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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Law Makers] 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제 임기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균형과 견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입법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법규범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상적이고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 형성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 해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실질적 피해 지원 위해 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인터뷰] “실질적 피해 지원 위해 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2017년 런던 차량 돌진 테러와 같은 자생 테러가 늘어나는 등 테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테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면 UN 차원에서 테러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8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1회 UN 테러 희생자 국제회의'에 한국 변호사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김학석(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테러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인정과 추모 방안을 위해 마련된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재외국민들, 해외 인종차별 테러로 매년 수십 명 피해 당해도강력범죄로 수사해 테러 피해

     IT 인재 채용 플랫폼 ‘세컨드오피스’ - 김정우 맥킨리라이스 대표

    [주목 이사람] IT 인재 채용 플랫폼 ‘세컨드오피스’ - 김정우 맥킨리라이스 대표

        "앞으로 기업들은 전 세계의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IT 인력은 인도에서, 마켓팅 재원은 필리핀에서 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고 있죠.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화를 이끌고 싶습니다."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어 IT 인재 채용 플랫폼 '세컨드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33·변호사시험 7회) 맥킨리라이스 대표의 말이다. “글로벌 채용·관리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도울 것”변시 합격 후 인도로… 현지 IT인력 해외 수요에 관심국내 기업 해외진출 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학부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생 때는 작은 규모지만 영어 학원, 출판 사업

     논리인가 경험인가

    [김지형의 추상(抽象)과 구상(具象)] 논리인가 경험인가

      “‘1841년에 태어나 1935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861년 하버드 로스쿨 졸업, 1866년부터 15년간 변호사 생활, 1882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에 이어 주 대법관 부임, 61세인 1902년 공화당 소속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에 임용되어 30년간 재직하고 91세에 퇴임했다. 미국 법조인이 무척 존경하는 법률가 중의 한 사람이다.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명문의 소수의견을 많이 내어 위대한 반대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올리버 웬들 홈스(Oliver Wendell Holmes)씨, 귀하의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나쁘지 않군요. 다만, ‘반대자’라 하여 꼴통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청년연구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청년연구관

          대법관의 상고심 재판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관실에 법관이 아닌 로스쿨 등을 갓 졸업한 이른바 '청년연구관'이 있다. 이들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상고심 사건 처리를 돕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청년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연수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변시합격 조건) 등 대상 선발 ◇ '청년연구관'이란 =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이 맡는데, 전문성 있는 심리 등을 위해 변호사와 교수 출신 등 비법관 재판연구관도 일부 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가운데 이른바 '청년연구관'은 △(법관) 임용예정년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임용예정

    (단독) 테러방지법 시행 6년간 피해 지원 사례 1건

    (단독) 테러방지법 시행 6년간 피해 지원 사례 1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 피해자는 1명뿐이다. 테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테러 정의 규정이 좁아 인종차별적·반사회적 테러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다.19일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테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의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 사례는 1건이다. 테러 정의 규정 지나치게 좁아법시행 6년간 지원사례 단 1건 현행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정의

    (단독) 디지털 포렌식의 민간 산업화 육성 법안 발의

    (단독) 디지털 포렌식의 민간 산업화 육성 법안 발의

          디지털포렌식의 민간 산업화를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이나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포렌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아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미진한 상

    동정뉴스
    에이치엠컴퍼니,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 민간기업 최초 인정

    에이치엠컴퍼니,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 민간기업 최초 인정

          에이치엠컴퍼니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본부는 지난 16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2개의 규격(모바일 수집/분석, 디스크 수집/분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에이치엠컴퍼니는 2011년부터 연 평균 1000건 이상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 유통, IT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내부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은 경찰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라 에이

    대검찰청
    전 세계 검사들 연락망 하나로 묶는다

    전 세계 검사들 연락망 하나로 묶는다

          전세계 검사들을 하나의 연락망으로 묶는 24시간 플랫폼이 처음으로 출범한다. 초국가범죄 해결이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추적이 용이해진다. 국제검사협회(IAP·회장 황철규)는 실시간 정보교환 시스템인 '국제검사공조 플랫폼(Prosecu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PICP)'을 이달 말 시작한다. 12월까지 각국 검찰청 데이터 입력 등 후속작업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과 보안성에도 중점을 뒀다. 실시간 정보교환 ‘국제검사 공조 플랫폼’ 이달 말 시동 PICP는 IAP 소속 검사들이 서로 범죄 관련 정보를 교

    개업
    박성진·이형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로 합류

    박성진·이형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로 합류

        박성진(24기) · 이형범(36기)   C&A 법률사무소가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박성진(59·사법연수원 24기·사진 왼쪽) 변호사와 건설공제조합 법무팀장을 지낸 이형범(52·36기·오른쪽)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 사무소 명칭을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부산 동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수원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27년 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전지검·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춘천지검 검사장, 광주고검·부산

     김경근 前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로

    김경근 前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로

            김경근(49·사법연수원 33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개업인사에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쌓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표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광주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개업소연은 22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에서 열린다.

    Law & Culture
     테아터 안 데어 빈의 부활

    테아터 안 데어 빈의 부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위치한 테아터 안 데어 빈(Theater an der Wien)은 역사적인 극장이다. 모차르트에게 <마술피리>를 의뢰했던 광대이자 흥행사 슈카네더의 주도로 1801년 개관했다. 1803년 1월에는 작곡가로 막 전성기에 접어든 32세의 베토벤에게 일종의 ‘상주작곡가’ 개념으로 방을 제공했다. 덕분에 베토벤은 자주 공연장에 내려가 오페라를 관람했다. 이미 귀가 많이 나빠져서 오케스트라 박스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았다고 한다. 그가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루이지 케루비니를 높이 평가한 것은 여기서 프랑스 오페라를 자주 접한 덕분이고, 그 격정적인 스타일은 베토벤 중기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토벤은 테아터 안 데어 빈

    재외국민, 해외서 테러 피해 당하면 지원받기 ‘막막’

    재외국민, 해외서 테러 피해 당하면 지원받기 ‘막막’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적 테러, 외로운 늑대와 같은 반사회적 자생테러 등이 국제적으로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테러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 지원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2017년 영국 런던 의회 인근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피해자만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았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 6년 간 해외에서 일어난 테러로 재외국민이 피해 지원을 받은 사례는 1건이다. 국내 테러방지법은 유엔이 지정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 18개 이상으로 다변화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 18개 이상으로 다변화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가 18개 이상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으로 쪼개 체인형태로 연결하는 방식의 분산저장기술이다.20일 법률신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법률서비스 현황을 분석했다. 2017년 설립된 디라이트는 스타트업과 미래산업기술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디라이트가 수행한 사건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로펌이 다루는 블록체인 관련 주요 법률서비스는 18개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펀드 결성 및 운영·가상자산 업자 대리 신고 △국내외 ICO(가상화폐공개) △STO(증권형토큰) 자문 △암호화폐 펀드 결성 및 운영 △NFT(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6)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대검찰청 차장검사 (1993. 9. 21. ~ 1995. 9. 14.)   내가 서울지검장 말기에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김도언 씨가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곧이어 단행된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 발령으로 나는 1993년 9월 21일 그의 후임으로 제26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이 직책은 중앙행정부처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 자리이다.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부책임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부조직법의 서열상으로는 법무부 차관보다도 앞설 수 없는 직책이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법무부 차관의 상 서열자가 대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서평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홍기원 著, 터닝포인트 펴냄)

    [서평]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홍기원 著, 터닝포인트 펴냄)

          과문의 탓이기도 하겠으나, 우리 법학계에서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18세기의 몽테스큐 전까지의 법학자 또는 법사상가를 제대로 다룬 저술을 본 일이 없다. 지금까지는 법사상사 개설서 정도가 기껏이었다. 2백 면에 조금 못 미치는 이 연구서는 그 공허한 침묵을 깼다는 점이 무엇보다 두드러진다. 그로티우스(1583~1645)는 《전쟁과 평화의 법》(초판 1625년)을 통하여 '정당한 전쟁'의 논의로 나아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그의 자연법론은 민법을 포함하여 근대법의 주요한 사상적 원천의 하나로 주목을 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기초로 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동안 공부해 온 바의 결실을 소략하나마 한군데에 모은

    또 만날 결심

    또 만날 결심

      그리운 사람과의 해후(邂逅)가 반가운 만큼, 지나간 사건과의 조우(遭遇)가 신기한 경우도 있다. 지난 토요일,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이 어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온다 하여,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우연히 만난 사건이 그랬다.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자(법관)의 평석과 토론자의 토론으로,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을 유추 적용하여, 적극 의견으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6년 전 이 사건 기계의 압류와 매각 절차를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그때 사무실 대표를

    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2021년 9월 24일 전면 시행된 지도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소비자보호가 문제되는 각 영역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왔는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도 종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받아오던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비자의 개념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소비자 개념(이른바 ‘전형적 소비자’) 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제정,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타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1. 서론 ‘N번방’ 사태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음란물 유통 등 범죄는 단순히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배분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익명성을 추구한다.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속성이 그러한 범죄에 기여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 환수에 심혈을 기울여 범행의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하겠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특히 압수와 몰수 실무를 고찰한다.2.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와 몰수몰수형 선고는 기본적으로 압수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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