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최승원(49·30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병필(44·38기)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류경은(43·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민정(43·41기) 법률사무소 관세 변호사, 박형준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박수연 법률신문 법조팀장, 박승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수사계 기획반장, 윤준석(41·변호사시험 1회) 김앤박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링크)에서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