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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개업
     임호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담 대표로 새출발

    임호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담 대표로 새출발

      임호준(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대표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해 20년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했다.   그는 "지난 십수 년간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 그룹 파트너변호사로서 일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고객과 동료, 선후배 분들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객의 가까이에서 더욱 알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검찰청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 이메일 등 확보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정진상 이메일 등 확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2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정되기 전까지 경기도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법무부

    한국형소법학회·중국대사관, 25일 '한중 형사법 비전' 수교 30주년 국제학술대회

    한중 법학계와 중국대사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형사법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싱하이밍), 재한중국인법학회(회장 장지화)와 함께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한중 형사법의 공동발전과 비전'을 주제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체 사회를 맡고, 이노공(53·26기) 법무부차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황철규(58·19기) 전 국제검사협회장, 싱 대사 등이 축사할 예정이다.   박미숙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 1부의

    대검찰청

    한국피해자학회·대검찰청, 25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

    학계와 검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피해자학회(회장 김혜정)는 대검찰청(총장 이원석)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 201호에서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체 사회를, 이천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이 주제별 사회를 맡는다.   이성미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총장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 김광수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토론한다.

    동정뉴스
     법률구조공단, 재일 교포단체 '재일민단' 방문 행사

    법률구조공단, 재일 교포단체 '재일민단' 방문 행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방문 행사를 열었다.    이날 법률구조공단은 재일민단 관계자들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과 법률복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했다. 공단과 재일민단간의 교류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1차례의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공단과 재일민단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측이 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2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16년 3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포털게시판인 네이트판 모니터링 등을 위탁받아 A 씨 등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모니터링 요원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동정뉴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4일 '미디어·통신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 세미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4일 '미디어·통신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 세미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4층 오크룸에서 '미디어·통신 산업에서 메타버스 활용의 과제'를 주제로 제75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민구 LG U+ 최고기술경영자(CTO)가 '미디어·통신 산업에서 메타버스 활용의 과제-LG U+의 메타버스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접근 전략 중심으로'를, 조익환 SKT 상무가 'SKT가 꿈꾸는 소셜 메타버스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조경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박민철(48·3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민(45·3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책임리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연구센터장, 김민기 카이스트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은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맞춤형 광고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제1부에서는 이민주(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 60여명이 참가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1만2500장을 기부했다. 이 가운데 3500장은 23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2021년에는 연탄은행에 후원금만 전달했다.   박일환(71·사법연수원 5기) 정 이사장은 "높은 물가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더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로스쿨
    한양대 법학연구소, 로랑 마얄리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초빙 특강

    한양대 법학연구소, 로랑 마얄리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초빙 특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3법학관 제102호에서 로랑 마얄리(Laurent Mayali) UC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교수의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해외 석학 초빙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6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민법 및 종교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마얄리 교수는 이날 '민주사회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낙태, 대륙법과 영미법, 판사들(Representations of Justice in Democratic Systems. Abortion, Civil Law and Common Law, Judges)'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올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돕스 대

    동정뉴스
     '2022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 29일 열린다

    '2022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 29일 열린다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는 일본국제조정센터(JIMC, 이사장 오카다 하루오), 상해상사조정센터(SCMC, 사무총장 짱 웨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함께 2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에서 '2022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을 개최한다.     '한·중·일의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 현황'을 주제로 진행되는 1세션은 전상수 삼성화재 상근고문이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김윤종(49·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테즈카 히로유키(Tezuka Hiroyuki) Nishimura & Asashi 변호사, 지유 위안(Jiyu Yuan) Hui Ye La

    동정뉴스

    아동권익보호학회, 26일 '소년사법 중간처우 재조명'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 회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소년사법의 중간처우에 관한 재조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정신치료의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는 시설내 구금과 사회내 처우의 중간단계에 있는 처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 위탁(7호)을 의미한다.   심포지엄 제1주제인 '소년사법에 있어 중간처우와 다이버전의 조화'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정동선 아동권익보호학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년사법에 있어

    세종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2.11.22.] 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 2022. 10. 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안전한 활용 지원으로서, ① 개인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가명의료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본인 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③ 본인 데이터의 제3자 전송 요구권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률안에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첨단의료기기 내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영향

    동정뉴스
     서울대 로스쿨·리걸클리닉協, 30일 '공익진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서울대 로스쿨·리걸클리닉協, 30일 '공익진로 활성화' 국제심포지엄

      서울대 로스쿨(원장 김종보)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와 함께 30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84동 최종길홀에서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대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는 '공익진로개발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스테판 소넨버그(Stephan Sonnenberg)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알렉사 샤베코프(Alexa Shabecoff) 전 하버드 로스쿨 부학장 겸 공익진로상담실(OPIA) 국장(Director)과 루시 벤츠로저스(Lucy Benz-Rogers) 버클리 로스쿨 진로개발실(CDO) 공익분야 담당자가 각각 하버드와 버클리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 프로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변호사 8명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기제 변호사 8명 모집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다음 달 1일까지 임기제 소속변호사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채용 예정 인원은 8명이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사람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다. 2023년 7월 복무기간 만료 예정인 법무관도 지원 가능하다.   임용 기간은 5년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3년씩 2회에 걸쳐 재계약할 수 있다.   근무 예정지는 지부·출장소·지소 등 전국으로, 공단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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