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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

    세종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 2020.05.25. ] ■ 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로스쿨
    로스쿨協, 'A학점 비율 50%'로 한시적 확대 의결

    로스쿨協, 'A학점 비율 50%'로 한시적 확대 의결

    전국 25개 로스쿨은 올해 1학기 성적평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강생 절반에게 A학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대다수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처럼 엄격한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의 A학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적평가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필수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이 25%에서 50%까지 2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A+는 7%에서 14%로, A0는 8%에서 16%, A-는 10%에서 20%로 각각 두 배씩 늘어난다.

    광장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2020.05.27.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4. 17. 공동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재보험 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의 금리변동위험, 해약위험 등의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입니다.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20.5.12. 사전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장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5.26.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제품에 대하여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추가 인정 (이른바 혼합산정의 방식 명문화) 최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침해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이른바 혼합산정 방식을 도입한 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 ‘합리적 실시료’ 추가 배상 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

    태평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

    [ 2020.05.27. ]  이 대법원판결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적법하게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밝혀, 실질적인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건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의 법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밝혀, 세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중 한 가지 처분사유가 인

    태평양

    중국 불량자산(NPL)시장 투자 관련 입법 동향 및 진출 방안 시사점

    [ 2020.05.22. ]  한국의 일부 금융기관들은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불량자산(이하 “NPL”)시장에 투자한 바 있었으나, 당시 중국 법제(특히 부동산 관련) 미흡,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후 활발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등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 NPL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다른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NPL시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방 금융자산관리회사(이하 “AMC”)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바른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감정보’

    [ 2020.05.22. ]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그 중 본고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감정보'에 관한 개정안이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과 얼굴 등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문이나 개인별 부여된 각종 고유번호 등은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식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사라고?

    [ 2020.05.22. ]  # 마트를 운영하는 A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 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스크만은 따로 팔지 않고 대신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마스크만 필요해서 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가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2020.05.22. ] 1. 서론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개요 우리나라는 1995. 12. 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동정뉴스
    서울대 로스쿨 원장에 한기정 교수

    서울대 로스쿨 원장에 한기정 교수

      한기정(56·사진) 교수가 다음달 1일자로 서울대 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 신임 원장은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험연구원 원장,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천경훈(48·사법연수원 26기) 교수가, 신임 학생부원장에는 이동진(42·32기) 교수가 임명됐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7월 27일~8월 7일 '하계 휴정'

    서울중앙지법, 7월 27일~8월 7일 '하계 휴정'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기간을 갖는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nbs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정경심 측, 검찰과 '조국 증인 채택' 공방… 재판부는 '결정 유보'

    정경심 측, 검찰과 '조국 증인 채택' 공방… 재판부는 '결정 유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직원 1명 가족, 코로나 확진… 청사 일부 폐쇄

    부천지청 직원 1명 가족, 코로나 확진… 청사 일부 폐쇄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여파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연쇄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감염이 발생 중인 가운데 이 지역 검찰청인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소속 직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사 일부를 폐쇄했다. 청사에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청장 윤석열)은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조치했다고 28일 오후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혁

    기타 단체
    "광역지자체 성년후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적극 돕겠다"

    "광역지자체 성년후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적극 돕겠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만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인천·부산·대전·광주·울산·세종시 등 14개 광역지자체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례제정 관련 자료 제공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방문 설명회) 개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 주선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성년후견본부 관계자는 "광

     인텔리콘, 'AI전용 데이터센터 건립' 업무협약

    인텔리콘, 'AI전용 데이터센터 건립' 업무협약

      인텔리콘연구소(대표변호사 임영익)는 28일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솔리스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엘에스디테크(대표 김승욱), 이호스트ICT(대표 김철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 AI 전용 데이터센터 설립과 함께 법률 AI시스템에 딥러닝을 위한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데 협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리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등 IT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는 곳으로 오는 2022년 3월 충남 내포 신도시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텔리콘은 센터내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 소부 공개변론서 공방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 소부 공개변론서 공방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사건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2018도1369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가 공개변론은 연 것은 처음이다.   <사진-대법원 제공>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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