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학술교류회에서는 박해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지난 10년간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을, 마키야마 아키히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이 '일본의 재산관리업무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아카마쓰 시게루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민사재판IT화대응WT 좌장과 송양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