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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선거 관리 전문성 높여야"... 권순일 선관위원장 퇴임

    "선거 관리 전문성 높여야"... 권순일 선관위원장 퇴임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0일 퇴임했다. 후임인 노정희(57·19기) 대법관은 내달 2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권 위원장은 "변화된 선거 환경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부합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유권자 참정권과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과 균열 심화로 앞으로 선거과정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선거 관리의 정확성과 전문성 역시 한층 더 높여

    한국가족법학회·전북대동북아법연구소, '가족법의 여러 쟁점들'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전북대동북아법연구소, '가족법의 여러 쟁점들'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전북대 동북아법 연구소(소장 박수영)는 3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북대 로스쿨 신관 102호실에서 '가족법의 여러가지 쟁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김수정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여분과 부양'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리 원광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제1014조의 몇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구태 조선대 법학과 교수와 토론했다. 안소영 이화여대 박사는 '미국법상 대습상속의 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토론했다.   이준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해정 국민대 법학과 교

    지평·두루,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심포지엄

    지평·두루,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심포지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심포지엄'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공동주최했다.    국내외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법률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을 주제로 한 유엔 국제연구가 소개됐다.&n

    법무부
    법무부, '갑질 근절'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

    법무부, '갑질 근절'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법무부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웹툰·UCC) 공모전'을 연다. 대상은 전국민이다.   공모 주제는 △'갑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로 웹툰 또는 웹툰 콘티와 UCC(User Created Contents) 영상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다. 참가 희망자는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 참가 신청서서와 작품을 준비해 이메일(barbacle@korea.kr)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한다. 우수작 10편을 선정해 오는 12월 법무부장관상과 시상금 등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법무부 조직문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조재연(64·12기·사진)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에 선출하고, 내달 9일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를 제시받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심사대상자 제시방식 △기한 등을 논의했다.      추천위원들은 5명 이내의 심사 대상자를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위원회에 각자 제시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9일까지 제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지난 7월 15일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위는 이같은 심의를 거쳐 15년

    "행정기본법 제정 통해 법치행정 확립해야… 꾸준한 보완작업도 필요"

    "행정기본법 제정 통해 법치행정 확립해야… 꾸준한 보완작업도 필요"

    법제처가 지난 1년여 간 준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행정법 전문가들이 모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보완사항을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2020 행정법 포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제처 차장을 단장으로 법제처·행정안전부·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6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행정기본법 초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특허청, 온라인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하라"

    대한변협 "특허청, 온라인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하라"

    특허청이 사전 예고도 없이 교육 1주일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변리사 집합교육을 돌연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예정대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특허청은 지난 9월 29일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 실시를 공고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이에 항의하자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며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

    법무부
    조두순 출소, 40여일 앞으로… 정부, '24시간 밀착감시' 재범 대책

    조두순 출소, 40여일 앞으로… 정부, '24시간 밀착감시' 재범 대책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조두순의 주거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등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재범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정재민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다음달 2일자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 제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심의관은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육군법무관으로 재직한 후 200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약 11년간 판사로 민사·상사·형사·가사 재판 등을 수행했다.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에서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로고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29.]  금융위는 2020. 10. 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1.3.25.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규정은 2021.9.25. 시행 예정). 시행령안은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장치구축 및 실효성확보(CEO등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및 책임사항 포함), 상품숙지의무(Knowyourproduct) 도입,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원칙적 금지, 대출액·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융상품판매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秋 지시 '윤우진 前 세무서장 의혹' 관련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秋 지시 '윤우진 前 세무서장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윤대진(56·사법연수원 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관련 사건'으로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 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지난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지방검찰청
    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추미애·조국 평검사 저격에… 일선 검사, "나도 커밍아웃" 반발 잇따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인사권, 감찰권 남용 등을 비판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검찰은) 개혁만이 답"이라고 비꼬았다.     이 검사는 전날인 28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사로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로고스

    최근 증가하는 의사들의 법정구속

    [2020.10.23.]  진료상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한 의사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2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횡경막 탈장을 변비와 소화장애로 오진한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이 2명의 엄마인 의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비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을 두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의사의 실수가 중하다면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

    로고스

    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2020.10.23.] 의사인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총 57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하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 즉,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고등법원, 특허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로고스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되어야 하는가

    [2020.10.23.]  관리비예치금은 선수관리금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실무상 이는 첫 입주시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미리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그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관리비예치금을 이어받더라도, 관리주체가 징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11월 2일 '창립 113주년' 기념식

    서울변회, 11월 2일 '창립 113주년' 기념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다음달 2일 오후 4시 2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창립 1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변호사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제26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선정됐다. 이 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케이블방송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방송업계의 가혹한 노동환경 문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뜻을 이어받아 2018년 1월 24일 설립된 단체로, 방송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미디어 노동자, 프리랜서, 방송스태프, 아동

    지평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  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대전고검 방문… "검찰개혁 목표, 공정과 평등 보장"

    윤석열 총장, 대전고검 방문… "검찰개혁 목표, 공정과 평등 보장"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전 고등검찰청을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지방 검찰청 순회를 8개월여만에 재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검찰청사를 방문해 강남일(51·23기) 대전고검장과 이두봉(56·25기) 대전지방검찰청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날 윤 총장은 "과거에 (대전지검에서) 근무를 했었다"며 "우리 대전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 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등도 두들겨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검찰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지혜를 모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410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항소심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모633). 대법원 같은 부(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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