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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가 1층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상가 1층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어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들을 강제추행했다. 다른날 A 씨는 한 상가 1층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파트와 달리 상가에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왜일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801).

    동정뉴스
     국제조정센터, 한중상사분쟁조정인 명부 확정

    국제조정센터, 한중상사분쟁조정인 명부 확정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은 최근 11명의 한중상사조정인 명부를 확정했다.   앞으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KIMC에 조정을 의뢰하면, 해당 기업은 KIMC와 중국 상해상사조정센터(SCMC)의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 1명 또는 2명을 선정하게 된다.   KIMC는 지난 3월 SCMC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조정을 통한 한중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상호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9월 발효한 UN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국제상사조정의 결과로 화해 합의가 도출되면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집행

    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김앤장,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위한 법무교육' 모집

    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김앤장,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위한 법무교육' 모집

        법률신문(대표 이수형)과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후원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이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열린다.매주 1회 목요일 오후 3~6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전원 김앤장 소속 변호사 또는 전문가로 구성됐다.△10월 27일 1회차는 김태우(53·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형사 소송 실무'를 △11월 3일 2회차는 안기환(53·25기) 변호사가 '계약 및 회사운영 실무'를 △11월 10일 3회차는 양대권(50·26기) 변호사가 '민사 소송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

    대륙아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2022. 09. 27.]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근로감독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제101조),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02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심문, 현장조사 등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5조). 한편,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활용 실무 보고서 발간

    대법원,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활용 실무 보고서 발간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보고서를 발간해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바524)함에 따라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11명과 증인지원관 1명으로 구성된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을 구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반의 연구성과물을 정리한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최종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요지를 담은 '성범죄사건 심리 참고사항 책받침'이다.   보고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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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스크레이핑 관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판결(야놀자 v. 여기어때 사건)의 검토

    [2022. 9. 21.]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패킷분석을 통해 원고의 모바일 앱용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알아 낸 후 마치 정상적인 이용자가 위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처럼 위 API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 API 서버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숙박정보를 취득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수집한 피해자의 숙박정보는 적게는 ‘업체명, 주소, 지역’의 3개 항목에서 많게는 ‘업체명, 방이름, 원래금액, 할인금액, 업체주소, 입실시간, 퇴실시간, 날짜’등 8개 항목에 관한 정보였다. 기존의 웹크롤링(web crawling), 데이터 스크레이핑(data scraping) 사건은 대체로 surface web(indexed web)의 정보를 수집한 사안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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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판례 경향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판례 경향

    [2022. 9. 19.]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가상공간에 실제 도시와 동일한 도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각종 도시행정을 먼저 모의 시험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한 도시 구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실세계의 기존 건축물을 구현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건축물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건축 저작물의 보호범위 및 판단기준이 정립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➀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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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과 생명보험금

    유류분과 생명보험금

    [2022. 9. 6.]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여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 증여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2. 8. 11. 선고된 2020다247428 판결의 쟁점사항을 위주로 살펴본다.     1.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광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2022.09.27.]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과 ②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상장사 등)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신규 조치는 (i)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용될 예정이고, (ii) 규제기간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장기간인 최대 1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iii) 형벌과는 별도의 행정제재조치가

    지평

    NFT 작품 거래와 ‘추급권’ 논쟁

    [2022.09.29.] NFT 작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술창작자의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Droit de Suite)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비롯한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2021. 7. 14.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과 미술진흥법 제정안 에도 이 추급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추급권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어떠한지 설명 드리고, NFT 거래를 기화로 한 미술계의 추급권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FT 작품 거래와 ‘추급권’ 논란의 재점화 ‘추급권’이란

    개업
    우남준 전 서울고검 춘천지부장,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로

    우남준 전 서울고검 춘천지부장,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로

      우남준(55·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고검 춘천지부장이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대구 대건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우남준 대표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서울서부·부산·대구·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구지검 강력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KETI빌딩 11층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모집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이 10월 21일까지 제12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온라인)을 모집한다.   변호사, 기업실무자, 로스쿨 재학생 등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제공된다.   수료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실무회 공동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과정은 대한변협 인정연수과정에도 해당될 예정이다.   신청은 대한상사중재원 온라인교육센터(https://edu.kcab.or.kr)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02-551-2035, mehan@kcab.or.kr)로 하면 된다.   &nbs

    개업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표변호사로 영입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한 법무법인 해광이 조직을 확장·개편하고 법무법인(유한) 해광으로 다시 설립, 새롭게 출발한다.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성근 대표변호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해광 관계자는 "여러 대표·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고 조직을 확장해 법무법인(유한) 해광을 설립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사와 재판 등 송무업무뿐만 아니라 기업·금융·회계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10월 13일까지 '변호사 4명'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 10월 13일까지 '변호사 4명'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이 다음달 13일까지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채용예정인원은 4명이다.   채용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사람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인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용예정일(2022. 12. 15.)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2. 10. 13.) 기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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