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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온라인이 불러온 법조계 지형 변화

    [취재수첩] 온라인이 불러온 법조계 지형 변화

    최근 변호사업계에는 '수석 변호사', '책임 변호사' 같이 낯선 호칭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일부 로펌에서 젊은 구성원들의 직급을 나눠 부르는 말이다. 3년 차 이상은 ‘책임’, 팀장급은 ‘수석’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새로운 직급이 생겨난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로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로펌들은 영업 방식이나 변호사 구성에서 기존 로펌들과 차이를 보인다. '파트너'가 없거나 적고 '어쏘시에이트'로 불리던 젊은 구성원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젊은 구성원 사이 승진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직급도 고안해 낸 것이다. 낯선 호칭은 새로운 로펌의 등장을 알린다.이 같은 로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온라인 마케팅'이다. 로펌들은 이제 온라인 홍보를 통해 형사,

    책임이라는 말

    책임이라는 말

      이누이트어에는 얼음을 뜻하는 단어가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다도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찻잔을 모양, 빛깔, 질감에 따라 수십 개로 구별해서 부른다. 영어에는 짠맛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없이 소금의 형용사형으로 'salty'라고만 하지만, 우리말에는 짜다, 짭짤하다, 짭조름하다, 찝찔하다, 건건하다 등 미묘한 단어가 풍부하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단어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할 필요를 느낄 정도로 언중(言衆)의 인식이 섬세하다는 의미일 것이다.법률가들이 법률용어에 대해 가지는 예민한 태도도 대부분 그런 섬세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비법률가들에게는 쓸데없는 집착이나 잘난 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용어를 섬세하게 정의하고 구별해서 씀으로써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 모습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 모습

      “소송법에 따라 모든 1심 법원의 재판은 대법원 지하의 거대한 서버에 연결된 인공지능(AI) 판사가 진행한다. 법정 공방 없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은 여전히 인간 판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는데, 머지않아 인공지능 판사가 도맡을 예정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 이후에 재판절차는 매우 신속해졌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재판절차의 지연 현상이 인간 판사를 증원하지 않고도 거의 해소되었다. 법복을 입은 인공지능 판사의 외모는 중성적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권위 있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의 인간보다 큰 키로 만들어졌다. 일어서면 2미터쯤 될 터인데, 일어나는 법은 없고 언제나 제자리에 앉아 있다.”조광희의 소설 《인간의 법정》의 한 장면이다. 이 소설에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4주)

    [2022.11.23.]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하며 ESG ‘백래시’를 시작함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투자를 반대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 미국 5개 주(캔자스, 아이오와, 미주리,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주 감사관 또는 재무담당관 직책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음. Ballotpedia의 분석에 따르면 직접 선출직인 50개 직책 중, 공화당은 29개 직, 민주당은 19개 직을 차지했음. * 일부 공화당 주 재무책임자 선거 캠페인에서는 ESG 관련 투자가 자본시장과 미국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승옥(62·사법연수원 14기) 배심제도연구회 회장이 '세도나 캐나다(Sedona Canada)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적 증거 캐기(E-Discovery)의 제원칙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원칙 1.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증거캐기의 대상이다', '원칙 2. 여하한 절차에서든, 증거캐기 절차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비례에 맞는 것이어야 하는바, 아래의 것들(소송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등 세도나 캐나다가 제시한 12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세도나 회의'는 법

    기타 단체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 한양대 로스쿨·법학연구소 업무협약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와 한양대 로스쿨(원장 강성태),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2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 기관 및 단체가 상호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사회 측에서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회장, 김범수(33·변호사시험 7회) 기획간사, 김지은 주임이 참석했다. 한양대 측에서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박재완(56·21기) 한양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 및 단체들은 △한양대 로스쿨 소속 학생들의 교육 및 실무수습 지원 등 경력개발 △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 청구

    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 청구

      교육부가 올해 종료예정이던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가운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결원보충제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3일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를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개별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로스쿨이 입학 정원의 결원을 보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25일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 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 크리스탈룸에서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수사권 조정 현황 분석과 형사소송법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문희태 중원대 교수, 이석배 단국대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경찰 수사 담당자의 수사능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기선 경찰청 책임수사역량강화추진팀장, 이성대 한세대 교수, 안수길 명지대 교수가 토론한다.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폐지

    [글로벌 Pick] 미국,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폐지

      최근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권리 구제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16일 '아동 성범죄 피해자 사법적 제약의 제거에 관한 법률(Eliminating Limits to Justice for Child Sex Abuse Victims Act of 2022)'을 제정해 미 연방법상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했다. 리처드 조셉 더빈 미 상원의원(민주당, 일리노이)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법률은 올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 9월 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 40주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설립 40주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1. CAFC 설립 40주년과 기념 콘퍼런스 지난 2022년 9월 9일 워싱턴 D.C.에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 주최로 연방순회항소법원 콘퍼런스(Federal Circuit Judicial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1982년 연방법원 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CAFC가 올해 4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성격도 겸하는 행사였다. 특허전문 항소법원으로 알려진 CAFC는 연방지방법원의 특허 관련 판결과 특허상표청(PTO)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CAFC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청, 그 부속 심판원의 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항고심

    딥페이크, 안면 인식의 위험성

    딥페이크, 안면 인식의 위험성

      ‘오징어 게임’이라는 인기 OTT 콘텐츠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출연하여 연기하는데, 축구 선수로서 본업이 아님에도 연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 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더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악용 가능성과 피해의 강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면 인식이 다른 대체 수단 없이 개인식별 수단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출퇴근 인증을 안면 인식으로만 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에 주목할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은...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은...

      [대법원 판결]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도13672(2022년 11월 10일 판결)     [판결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동정뉴스
    법률신문·테크M·블록체인법학회, 23일 '2022 디지털금융 포럼' 개최

    법률신문·테크M·블록체인법학회, 23일 '2022 디지털금융 포럼' 개최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테크M(대표 김현기),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함께 23일 오후 2시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2022 디지털금융 포럼'을 개최한다.   증권형토큰(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업계 기대감이 크다. 이에 국내 주요 조각투자 기업들의 사업현황과 전망, 계획을 들어보고 국내 대표 법무법인들로부터 신규 사업 진출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이슈를 짚어볼 예정이다.   1부에서는 조찬식 펀블 대표가 '부동산 조각투자 규제특례 운영 사례'를, 정수인 열매에셋 대표가 '조각투자와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김경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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