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2021.08.31.]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이러한 ‘임금’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근로대가성),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계속?정기지급성),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지급의무성)’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