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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처분 정당"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처분 정당"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75)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때문에 임 교수는 같은 해 9월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임 교수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강원랜드 채용비리' 前 산자부 차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강원랜드 채용비리' 前 산자부 차관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당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김 전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 판단에 의한 것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29)에 대해 "검찰이 2018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憲, 前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憲, 前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판사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140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판사는 2016년 10~11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서 이태종 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 등과 공모해 소속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제공하고, 총무과 직원 등이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상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이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1헌가30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

    동정뉴스
    국제거래법학회, '국제 M&A의 제문제' 춘계학술대회

    국제거래법학회, '국제 M&A의 제문제' 춘계학술대회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장승화)는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법무법인 피터앤김 38층 대회의실에서 '국제 M&A의 제문제'를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용국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가 '국제M&A거래와 ESG'를, 김정헌(4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M&A와 기업결합승인'을, 유종권(43·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제 M&A와 국가안보 및 제재 관련 고려사항'을, 윤석준(40·3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국제M&A와 ordinary course of business'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지이나(42·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강원(47·31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형근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수완박법 헌법쟁송 면밀히 대비"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수완박법 헌법쟁송 면밀히 대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이들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쟁송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서초동 청사에서 이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차장은 회의에서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법과 관련된 헌법쟁송도 면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등을 앞둔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하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923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1955년생)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먼저했다가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나의 변론이야기]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먼저했다가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배우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간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 이 점에서 결혼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만일 결혼 후 어떤 이유로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역시 결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혼이지만, 결혼식도 채 올리지 못했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결혼생활을 실제로는 한 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며, 추후 결혼 상대자를 찾는 데 있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명예훼손]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세월호 7시간 사건)가. 사건의 개요1)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마약을 하거나 피부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특히 '대통령 개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부분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에 해당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맞이할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법적 형태가 크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SRT를 타는 변호사

    SRT를 타는 변호사

    점점 가까워진다.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나. 꿈인가. 이게 뭐지? 휴대폰 알람이다. 새벽 5시를 알리는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새벽같이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지방재판 때문이다. 눈을 깜빡였을 뿐인데 벌써 새벽이 밝았다니. 현실을 부정하며 뒤척이다 시간에 쫓긴다. 허겁지겁 기록을 챙겨 집을 나선 후 다행히도 제 시간에 울산행 SRT에 올랐다. 잠시 안도의 숨을 고르고 노트북으로 밤사이 수신된 이메일에 답신한 후 오늘 스케줄을 확인한다. 상속, 신탁 그리고 기업승계 키워드로 검색된 웹페이지가 열리지만, 기사를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세를 가다듬고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손때가 묻을 만큼 여러 번 본 기록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 기억에서 잊혀지는 속도를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반복해서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판결](단독)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9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된 매출채권 확인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 등에 '문학과지성 시인선' 430여종 기증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 등에 '문학과지성 시인선' 430여종 기증

      오경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포함해 전국 3곳의 법원도서관 열람실에 '문학과지성 시인선' 430여종을 사비(私費)로 기증했다. 문학과지성 시인선은 한국 최대 규모의 시집 시리즈다. 1978년 1호 출간 후 569호가 출간됐다.   오 대법관의 기증으로 437종이 각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도서실 등 3곳에 비치됐다. 오 대법관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일할 때 '문학소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평소 시 읽기와 글쓰기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9월 대법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도 모

     판례 변경에 대한 '기시감'

    [취재수첩] 판례 변경에 대한 '기시감'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비약적 상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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