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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조두순 출소, 40여일 앞으로… 정부, '24시간 밀착감시' 재범 대책

    조두순 출소, 40여일 앞으로… 정부, '24시간 밀착감시' 재범 대책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조두순의 주거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등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재범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다음달 2일자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 제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심의관은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육군법무관으로 재직한 후 200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약 11년간 판사로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했다.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에서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로고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29.]  금융위는 2020. 10. 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1.3.25.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규정은 2021.9.25. 시행 예정). 시행령안은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장치구축 및 실효성확보(CEO등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및 책임사항 포함), 상품숙지의무(Knowyourproduct) 도입,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원칙적 금지, 대출액·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융상품판매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秋 지시 '윤우진 前 세무서장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秋 지시 '윤우진 前 세무서장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윤대진(56·사법연수원 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관련 사건'으로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 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지방검찰청
    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인사권, 감찰권 남용 등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검찰은) 개혁만이 답"이라고 비꼬았다.     이 검사는 전날인 28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사로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로고스

    최근 증가하는 의사들의 법정구속

    [2020.10.23.]  진료상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한 의사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2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횡경막 탈장을 변비와 소화장애로 오진한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이 2명의 엄마인 의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비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을 두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의사의 실수가 중하다면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

    로고스

    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2020.10.23.] 의사인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총 57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하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 즉,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로고스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되어야 하는가

    [2020.10.23.]  관리비예치금은 선수관리금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실무상 이는 첫 입주시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미리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그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관리비예치금을 이어받더라도, 관리주체가 징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11월 2일 '창립 113주년' 기념식

    서울변회, 11월 2일 '창립 113주년' 기념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다음달 2일 오후 4시 2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창립 1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변호사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제26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선정됐다. 이 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케이블방송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방송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받아 2018년 1월 24일 설립된 단체로, 방송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미디어 노동자, 프리랜서, 방송스태프, 아동

    지평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  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대전고검 방문… "검찰개혁 목표, 공정과 평등 보장"

    윤석열 총장, 대전고검 방문… "검찰개혁 목표, 공정과 평등 보장"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전 고등검찰청을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지방 검찰청 순회를 8개월여만에 재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검찰청사를 방문해 강남일(51·23기) 대전고검장과 이두봉(56·25기) 대전지방검찰청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날 윤 총장은 "과거에 (대전지검에서) 근무를 했었다"며 "우리 대전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등도 두들겨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검찰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지혜를 모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410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항소심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모633). 대법원 같은 부(주심 노정희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28)에서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남부지법 등 7곳으로 확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남부지법 등 7곳으로 확대"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결정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화상으로 제9차 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 선정 등을 검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해서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한 의정부와 대구 지방법원을 비롯해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법무부
    법무부, 제주 4·3사건 현장간담회… 피해 회복 방안 논의

    법무부, 제주 4·3사건 현장간담회… 피해 회복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9일 제주4·3 트라우마센터에서 제주4·3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국(54·사법연수원 20기)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과 △제주4·3 평화재단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제주4·3 연구소 △제주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 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 중앙위원회·실무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제주4·3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형인 희생자들의 군사재판 판결 효력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논의됐다.    제주4·

    법무부
     제주에도 '스마일센터' 개소… 범죄피해자 지원

    제주에도 '스마일센터' 개소… 범죄피해자 지원

      법무부는 29일 제주시 이도일동에서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유기관이다.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체계적 심리치료와 더불어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지원 및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법무법인 세종, 변희석 前 서울지방조달청장 등 상임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 변희석 前 서울지방조달청장 등 상임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조달 및 공공입찰'과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희석(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이광범(사진 오른쪽)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변 상임고문은 25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1990년 조달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30년간 물자비축국 정보관리과, 정보기획과 등을 거쳐 품질관리단 단장, 시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구매사업국 국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9년 서울지방조달청 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변 고문은 정부 조달에 있어 물품구매,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분쟁처리 등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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