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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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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20.]



    금융당국은 지난 2020. 9. 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로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시행하였고, 지난 2022. 9. 28. 동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1] 행정지도의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 10.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이하 “제1개정안”) 및 지난 2022. 11.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2인, 이하 “제2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주1] 유효기간의 연장 외에도 간편송금업 영위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 전부가 관리대상이 되는 등 그 내용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1개정안 및 제2개정안은 현재 유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발표된 전반적인 내용(선불충전금 관리)을 법제화하되, 제1개정안은 이용자예탁금의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개정안은 그 방식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관리 방식에 있어 일부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1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 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주요 제도의 취지와 개요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참고하실 수 있겠으나, 두 개정안이 담고 있는 많은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래 내용은 추후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및 국회 내 심사·논의 과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의 구체적인 상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불충전금 관리 방식의 변화

    * 제1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는 이용자예탁금의 전액을 신탁하여야 합니다(제1개정안 제25조의2, 제43조 제2항 제5호 및 제51조 제1항 제1호의2).


    -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현행법상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20.9.28.)하여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외부기관에 신탁하고 예외적으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개정안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선불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의 전액을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수탁 받은 금융회사는 이용자예탁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2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제2개정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지급수단발행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러한 별도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두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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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불결제업무 도입에 따른 변화

    *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습니다(제1개정안 제35조의2, 제43조 제2항 제6호 및 제49조 제5항 제6호의2·제9호의2).


    -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하였습니다.


    * 따라서 후불결제 사업을 준비중인 선불업자는 본 규정의 향후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타 주요 변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당 범위 및 환급 범위, 선불업자 등의 행위규칙

    *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됩니다(제1개정안 제2조 제14호, 제28조 제3항 제1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하여 잔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가 확대됩니다(제1개정안 제19조 제2항 제4호, 제36조의2 제4호 및 제51조 제1항 제2호의5).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가맹점과의 직접 계약 체결 의무 등에 관한 행위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제1개정안 제36조의2 및 제51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등록면제 사유가 축소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없이 전자적 형태의 포인트, 머니, 코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등록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행위규칙을 도입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법안에 비하여 강화된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본 규정의 향후 진행경과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시목 변호사 (smkim@yulchon.com)

    윤종욱 변호사 (jwyoon@yulchon.com)

    정세진 변호사 (sjjung@yulchon.com)

    김문정 변호사 (munjeongkim@yulchon.com)

    최정영 전문위원 (jungyoung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