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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용기가 모인 ‘따뜻한 판결문’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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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많이 고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점이 보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판결문입니다."


    장애인권익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공익변호사가 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지리드(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적용한 판결문을 접하고 한 말이다.


    최근 법원에서 복잡한 문어체와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짧은 문장과 쉬운 어휘를 활용해 쉽게 쓰인 판결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많은 장애인이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어 사법적 절차에서 소외돼왔다. 이번 판결문으로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쌓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많은 이들의 용기가 모여 이번 판결문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한 번도 쉬운 판결문을 써달라고 탄원서를 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탄원서를 써봐야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쉬운 판결문을 써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는 설명을 듣고 한 공익변호사가 놀라며 답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쉬운 판결문'을 요청한 원고와 이를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한 원고 측 대리인의 용기 덕분에 이번 판결문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쉬운 용어로 쓰인 판결문을 요청하는 것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원고 측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지리드' 방식을 판결문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으나, 처음으로 하는 시도이니만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라며 새로운 형식의 판결문에 도전했다.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 공익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문으로 앞으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많은 용기가 모여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넓히는 선례가 쌓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