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 상법 개정안 관련

[ 2020.08.14. ] 법무부는 지난 6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계 및 경제단체에서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평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 2020.08.13. ] 1. 최근 잇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조명 지난 4월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냉동냉장창고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냉동설비 및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원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형(Construction Management, CM) 공사감리자, 냉동설비 설치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업체, 이를 다시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업체의 각 관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광장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 2020.08.11. ]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1)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2)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3) 디지털 금융거래기반 구축, (4)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종을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이라는 기능별로 통합 및 간소화하면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며,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바른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주총 안 거친 보수 받다가 수십억 토해낸 회장님

[ 2020.07.29. ] 해마다 약 10만 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법인이라 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인데요. 상법에는 주식회사보다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활발히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편이지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하지만 바쁜 다수의 주주가 회사 업무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도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그 대표이사가 회사업무를 집행합니다. 다만 주주는 감사(감사위원회)를 선임해 이사를 감사(감시)합니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식품 유통 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유의점

[ 2020.07.29. ] 1. 들어가며 지난 2020. 3. 18.자 바른 식품 이야기를 통해서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입식품의 유통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유의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식품 등 표시에 관한 유의점 및 특칙 가. 허가·등록·신고 사항의 준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일부 표시의 특칙 수입식품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원료로 가공 식품을 만들어

바른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2020.07.2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싸리 통과한 뒤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업권법의 통과를 고대했으나, 그 전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2019. 6. 2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사업자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와 함께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S AND

세종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추진 방안

[ 2020.08.03. ] 정부는 2020. 7. 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가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

세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1. 1. 1.)

[ 2020.07.31. ] 2021. 1. 1.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었던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지평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2020.08.05.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및 데이터전문기관을

태평양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중국내 저작권 보호 동향

[ 2020.07.29. ] 캐릭터의 인기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캐릭터가 상품에 삽입되어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고객을 끌어내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및 그에 따른 IP가치 증대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포함한 각종 인기 캐릭터의 상품화(merchandising) 속성 및 그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침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 속성에 따라 중국에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특허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호 수단은 캐릭터 이미지를 미술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하는 것입

로고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 2020.07.21. ]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긴 하지만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벽 틈으로 커다란 버섯이 돋아나고, 아파트 벽 내부에 스티로폼 등 공사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등의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준공 후 3,4년 정도 아파트 내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도 상주시키며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잘 응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센터를 철수하고 사실상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준공 후 4,5년 정도 지난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이 크게 늘기도 합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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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⑩ 영문계약에 대한 기본적 해석

[ 2020.07.21. ] 국제영문계약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형식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의 계약의 경우, “Exhibit,” “Attachment,” 또는 “Schedule”과 같은 이름으로 계약서 본문에 첨부된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첨부문서도 해당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검토 시 해당 첨부 문서도 상세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보면 “shall” 그리고 “may”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둘 중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y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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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 2020.07.21. ] 2019년 소도시에서 배달업체(A)를 운영하는 분이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기사중 한 사람이 근무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무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업체가 다른 유사업체에 비해 산재처리가 많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습적인 산재 부정 수급업체라고 단정하고 최근 수년간 산재를 신청한 1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은 업체 대표자와 기사들을 산재 부정수급(사기)의 공범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A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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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의 상속재산성 여부

[ 2020.07.21. ] 1. 사안의 개요 甲은 194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퇴직하였고,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한 후, 사망 전에 자신의 처인 丙을 단독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 甲은 2011. 12. 1. 사망하였고, 丙은 그 이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하였다. 甲의 사후에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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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이희호 여사 유언장의 법적효력은?

f[ 2020.07.21. ]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최근 보도되었다. 유언장 내용도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위 유언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유언(遺言)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행위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고(민법 제1065조),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위 두 분의 유언은 어떤 유언방식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법적효력이 있

태평양

기업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중국 <민법전>(1)

[ 2020.07.21 ] 중국은 5년 기간의 제정 작업을 거쳐 2020. 5. 28.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민법전>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의 초안 개정을 거친 <민법전>은 기존 민사 관련 개별 법률 규정들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있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들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향후 2, 3회에 걸쳐 기업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위주로 <민법전>과 기존 법률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면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

세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7.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보안 강화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제3조 및 정부규제(감독) 및 지방자치체 규제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3-FZ호) 2020. 6. 23.] 공인인증센터와 통합 신원확인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예정 입니다. ◈ 외국인 ▷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에 판한 연방법률 개정안 통과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김앤장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 2020.07.07. ]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나 운송상의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세관의 업무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주로 지역별 본부세관에 원산지 검증부서를 두고 한-미 FTA, 한-EU FTA의 본격적인 발효 이후 활발하게 검증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EU 및

김앤장

제조자 표시 관련 수입통관애로 발생 가능성

[ 2020.07.07. ]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디자인, 원재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마케팅 등의 활동을 여러 국가에 걸쳐 국제분업의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또는 물품의 제조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자의 표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더하여, 품질 등 허위 또는 오인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규정(관세법 제230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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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로고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로고스] 신격호 회장, 이희호 여사 유언장의 법적효력은?

[로고스] 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로고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의 상속재산성 여부

[바른]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주총 안 거친 보수 받다가 수십억 토해낸 회장님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⑩ 영문계약에 대한 기본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