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금융감독원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23.2.1. 시행)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1.10월)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2023.2.1.부터 시행합니다.

(평가기준일이 ’23.2.1.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2. 2.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 EU 집행위원장은 미국IRA에 대응하여 기후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언급(‘23.1.17)

또한 2022. 12. 18.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범부처 EU CBAM 대응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즉,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 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데,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저감과 과잉공급 대응을 목표로 미-EU간 ’21.10월 논의 개시(‘23.10월 타결 목표)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