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아래 사진) 서울고검 검사(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가 검사장으로 승진돼 기용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검찰 내부 인사가 보임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그간의 업무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검사 1명을 신규 보임하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50명과 일반검사(평검사) 446명 등 496명을 전보하는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6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는 김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아왔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검찰 기조에 따라 판사 출신인 이용구(59·23기) 변호사, 강성국(57·20기)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법무실장 자리를 맡기도 했다.
한편 검찰 중간간부 전보 인사에서는 구승모(48·31기) 남양주지청장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김태형(43·35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이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발탁됐다. 김봉진(45·36기) 평택지청 형사3부장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은미(45·36기) 상주지청장은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에 기용됐다.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된 부장검사, 평검사들은 수평 이동했으며, 주요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보직 이동 없이 자리를 지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의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검사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자리 이동이 없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에는 김봉준(51·33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과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현재 비어있는 4곳의 고검장급 자리와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주요 중점청들이 각종 현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46·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보임된다. 송무심의관은 국가소송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8월 김의래 전 송무심의관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전문성, 그 간의 업무성과, 법원과 방위사업청 등에서의 다양한 보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심의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