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 2022.01.12. ]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태평양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 2022.01.10. ] 2021년 12년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네거티브리스트는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2020년 네거티브리스트> 및 <2020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할 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항목은 각 33개에서 31개, 30개에서 27개로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그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VIE구조를 통

화우

과기정통부,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 발표

[ 2022.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코로나19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2021. 12. 24.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 발생한 주된 사이버위협은 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② 해커의 타켓이 된 비대면 서비스 환경, ③ 통합주택제어판(월패드) 해킹이라고 분석하였으며, 2022년 예상되는 주된 사이버위협으로 ①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 ②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③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④ 클라

화우

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1탄 기업결합신고

[ 2022.01.11. ] 스타트업 A는 자산과 연 매출이 3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B는 A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아 6천억 원에 A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소규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작년에 A를 인수하였다면 A는 자산총액이나 연 매출액이 300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2021. 12. 30.) B가 새해에 A를 인수하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

지평

ESG Briefing (2022년 1월 1주)

[ 2022.01.11. ] CQ ESG 브리핑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기관들을 대표하는 무역단체와 고령층을 위한 이해관계자 단체 등은 퇴직연금 수탁자의 ESG 투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인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노동부의 규칙안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협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주주 대리투표 자문 관련 규칙을 일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ESG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평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1편. 법인세법

[ 2022.01.10. ] 2021년 12월 21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2.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5)

[ 2022.01.05 ]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NFT(non-fungible token)와 함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특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과 금융권의 활용 현황, 제반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및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로고스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

[2021.12.16] 1. 남북가족특례법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로 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재산관련 분쟁이 증가하였음에도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한주민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북한주민이 남한의 상속재산을 청구하고, 이를 처분하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종래 북한 정권의 실정상 위와 같은 송금 재산이 북한 주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

세종

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미국의 최신 법률

[2022.01.05.] 1.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1. 12. 23. 미 의회 양원에서 약 7,680억 달러 (한화 약 916조원)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2”)”이 통과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 12. 27.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22년 NDAA가 미 연방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1) 미국 NDAA의 의미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광장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2021.12.24.] 1.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 채택 및 발효 2021. 12. 17. 오후 6시, EU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이하 적정성 결정)이 채택 및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체결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나 인증 없이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정성 결정은 3년 후 다시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며,그 이후로는 최소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적정성 결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

김앤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기업 확대

[2021.12.2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표를 통해서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게 의무화 되었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를 2022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 2024년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기업,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21. 10.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였고, 2021. 11. 24. 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시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화우

세계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2021.12.31.]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통상팀은 시사점 있는 현안들에 대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은 기업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내용이 향후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미국 - Unites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최근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를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에 긴급예산 승인 (2) 첨

화우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상과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체결의 의미

[2021.12.31.] 2021. 1. 1.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여(제반 수당 포함)의 8%에서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유예되어 왔던 노령/유족보험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 12. 14.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상대국에 진출한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2022. 1. 1.부터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 근로자는 예외로 취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앤장

데이터산업진흥, 위치정보 및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 동향

[2021.12.08.] 2021년 하반기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위한 기본법제로서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되어 데이터산업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사업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2011년 시행된 이후 10년만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김앤장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

[2021.12.08.] 2021. 10. 28. 금융위원장은 국내 시중은행의 은행장, 유관기관 대표 등 은행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경제·산업 전반에서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한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비중 확대,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 등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향후 은행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원장의 주요 발언 첫 번째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

김앤장

FATF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 개정본 공포

[2021.12.08.] 2021. 10. 2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관련 각국의 AML/CFT 규제/감독 체계에 대한 FATF의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난 2019. 6. 공포된 가이드라인을 일부 증보,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구체화, (2)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용, (3) 개인간(P2P) 거래에 대한 규제가능성의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앤장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 거래 허용

[2021.12.08.]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2개 증권사에 한하여 해외주식의 1주 미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으며, 그간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 9. 13.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주식에 대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수단위 주식 거래 방식 소수단위 주식

김앤장

미-EU 간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합의

[2021.12.08.] 미국과 유럽연합(EU)는 2021. 10. 31. 양측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 및 EU의 보복 관세 철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2018. 3.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서 25%,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EU는 미국産 제품(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등)에 대해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에 대하여 각각 WTO에도 제소하여 분쟁 패널의 심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EU에게 저율관세할당제(TRQ)를 허용하고, EU는 대미 보복조치를 철회

김앤장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2021.12.08.]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 25.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이나 인·허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금융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롯한 여러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거나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등 여러 서비스(이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대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김앤장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확정

[2021.12.06.] 2021. 12.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이하 "책임투자 설명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책임투자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더하여 향후 위 책임투자 설명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 책임투자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화우]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상과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체결의 의미

[지평]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1편. 법인세법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태평양]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김앤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기업 확대

[광장]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