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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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1 오전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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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01.3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각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ESG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배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춘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형성했다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은 반(反) ESG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ESG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들의 정치 자금 지출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환경(E), 사회(S), 사회구조(G)에 초점을 맞춘 자산운용사들과 자문사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음. 이들 자산운용사들과 자문사들은 현재 미국 각 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하고 있음. 주주총회 시즌이란 매년 봄에서부터 초여름까지의 기간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간을 의미함. * 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중 하나는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The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이하 “ICCR”)로, 위 단체의 운용 자산 규모는 4조 원에 달함. 이번 달 위 단체는 회원들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여 회원들이 기후변화 관련 기업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기업활동에 관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치적 입장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음. * IT, 소매업, 유틸리티 분야의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파리협약은 물론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함.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과 이들의 정치적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함. * 최근 자사 로비활동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정치책임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S&P 500대 기업 중 약 78%의 기업들이 정치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공개했음. * 그러나 ESG 자산운용사들은 기업들이 그 정치 자금 지출 내역과 기업의 가치, 목표(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함. ICCR은 주요 기업들이 대관 업무는 물론 동업자 단체, 풀뿌리 단체, 싱크탱크 등에 대한 가입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원함.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공화당의 반(反) ESG 정책에 맞서기 위한 지속가능 투자 관련 코커스 구성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위한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구성했습니다: 미 의회 지속가능 투자 코커스(Congressional Sustainable Investment Caucus)는 동료 의원들에게 ESG 투자의 장점에 대해 교육하고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주주, 펀드매니저, 기업 및 규제당국과 관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음. * 미국의 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US SIF: 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S-SIF”)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초 기준 미국의 지속가능투자 관련 운용자산은 총 8조 4천억 달러로, 전체 펀드의 약 6분의 1에 해당함. 위 코커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ESG 투자와 관련 공시에 대한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임. * 코커스 소속 Casten 의원은 ESG 투자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는 물론 일관된 공시 기준과 용어 정의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미국 공화당은 SEC의 지속가능 투자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해 반발해 왔으며, 특히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SEC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과 ESG를 중대한 금융 관련 고려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정책 등에 대해 반대해 왔음. 비록 지속가능 투자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확률이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투자 코커스는 여전히 ESG의 미래에 중요함. * Domini Impact Investments, US SIF, Trillium Asset Management, the U.S. Impact Investing Alliance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 기업, 투자기관, ESG 투자자들이 위 코커스를 지지했음. ■ 미국 공화당 하원이 반(反) ESG 법안을 제안함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일련의 법안을 통해 ESG 투자 및 공시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공화당,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은 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의결권 자문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음. 위 법안은 의결권 자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SEC에 다양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함. 또한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업의 이사 선출이나 기업 이사회의 지지를 얻은 결의를 제외한 결의의 경우 이들의 의결권 행사 관련 권고가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최선”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함. *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들은 주주제안이나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주요 수익원을 차단한다는 뜻임. 또한 의결권 자문사의 고객인 자산운용사나 연금펀드는 각 주주제안에 대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실수익 소유자의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경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스테일 의원은 의회 지난 회기 종료 직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음. * 한편 스테파니 바이스(Stephanie Bice, 공화당, 오클라호마 주) 하원의원은 SEC를 규율하는 1934년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음. 위 법안은 SEC가 “투자자들에게 중대하지 않은”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SEC의 규칙안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임(SEC 규칙안의 최종본은 올 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미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SEC 규칙안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SEC의 규칙 제정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해 왔음. * 데이비드 조이스(David Joyce, 공화당,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역시 SEC의 “핵심 임무 범위 밖에 있는” 추가 공시 규칙을 반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현 상황에서 위 법안들은 모두 SEC와 금융 기관이 직면하게 될 조사 내용을 보여줌.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패트릭 맥헨리(Patrick J. McHenry, 공화당,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은 SEC와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 대해 의회 조사를 벌일 예정임. ■ 기타뉴스 * 뉴욕시 연기금은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Royal Bank of Canada에 2030년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해당 주주제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가 과학에 입각한 넷제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임. 한편,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JPMorgan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와 함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시험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지지난 주 연준은 해당 시험 활동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음. * State Street의 CEO인 론 오헨리(Ron O’Hanley)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의ESG 투자 제한 노력이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 주주 가치를 잊고 있다고 지적했음. 파이낸셜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론 오헨리 CEO는 의회와 주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속가능 투자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법안과 레토릭은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보다는 정치적 쇼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음. State Street은 전 세계 최대 기관투자자 중 하나로 운용 자산 규모는 약 3조 5,000억 달러에 달함. 많은 공화당 의원은 투자 전략에 ESG 요소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BlackRock, Vanguard와 함께 State Street을 비판해 왔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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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각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ESG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배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춘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형성했다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은 반(反) ESG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ESG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들의 정치 자금 지출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위 사안에 대해 환경(E), 사회(S), 사회구조(G)에 초점을 맞춘 자산운용사들과 자문사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음. 이들 자산운용사들과 자문사들은 현재 미국 각 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하고 있음. 주주총회 시즌이란 매년 봄에서부터 초여름까지의 기간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간을 의미함.

* 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중 하나는 기업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The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이하 “ICCR”)로, 위 단체의 운용 자산 규모는 4조 원에 달함. 이번 달 위 단체는 회원들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여 회원들이 기후변화 관련 기업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기업활동에 관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치적 입장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음.

* IT, 소매업, 유틸리티 분야의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파리협약은 물론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함.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과 이들의 정치적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함.

* 최근 자사 로비활동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정치책임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S&P 500대 기업 중 약 78%의 기업들이 정치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공개했음.

* 그러나 ESG 자산운용사들은 기업들이 그 정치 자금 지출 내역과 기업의 가치, 목표(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원함. ICCR은 주요 기업들이 대관 업무는 물론 동업자 단체, 풀뿌리 단체, 싱크탱크 등에 대한 가입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원함.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공화당의 반(反) ESG 정책에 맞서기 위한 지속가능 투자 관련 코커스 구성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위한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구성했습니다:

* 미 의회 지속가능 투자 코커스(Congressional Sustainable Investment Caucus)는 동료 의원들에게 ESG 투자의 장점에 대해 교육하고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주주, 펀드매니저, 기업 및 규제당국과 관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음.

* 미국의 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US SIF: 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S-SIF”)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초 기준 미국의 지속가능투자 관련 운용자산은 총 8조 4천억 달러로, 전체 펀드의 약 6분의 1에 해당함.

위 코커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ESG 투자와 관련 공시에 대한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임.

* 코커스 소속 Casten 의원은 ESG 투자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는 물론 일관된 공시 기준과 용어 정의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미국 공화당은 SEC의 지속가능 투자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해 반발해 왔으며, 특히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SEC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과 ESG를 중대한 금융 관련 고려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정책 등에 대해 반대해 왔음. 비록 지속가능 투자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확률이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투자 코커스는 여전히 ESG의 미래에 중요함.

* Domini Impact Investments, US SIF, Trillium Asset Management, the U.S. Impact Investing Alliance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 기업, 투자기관, ESG 투자자들이 위 코커스를 지지했음.

■ 미국 공화당 하원이 반(反) ESG 법안을 제안함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일련의 법안을 통해 ESG 투자 및 공시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공화당,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은 의결권 자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의결권 자문사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음. 위 법안은 의결권 자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고 SEC에 다양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함. 또한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업의 이사 선출이나 기업 이사회의 지지를 얻은 결의를 제외한 결의의 경우 이들의 의결권 행사 관련 권고가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최선”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함.

*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들은 주주제안이나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주요 수익원을 차단한다는 뜻임. 또한 의결권 자문사의 고객인 자산운용사나 연금펀드는 각 주주제안에 대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실수익 소유자의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경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스테일 의원은 의회 지난 회기 종료 직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음.

* 한편 스테파니 바이스(Stephanie Bice, 공화당, 오클라호마 주) 하원의원은 SEC를 규율하는 1934년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음. 위 법안은 SEC가 “투자자들에게 중대하지 않은”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SEC의 규칙안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임(SEC 규칙안의 최종본은 올 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미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SEC 규칙안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SEC의 규칙 제정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해 왔음.

* 데이비드 조이스(David Joyce, 공화당,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 역시 SEC의 “핵심 임무 범위 밖에 있는” 추가 공시 규칙을 반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현 상황에서 위 법안들은 모두 SEC와 금융 기관이 직면하게 될 조사 내용을 보여줌.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 오른 패트릭 맥헨리(Patrick J. McHenry, 공화당,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은 SEC와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 대해 의회 조사를 벌일 예정임.

■ 기타뉴스

* 뉴욕시 연기금은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Royal Bank of Canada에 2030년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해당 주주제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가 과학에 입각한 넷제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임. 한편, Bank of America, Goldman Sachs, JPMorgan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와 함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시험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지지난 주 연준은 해당 시험 활동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음.

* State Street의 CEO인 론 오헨리(Ron O’Hanley)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의ESG 투자 제한 노력이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 주주 가치를 잊고 있다고 지적했음. 파이낸셜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론 오헨리 CEO는 의회와 주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속가능 투자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법안과 레토릭은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보다는 정치적 쇼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음. State Street은 전 세계 최대 기관투자자 중 하나로 운용 자산 규모는 약 3조 5,000억 달러에 달함. 많은 공화당 의원은 투자 전략에 ESG 요소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BlackRock, Vanguard와 함께 State Street을 비판해 왔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