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조수진 의원, '자유형 미집행자' 강제조사 법안 발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도주한 범죄자를 강제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수단을 담았다.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한다.

    '디지털 시대 법제시스템 발전 방안' 논의

    '디지털 시대 법제시스템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과 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

    "아동학대로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운영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로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운영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13)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7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개업
    윤대진 前 수원지검장, 변호사 개업

    윤대진 前 수원지검장, 변호사 개업

        윤대진(58·사법연수원 25기·사진) 전 수원지검장은 최근 윤대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서울 재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대표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수원지검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2018년 법무부 검찰국장, 2019년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배상 등 책임져야"

    [판결]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배상 등 책임져야"

          사측의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A 씨 등 79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01527, 2019다29906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면 계약직 별정직원(별정직)으

    로스쿨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최종고)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게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시상했다. 강 교수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강 교수는 "지도교수가 진행하던 유기천 교수 '형법학 각론강의' 개정작업을 도우면서 형사법을 전공하게 됐다"며 "30여년간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1세대 학자인 그분의 형법학을 꺼내 읽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고전의 가치를 가진 유 교수님 책에 대한 해석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법학과 형법학의 부활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

    지방검찰청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검찰에서 작성된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24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1957년부터 한국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A 씨 등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지촌 형성과 운영에 관여해왔다"며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로 불법 격리 수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회고록 전문 (17)]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소묘 오랜 세월, 29년간의 공직이 남긴 유물 법제처장 (1996. 12. 20. - 1998. 3. 3.)   내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경위를 간략히 적어 둔다.    임명 2일 전쯤이었던 것 같다. 이 시절은 말 그대로 대자유인으로 살던 때였으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주로 논산의 양촌에 내려와 지낼 때였다. 그날 면사무소 직원이 밤나무 산으로 황급히 나를 찾아와 청와대에서 급히 연락해 달라는 전화가 있어서 검사님이 계실 것 같은 양촌리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갔다가 이 산에 계실 것이라 해서 찾아왔으니 속히 청와대로 전화하시라고 말하며 그 전화번호를 일러 주었다.

    태평양

    제15차 국제 지식재산범죄 컨퍼런스 발표문 - 웹툰 불법 공유 현황과 대응방안

    [2022.09.29.] 2022. 9. 19.부터 9. 21.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터폴과 경찰청이 주최하는 ‘15t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9. 19. ‘웹툰 불법 공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I. K-웹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의 증가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약 1조 538억원으로 이미 1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태평양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2.09.27.] 금융위원회는 2022. 9. 23. 올해 안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동법 제176조), 부정거래(동법 제178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은 그 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 여부가 확정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금융거래 및 신분상 제한과 같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공인 아니면 초상권 보호 필요” “모든 소송은 공개가 전제”

    “공인 아니면 초상권 보호 필요” “모든 소송은 공개가 전제”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1심 첫 판결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지만, 모든 재판은 공개 되어야 한다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과도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다. ◇ "모자이크 처리,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 =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문제를 제기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11204)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3일 원고일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판결](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돼 정년이 바뀌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2021구합1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배 퇴직 조치는 무효로 봐야 A 씨와 B 씨는 각각 1987년과 1988년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개채용돼 행정보조 직군의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된 업무는 C 내부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1999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지방검찰청
    돌아온 검찰 형사부, 대대적 직접 수사 나섰다

    돌아온 검찰 형사부, 대대적 직접 수사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기능 일부를 부활시킨 검찰 전문 형사부가 대대적인 직접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첨단화된 범죄에 각 부서 검사들 유기적 대응 체제 갖춰 대명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진 중형건설사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대명종합건설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시기였다. 이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부

    고등법원, 특허법원
    라임 소송 ‘사기에 따른 취소’ 여부 쟁점

    라임 소송 ‘사기에 따른 취소’ 여부 쟁점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29일 서울고법에서 2심(2022나2017964) 첫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1심은 민법 제110조를 적용해 라임 펀드 판매 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해 투자자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대신증권 측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펀드 상품의 투자자가 증권사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사기에 따른 취소가 법리상 가능한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인터넷 게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변론 영상 인터넷 게시는 초상권 침해

         대법원은 2020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론 과정을 담은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 게시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 여부가 문제돼 판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 씨와 함께 화투 그림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 씨는 지난 2월 국가를 상대로 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