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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단체

    한변 "'개천절 차량 집회 불허' 정부 방침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개천절 차량 집회(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불허하는 경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이러한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집회를 주최하는 새한국은 법원에 경찰 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서는 이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한변은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시위를 일체 용납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

    법무부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비해서는 검사의 실효적 사법 통제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발생할 수사준칙 해석·개정 관련 수사기관 및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내후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3대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서초동 '신축 회관'에 새둥지

    대한변리사회, 서초동 '신축 회관'에 새둥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서울 서초동에 새둥지를 마련하고 28일 신축 회관으로 이전했다.   변리사회는 기존 서초동에 있던 구(舊) 회관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재건축해 새 회관을 마련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변리사회는 교대역 인근의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에 임시 회관을 마련해 회무를 관장해왔다.    새 회관에는 200여명의 변리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실과 대형 회의실, 직원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도 확보했다.    변리사회는 10월 15일 신축회관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11월 초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6).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전보는 다수 인사 대상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법무사회, '추석 맞이' 홀몸어르신·조손가정 등 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추석 맞이' 홀몸어르신·조손가정 등 후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28일 관악구에 있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기성)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을 위로하는 '경로문화잔치'를 열고,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민족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과 회원들은 송편 등 명절 음식과 선물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100여가구에 전달하고, 후원금 150만원을 복지관에 기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어르신을 위해 노래 잔치 등의 공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동정뉴스
    대전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500만원' 기부

    대전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500만원' 기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28일 충남대 로스쿨에 1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서 회장과 조진규(50·36기) 총무이사는 28일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방문해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서 회장은 "기부금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은 물론 충남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변회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불우청소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1억1500만원의 각종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봉사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 지자체 등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 지자체 등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청구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9일 "통일적·효율적 소송 수행을 위해 지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8·15 광화문 집회처럼 다수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 △확진자 치료비 등 각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 등에서 구상금과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민사절차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 경상

    동정뉴스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출범

    김지형(62·11기) 대표변호사 · 임성택(56·27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최근 기업경영의 새로운 이슈로 언급되는 ESG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ESG센터'를 출범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재무적인 요소 외에 기업가치를 높이는 핵심 지표로 이해된다.    지평 ESG센터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62·사법연수원 11기) 대표변호사가 고문을, 사회적 가치 및 인권경영 전문가인 임성택(56·27기)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사무국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출신의

    동정뉴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내달 5일 '신용정보의 범위' 온라인 좌담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신용정보의 개념, 범위 해석과 집행'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개정 신용정보법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개인의 동의 하에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주체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정보(구매이력정보)가 포함되면서 이의 적절성을 두고 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간에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주문내역정보 포함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활용 확대, 기존 금융권과 신규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찬성 입장과 소비자

    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의심 되면 검찰 '찐'에게 물어보세요"

    "보이스피싱 의심 되면 검찰 '찐'에게 물어보세요"

    위조된 구속영장이나 검찰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서류를 들이밀며 검찰청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9일 주상용(45·사법연수원 29기)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수사관들이 직접 확인한다. 누구나 콜센터(☏ 010-3570-8242)로 전화하거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검찰 관련 서류를 촬영해 전송하면 △진위여부 △검사실 소환 △조사여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보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김수진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김수진 변호사 등 10명 '우수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사람은 김수진(37·변호사시험 2회), 김정호(48·사법연수원 33기), 나유신(38·변시 3회), 서혜진(39·40기), 양진영(36·42기), 이강훈(43·39기), 장정호(34·변시 3회), 최정원(37·변시 5회), 한필운(39·변시 3회), 홍남희(43·변시 1회) 변호사다.<가나다순> 대한변협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우수 변호사상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 9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 9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은 28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 & Business(P&B) Report' 9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지난해 8월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입법정보전문지인 'P&B Report'를 창간한 이후 매달 새로운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9월호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차동언(57·사법연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온라인 페이지 개설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온라인 페이지 개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23일 홈페이지 내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이 전용 페이지에서는 △사건처리 현황 등 지식재산전문재판부 소개 △지식재산 관련 자료 △지식재산 관련 국제사건 △지식재산 관련 행사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용 페이지는 국문판(https://seoul.scourt.go.kr/seoul/info_01.jsp)과 영문판(https://seoul.scourt.go.kr/seoul/info_11.jsp)으로 구성됐다.   2005년 12월 개정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은 특허권

    기타 단체
     한변, 사단법인 물망초에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

    한변, 사단법인 물망초에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8일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변 고문을 맡고 있는 홍일표(64·14기) 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와 나경원(57·24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73·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변은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변호사단체로 시작했지만 법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활동반경을 넓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치수호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55·30기)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인권을 넘어 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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