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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이나 사업자 규모 등에 상관 없이 중대재해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순길(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20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차 단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복지팀(가칭)'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에… 전현희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어려워"

    전현희(57·사법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해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론 했다면 그 자체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변론 비용이라는게 변호사들이 여러 경우를 판단해서 정하기 떄문에 시세가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지방검찰청

    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종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오후 1시 1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경위를 묻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답변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안채연 율촌 변호사,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선정

    안채연 율촌 변호사,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선정

      안채연(37·사법연수원 41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2021 아시아 지역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에 선정됐다.   ALB는 아시아 지역의 만 40세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중요 딜을 수행하고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변호사 40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는 총 3명이 선정됐다.   안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고객의 요구에 헌신적이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까지 도움을 준다', '안 변호사의 헌신 덕분에 복잡한 거래를 적시에 끝낼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 'Lexology Client Choice Awards' 특허분야 최우수 변호사 선정

    임형주 율촌 변호사, 'Lexology Client Choice Awards' 특허분야 최우수 변호사 선정

      임형주(44·사법연수원 35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Lexology Client Choice Awards'에서 특허 분야의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한국 변호사'에 선정됐다.   'Lexology Client Choice Awards'는 법률 매체 렉솔로지(Lexology)가 고객의 평가만을 통해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올해는 고객의 추천을 받은 2500여명의 전 세계 분야별 우수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 설문과 자체 리서치를 벌여 73개국에서 564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 중 한국에서는 14명의 변호사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특허 분야에서 최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율촌, 자폐성 장애인 지원 '오티즘 레이스' 참여

    법무법인 율촌, 자폐성 장애인 지원 '오티즘 레이스' 참여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자폐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에 참여했다.   율촌은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상 속 공익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 참여도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오티즘 레이스에는 율촌 변호사 80여명이 참가했다.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는 자폐장애인의 날인 4월 2일을 의미하는 4.2㎞ 이상을 언제 어디서든 달려 주행기록을 달리기 어플로 인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비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대회에 참가한 이찬희(56·사법연수원 30기) 고문변호사는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에 이숭희·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에 이숭희·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구성원 회의를 통해 박상훈(60·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와 조성욱(59·17기) 대표변호사를 유임하고 이숭희(57·19기) 변호사와 유승룡(57·22기) 변호사를 새롭게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화우는 정진수(60·22기)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와 함께 박상훈·조성욱·이숭희·유승룡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화우 창립자인 윤호일(78·사법시험 4회) 대표변호사는 명예대표변호사로 추대됐다.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인천지법 판사에 임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판결]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1두386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50년 6월 B씨와 C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전사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의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를 상대로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대장동 키맨' 유동규 前 본부장,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키맨' 유동규 前 본부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초적78).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법무부
    법무부 교정홍보대사에 국악인 하윤주씨

    법무부 교정홍보대사에 국악인 하윤주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악인 하윤주(37)씨를 법무부 교정홍대사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인 하씨는 정가 보컬리스트로 2018년 KBS 국악대상 가악상,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정가란 청산별곡이나 가시리 같은 선조들이 지은 시조와 한시를 노랫말로 삼은 우리나라 전통 성악을 말한다.   하씨는 앞으로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교정의 날 행사 및 교정본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각종 주요행사에 참석해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여야, '공군 여중사 사망' 부실수사 질타

    [국감-군사법원] 여야, '공군 여중사 사망' 부실수사 질타

      <사진 = 국회 제공>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지만, 군의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인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부실한 초동수사가 지적됐지만, 부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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