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동향
[ 2019.04.16 ]
고용노동부는 2015년 18,000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에는 21,000개, 2017년에는 21,500개, 2018년에는 26,000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해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2018년보다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 산하에 국장급을 책임자를 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기존 근로감독팀을 근로감독과로 확대개편하는 등 앞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분야(임금체불,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