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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성료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성료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구회근)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7차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해법 및 해운 산업에 관심 있는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희(58·사법연수원 23기) 회장은 "학회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가 지난 2016년 10월 공동학술발표회를 시작한 이래로 올해 7번째를 맞았다. 매년 두 단체가 학문적인 교류와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행사"라며 "오늘 자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세계 물류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37·4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오디토리움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공현(73·사법연수원 3기)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1부에서는 지평 이민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맞

    동정뉴스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산하 청소년회복센터에 물품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산하 청소년회복센터에 물품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창원지법 소년부 청소년회복센터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남변호사회는 진해구 '샬롬청소년회복센터'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거창군 '연지청소년회복센터'에 2층 침대를 전달했다. 마산합포구 '소망청소년회복센터'와 김해시 '새빛청소년회복센터'에는 도배작업을, 마산회원구 '로뎀의 집'에는 인테리어 교체를, 부산 북구 '예람'에는 출입문 교체 등을 진행했다. 약 1200만 원의 기부금이 사용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지난해 5월 출범했다. 현재 67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해안 정화활동, 법 교육 지원, 저소득·소외가정 대상 기부

    동정뉴스

    원주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원주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봉)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원주협의회(회장 권원식)는 24일 강원도 원주·횡성 지역 7개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범죄예방위원 원주협의회 소속 위원 50여명이 참여해 원주 북원중학교, 영서고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등 7개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등을 전달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원주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원주·횡성 지역 초·중·고교생 11만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동정뉴스
    경주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경주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문현철)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협의회(회장 박태일)는 24일 경북 경주시 노서동 웨딩파티엘에서 '2022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문 지청장, 장은희(42·36기) 부장검사, 이영주(40·변호사시험 6회) 검사와 박 회장, 최재우 경주교도소장, 배영준 경주보호관찰지소장,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와 모범청소년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 지청장은 유공공무원과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모두 5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문 지청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한해 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

    동정뉴스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1일 대구 남구 대명 9동 지적장애인공동체 '나눔공동체'와 남구 대명동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쁨의 집'에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은 대구변호사회 소속 20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변호사 37명 등이 모금한 10월분 총액 695만 원 중 350만 원이다.   이날 봉사단은 '나눔공동체'에 방문해 250만 원을 전달하고, '기쁨의 집'에 100만 원을 후원했다. 대구변호사회는 1998년 5월부터 매달 소속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한 총액은 15억6970여만 원에 달한다.

    동정뉴스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 봉사단(단장 송지현)은 21일 겨울 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변호사회는 광주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 3750장을 8세대에 전달했다. 일부 세대에는 변호사봉사단과 지산1동장, 직원 등 20여 명이 직접 배달했다. 송 단장은 "연탄으로 전하는 작은 정성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봉사단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경남지방변호사회, 김희수 부장판사 등 13명 '우수법관' 선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9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경남변호사회는 김희수(46·사법연수원 32기)·김구년(52·33기)·강세빈(46·33기)·장우영(43·33기)·임수연(43·34기)·윤성열(44·35기)·장유진(43·35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장형(47·35기) 진주지원 부장판사, 한종환(42·36기)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은빈(41·36기) 통영지원 부장판사, 차동경(41·37기) 창원지법 판사, 제해성(39·39기) 밀양지원 판사

    동정뉴스
    광주지방변호사회, 조현호 해남지원장 등 7명 '우수법관'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 조현호 해남지원장 등 7명 '우수법관'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22일 광주 동구 지산동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광주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송희호)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274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394명의 법관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광주변호사회는 조현호(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과 박상현(50·32기)·노재호 (44·33기)

    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논란' 검사들 불기소 처분

    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논란' 검사들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수사·지휘 검사 4명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9일 보복 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사건 관련 검사들이 항소·상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입양신고 시 출석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토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입양신고 시 출석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토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입양신고 시 신고자 자신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해도 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08)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24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 씨에게 간호를 부탁했다. B 씨는 약 8개월 뒤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병수발을 했다. 문제는 A씨가 B씨를 입양하면서 불거졌다. 입양절차는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진행됐는데, 당시 A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청에 직접 가지 못해 신분증으로 출석을 대신했고, B씨가 직접 구청

    "영화근로자 계약 때 근로시간 명시 안한 영화업자 처벌… 합헌"

    "영화근로자 계약 때 근로시간 명시 안한 영화업자 처벌… 합헌"

      영화업자가 영화산업에서 일할 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1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3일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영화업자(제작·수입·배급·상영)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12월 3일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 권리보호' 학술대회

    국제인권법연구회, 12월 3일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 권리보호' 학술대회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김예영)는 인권법학회(회장 김병주), 아동인권포럼과 함께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사법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여는 강연에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권리협약과 사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소라미(48·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김희진(35·변호사시험·4

    법무부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나왔다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나왔다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로펌이 탄생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9일 한국 중견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인 애셔스트(Ashurst LLP) 간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 설립을 인가했다. 화현과 애셔스트가 세운 조인트벤처의 명칭은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이 2011년 7월 처음 개방된 지 11년 4개월만, 2016년 7월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들어선 지 6년 4개월만이다. 한국이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3단계까지 개방한 나라는 영국, EU,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7개국이다. 법률시장 개방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11.25.] 2022. 7. 19.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외 9개 증권사가 수행하였던 시장조성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치 의결을 하였기에 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사안의 배경 ■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이하 시장조성자)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시장조성 대상종목에 대하여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양방향 호가를 장

    광장
    SMP 상한제 및 REC 발급기한 설정 관련 정책 동향

    SMP 상한제 및 REC 발급기한 설정 관련 정책 동향

    [2022.11.2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1. 3.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추진 정책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과다보상 방지를 위해 “REC 발급기한 설정 및 장기계약 SMP 정산방식 개선”을 2022년도 하반기 내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 5. 24. 및 2022. 9. 26. 각각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정산상한가격)을 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고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하 각 2022. 5. 24. 개정안 및 2022. 9. 26. 개정안)으로 행정 예고된 ‘긴급정산상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 "유족 등 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 "유족 등 피해자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몬드리안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 위원장에는 하창우(68·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협회장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홍지백(54·43기) 대한변협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이, 임시 간사는 우인식(47·변시 2회)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는다.   참여위원은 현재까지 총 81명이며, 특위는 1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총 세개 팀으로 꾸려져 활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 독립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재판 독립 침해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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