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2021.06.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16.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즉 의료인을 통한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권고 조치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

태평양

중국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6.16.]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2021. 6. 10. <반외국제재법>을 공포하였고, 이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는 등 대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이하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외국법률저지방법>”) 등 법률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16.]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의 최종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Schrems II (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imited and Maximillian Schrems)의 판결을

지평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의 변경 내역(Part 2)

[2021.06.17.] 1. 고용창출법의 노동법 분야 변경 내역 옴니버스법(이하 ‘고용창출법’)은 제80조 이하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면서 현행 인도네시아 노동법(Law No. 13 of 2003, 이하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은 외국인 인력의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률의 다양한 개정 내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정부령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 정부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의 사용에 관한 정부령) - 정부령 2021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 - 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

[2021.06.16.] 법무법인(유)광장의 디지털금융팀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로“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상품개발,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단계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활용되어 보험업무처리의 자동화·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험업 관련 규제 역시 이에 맞추어 개선되고 새로

광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변경 시행

[2021.0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2021. 6. 8. 공포되어 2021. 12.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각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으므로,이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CISO의 겸직제한 완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45조의3 제1항

광장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2021.06.09.] 2021. 6.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경영 모범규준(E)·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S)」은 2010. 12월 제정 이후 10여 년만에 추진되는 첫번째 개정 작업이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은 1999. 9월 제정, 2003. 3월 1차 개정, 2016. 8월 2차 개정 이후 세번째 개정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번 개정 배경을 기존 ESG 모범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Best Practice 기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ESG 모범규준」 개

화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발표

[2021.06.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1. 5. 31.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이하 “자율점검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자율점검표는 업무처리 전(全) 과정에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단계별(또는 상시)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던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주요 점검항목 (16개 항목) (1) 단계별 점검항목 1: 기획·설계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사

화우

공공재개발·재건축의 도입

[2021.06.1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5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의 개정(제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 시행

화우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에 기여한 만큼 감면받는다.

[2021.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한 감면고시를 2021. 6. 10.부터 시행합니다. 1.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기여한 만큼 감면을 받습니다. 종전 감면고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 승계합니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자진신고자에게 요구되는 더 엄격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보장된 후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혜택도 박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세종

ESG 지표의 진화와 대응

[2021.06.10.] ESG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ESG 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K-Taxonomy’와 한국 산업표준 ESG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한 ESG 지표의 하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이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그에 대한 공청회가 6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 모범규준(안) 중 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것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본건 모범규준

세종

CISO 지정·신고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사점

[2021.06.0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신고제도를 정비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21. 5.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21. 12. 9.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 CISO의 지정·신고제도 정비 - CISO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정하고, CISO 지정 의무 위반(미지정 및 자격조건 미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CISO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CSIO의 업

세종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2021.06.0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관련 조항 정비 개정

지평

[온라인플랫폼 특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쟁점

[2021.06.09.] 온라인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전세계의 공급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이 플랫폼기업입니다(삼정KPMG 플랫폼비즈니스의 성공전략). 국내 온라인쇼핑의 월 거래액은 15조 원이 넘었습니다(통계청 2020. 12. 온라인쇼핑동향).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정부 규제법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플랫폼기업의 시장독점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우려하고, 사업자들은 규제가 혁신과 경쟁을 방해할까 우려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1) 소비자 보호, 2)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3)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경쟁보호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진행되며, 관련 법안이 제·개정될 것입니

지평

[온라인플랫폼 특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21.05.1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 3.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판매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던 현행 전자상거래법(2002년 제정)을 온라인플랫폼 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지난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2021. 2. 16.자 News Alert)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

태평양

북경시의 신규 QFLP 규정 안내

[2021.06.07.] 2021. 5. 6.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과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본 시에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시범 시행하는 데에 관한 잠행방법[1]>(이하 “<신규 북경QFLP 규정>”)을 공포하였고, <신규 북경QFLP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전문적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 업무[2]’를 영위하려면 회사의 영업범위에 ‘투자’, ‘지분투자’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i) 외상투자성회사[3] ; (ii

로고스

2021년 베트남 투자법 개정

[2021.05.28.]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은 2014년 제정되어 큰 변화가 있었던 베트남 2014년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부터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규정: 기존의 분야별 시장접근 조건에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도입 - 이른바 조건부 사업 목록의 업종 수정: 일부 투자사업 업종은 조건부 사업에서 제외 (프랜차이즈, 영화제작, 성형수술, 물류, 광고 업종 등)하고 일부 업종은 추가(데이터센터, 전자인증 등) 됨 - 외국인투자기업

로고스

기업 투자유치의 생태계 변화 - ESG 패러다임

[2021.05.28.] 1. ESG 패러다임의 확장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핑크(Larry Fink)의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례 서한은 전세계의 금융업계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ESG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천명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는 회계에 의한 숫자 중심의 기존 투자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래가치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ESG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ESG란 무엇인가? ESG는 기업의 비

로고스

교원 재임용심사의 객관적 정당성의 판단기준

[2021.05.28.] 1. 대법원의 판시 내용 최근 대법원(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은 “학교법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원들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7항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

바른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광고모델계약 등에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세계

[2021.05.28.] 최근 유명 여자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해당 여자배구 선수들이 출연한 광고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리고 해당 여자배구 선수들이 광고주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만약 위 여자배구 선수들이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의무 조항(Morals Clause)'일 것이다. 위 조항은 영문으로는 'Bad Boy Clause' 또는 'Bad Girl Clause'라고도 한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특정 연예인 등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유명세)를 활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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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냉장고 속의 식품,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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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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