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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 1. 서론 국세청은 지난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납세자(상속인, 수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한 후 그 감정가액을 해당 상속·증여

    율촌

    북한법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2021.09.03.]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이다. 정답을 말하면 남북한은 민족뿐만 아니라 법률도 조상이 같아서 남한에 있는 법률은 대부분 북한에도 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948년 5월 10일과 9월 9일에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 총회에서 국가명 영문표기에 따라 북한(Democratic People's Re

    율촌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율촌

    메타버스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2021.09.03.] 세계 최대 메타버스 앱인 ‘로블록스’가 지난 6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가상 세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는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율촌

    EU와 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2021.09.03.] 1. EU와 중국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 - CAI 7년간 긴 협상 끝에 2020.12.30. EU와 중국은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2021.1.22. 잠정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CAI는 과거 EU 개별국과 중국간 체결한 BIT 및 EU-중국간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과 달리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포함한 양자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국은 RCEP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을 했으나, CAI는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현

    율촌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09.03.] 1.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본격 도입 2021. 7. 14. EU집행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최초로 CBAM 법률안(이하 “CBAM”)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그간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2021.08.28.] 최근 주유소협회가 정유사의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차별적 공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신호등제도’, 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의 사전심사 청구가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도입 시도 당시 공정거래 신호등제도라 불렸으나, 2004년 12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바른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명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2021.08.28.]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드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21.08.28.] 영업자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홍보하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청처분은 가볍게는 시정명령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 영업허가·등록의 취소와 같이 무거운 처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는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처분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로고스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2021.08.30.] 얼마전 남녀 프로배구 정상급 선수들이 과거 다니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행, 선배에 의한 후배 폭행 등은 가끔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스타 선수들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 의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히 체육계에서 폭력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군대와 비슷한 수직적이고 집단적 문화가 상존해왔고,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폭력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체육계

    로고스

    방어권 행사에 관련된 몇가지 수사·증거 관련 법리

    [2021.08.30.] 갑작스럽게 범죄 현장이 발각되었다고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자가 자백하였다며 추궁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고 싶은 말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채 유죄로 몰려간다는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판례 및 쟁점을 알아두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몇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소위 함정수사에 관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을 요구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는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로고스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

    [2021.08.30.] 작년 동산,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담보와 배임죄에 대하여 중요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들을 소개하고, 현재 동산,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과 관련한 배임죄 이슈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1.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의 주체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것이 언제나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등기협력의무 등으로 인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약금해제(민법 제565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선매수인으로부터 중

    지평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과 국내 기업의 변화

    [2021.08.31.] I.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 인권실사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은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mHRDD)입니다. 둘째, 주로 분쟁광물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주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의 발의를 EU집행위원회에 권고하여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자세한 내용

    지평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근로시간 증명의 문제

    [2021.08.31.] 1.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노동관계 소송 중 빈번한 소송 중 하나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 체결 사실, ② 통상임금액, ③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1) 이 때 근로시간은 사업장에 체류한 전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데2), 소송실무상 이와 같은 ‘실 근로시간’이 제대로 증명이 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소송을 비롯하여 근로시

    세종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2021.08.31.]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이러한 ‘임금’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근로대가성),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계속?정기지급성),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지급의무성)’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만,

    태평양

    중국 데이터안전법 시행

    [2021.09.0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6월 28일 <데이터안전법(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한 후, 총 3차에 걸친 심의안을 논의한 끝에 <데이터안전법>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로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의안)>에서는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제도를 데이터 안전의 기본 핵심제도로 하여 등급분류를 통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에 대한 안전관리, 업계규범제정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확정되어 통과된 <데이터안전법>에서는 데이터 안전관리 중의 국가기관의

    광장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2021.08.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 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관련 공정위 고시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① 대규모 내부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였고, ②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조항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③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개정 규정 및 의미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일방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광장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제정 관련 동향

    [2021.08.23.] I. 배경 지난 2021년 1월 1일 미국 의회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이하 AMLA 2020)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MLA 2020은 미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근절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안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AMLA 2020의 통과에 따라 (i)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등

    지평
     미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자국 보호주의

    미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자국 보호주의

    [2021.08.24.]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국가안보·외교정책은 물론 산업, 노동, 금융 등 모든 경제정책 및 일자리 정책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EU가 주도하던 탄소관세의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행정명령의 내용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은 주로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의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김앤장

    베트남 신규 증권법

    [2021.08.02.] 베트남 증권법 제54/2019/QH14호(이하 “신 증권법”)가 2019. 11. 26.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 1. 1.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신 증권법의 핵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사 신 증권법에 따르면, 베트남 주식회사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공개회사로 간주됩니다 : (1) 유형 1: 자본금 300억 베트남동(약 미화 130만 달러) 이상이고,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가 아닌 100명 이상의 투자자(“소수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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