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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단독) 강수산나 부장검사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 공수처 수사가 직권남용"

    (단독) 강수산나 부장검사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 공수처 수사가 직권남용"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지난달 이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사건 영장 발부 시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번 사안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와 고발인 진술과 언론보도로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연구자료를 게시했다. &nb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성료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성료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피오트르 호프만스키)는 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7년 ICC와 공동으로 '고위급 지역 세미나'를 주최한데 이어, 올해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들 간에 로마 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채택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당사국인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법관 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정영일 前 EY한영 파트너 영입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정영일 前 EY한영 파트너 영입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1일 정영일 전 EY한영 파트너를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그룹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그룹장은 삼정 KPMG, EY한영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서비스' 분야와 ESG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최근 출간된 'ESG경영, 리더를 위한 사회적 가치 강의'의 공동 저자이며, 'ESG 시대: 기업의 대응과 역할'을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지평 ESG센터는 환경·에너지·금융·노동·공공정책·컴플라이언스·공시 분야 법률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올해 1월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출신의 이준희 전략그룹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지평 관계자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3일 '아동인권 존중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대한변협, 3일 '아동인권 존중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오후 2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2회 신고 시 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무분별한 원가정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김예원(39·41기)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전체 사회는 최지수(40·37기) 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변협 인권위 산하

    법무부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없이 조사…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원격화상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원생을 소환해 조사

    법무부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 개설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연구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수록된 북한법제·남북관계 법제·통일대비 법제·외국법제 등 통일 관련 연구논문 초록 약 200건과 국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제 연구자료 중 약 330건의 초록의 영문번역본이 게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추가 자료 선별 및 번역 작업을 거쳐 북한법령과 남북관계 법령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통일법무과를 중심으로 통

    대검찰청
    검찰 내 성희롱 '익명 신고' 활성화

    검찰 내 성희롱 '익명 신고' 활성화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관련 익명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1일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를 열고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익명 상담(신고)처리지침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 등 안건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위원회는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검찰 내 훈령과 예규,

    대한변호사협회

    "대선후보 살인범 변호 논란,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전력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폄훼당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을 받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성명을 내고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근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등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55)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앞서 헌재는 금감원 소속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법무부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자가 있어도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대상자에 한해 상속 신고 등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

    지방검찰청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은 시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재판에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기밀과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가 요구한 특정업체가 성남시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수주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보고 있다. 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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