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0일 자로 단행했다. 부장판사 466명, 지법판사 404명 등이다. 다만 신설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개원에 맞춰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직인사안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등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올해 인사에서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선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법관이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에 대거 보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박범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임해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신종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다른 법원 수석부장판사들도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영호(57·29기)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은 임선지(55·29기)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은 김우현(52·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은 오권철(50·28기)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은 김기현(50·29기) 부장판사가, 인천지법은 성보기(58·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춘천지법은 윤경아(54·26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은 서영애(54·26기) 부장판사가, 부산지법은 김종수(57·29기)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은 최운성(55·30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은 조영범(56·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은 이평근(57·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발탁됐다.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수원지법으로 보임된 김상규(56·26기)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에서 부산지법으로 보임된 이성용(53·28기) 부장판사가 각각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

또 이현복(49·3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에 임명되는 등 부장판사 19명이 신임 지원장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의 또다른 특징은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서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수원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6명(부장판사 1명, 판사 5명)을 수원회생법원에, 부산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2명(부장판사 1명, 판사 1명)을 부산회생법원에 각각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판 경력과 연구활동 등을 고려해 수원회생법원에 지법 부장판사 3명 및 지법 판사 5명, 부산회생법원에 지법 부장판사 2명 및 지법판사 5명을 새롭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패턴상 수원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근무가 가능한 법관들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면서 동시에 도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패턴과 무관하게 배치하는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 이들은 2월 20일자로 각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배치됐다가 개원일인 3월 1일에 맞춰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각 배치될 예정이다.

또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분쟁 양상을 고려해 지난해 정기인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된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부장판사 2명, 판사 2명)이 선발되고, 수원지법에도 건설사건 전문법관(부장판사) 1명이 각각 선발됐다.

한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는 이창경(47·31기) 대전지법 논산지원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에는 정재우(39·39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발탁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는 송종환(44·35기)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 38명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404명 가운데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29명은 오는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과 재판연구관 4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40명이 퇴직했다. 앞서 지난 27일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2명, 가정법원장 1명, 고등부장 1명, 고법판사 15명 등이 퇴직했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퇴직한 법관은 총 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