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선정

[2022.11.3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에 관한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기술분야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고시의 발령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및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

지평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공시 관련 행정규칙 예고

[2022.11.30.] 내년 1월 12일부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3).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에 알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세종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2022.12.01.]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검찰·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1] 내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고질적인 환경범죄는 물론 각종 측정조작 등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주1]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다양한 환경사건을 처리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금번 뉴스레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29] 환경부 -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

지평

조세 뉴스레터(2022. 11.)

[2022.11.29.] 1. 세정동향 국세청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 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린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2022년 11월 23일 밝혔습니다. 탈세 유형별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면,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 국외용역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유형①,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유형②, 16명), 코로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5주)

[2022.11.29.] 이번 주 국내뉴스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법률 개정 소식 및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지난 11월 14일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함 *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거듭되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이 필요하고,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11.25.] 2022. 7. 19.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외 9개 증권사가 수행하였던 시장조성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치 의결을 하였기에 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사안의 배경 ■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하 시장조성자)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시장조성 대상종목에 대하여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양방향 호가를 장

광장

SMP 상한제 및 REC 발급기한 설정 관련 정책 동향

[2022.11.2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1. 3.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추진 정책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과다보상 방지를 위해 “REC 발급기한 설정 및 장기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을 2022년도 하반기 내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 5. 24. 및 2022. 9. 26. 각각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정산상한가격)을 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하 각 2022. 5. 24. 개정안 및 2022. 9. 26. 개정안)으로 행정 예고된 ‘긴급정산상

지평

[디지털혁신]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

[2022.11.24.] 지난 5월 루나·테라의 대규모 폭락 사태, 11. 1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파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여야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 여당은 10. 31.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우

COP27, 그린워싱 관련 보고서 발표

[2022.11.28.]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종 기업들은 탄소배출 절감 또는 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Net-zero를 선언하는 등 친환경적 운영을 자부하며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하며, 그 자체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2022. 1

김앤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8.]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 유형 중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간이심사 대상이었으나, 금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김앤장

2차 협력업체와 제조업체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부정한 대법원 판결

[2022.10.27.] 제조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들 중 부품물류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제조업체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 10. 27.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2차 협력업체들 중 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부품공급업체) 또는 ② 현대자동차에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통합물류업체)와

김앤장

중과배제 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불성립 관련 질의회신

[2022.10.24.]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 10. 18. 자 서면 질의회신(이하 “본건 질의회신”)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부동산펀드 및 PFV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PFV) 등의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을

김앤장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동향

[2022.10.19.]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 5. 3.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 7. 6.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i) 과기정통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이하 “자율기구 법제도 T/F”)에서 연말까지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ii)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 및 논의를 위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갑을관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ESG)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

김앤장

미국 재무부, 국세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의견 수렴

[2022.10.18.]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및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이 통과된 이후,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6개의 공고(Notice)를 통하여 IRA에 따른 에너지 관련 세무 혜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 이행을 위한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이나 IRS 지침(guidance)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김앤장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방향

[2022.10.17.]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ii)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iii)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는 순환자원[1]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관련 최근 동향

[2022.10.17.]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8월 16일에 개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 할당(이하 “BM 할당”) 방식의 할당 비중을 늘리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바, 그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방향 협의체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대표기업

김앤장

유해화학물질 - 폐기물 중복 규제 개선

[2022.10.17.] 환경부는 (i) 5월 30일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환경규제현장대응TF[1]를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ii)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iii)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각주1] 환경부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 환경규

김앤장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수익적 소유자 신고를 위한 규정 발표

[2022.10.14.]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하 “FinCEN”)는 지난 9월 29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신고를 위한 최종 규정(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 이하 “Final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자금의 세탁 및 테러단체의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Final Rule이 도입됨에 따라 상당수의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FinCEN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오직 (i) 국가안보 보장, 국가 정보수집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연방기관, (

김앤장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 추진

[2022.10.11.] 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선 공약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공약 중의 하나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상장회사들이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적으로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 개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최근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발표된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규제 및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등 외에 상장폐지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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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