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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제13회 태평양 공익인권상'에 김현수 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

    '제13회 태평양 공익인권상'에 김현수 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다음 달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빌딩 26층 태평양에서 제13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이번 시상식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후원한다.   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12월 공익활동을 통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태평양 공익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인 김현수 성장학교 별·청년행복학교 별 교장으로 결정됐다. 김 교수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장애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앙의대 의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경기도 재난심리지원센터

    로스쿨
    "개인정보 이슈,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

    "개인정보 이슈,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이지은(43·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동향'을 주제로 '기업법무 실무교육'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대에서 법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비즈니스 규제개선 포럼 위원,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연구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개인정보의 개

    대법원, 법원행정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판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 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2018두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4월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A 사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억 여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는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022년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된 지 3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적당한 시기"라며 "서울변회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서영득(63·군법 7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헌법정신

    지방검찰청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前 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前 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단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관련 수사가 '윗선'을 향해가는 가운데, 사건의 다른 주요 인물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 전 실장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원장에 관해서도 "향후 수사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 마련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감호위

    대법원, 법원행정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표류한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81일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119일 만의 가결로, 역대 최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이었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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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2022. 11. 16.]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형사상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용금 사기의 특성상 이후 피해 변제를 통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 걸까? 아래 일화를 통해 살펴보자. (아래 일화는 해당 등장인물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가 3년차 열혈 변호사 시절 모 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겸임할 때의 일이다. 공판을 위해 법정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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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혼자 다 하면 안 되나요

    [2022. 11. 11.] 1999년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일부에서는 독점이 심화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다시 회생시키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현대·기아자동차의 압도적인 국내 판매량으로 인하여 다른 국내 자동차회사와의 정상적인 경쟁이 어렵고, 관련 산업 분야(부품, 정비 등)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은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하루에 몇 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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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2022. 11. 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판결(파기재판; 보전의 필요성 없음을 이유로 각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임 나.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치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받고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함 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라. 원고는, 피고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광장

    2022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4)

    [2022.11.23.] 법무법인(유) 광장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26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일부 중요 법령, 정책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개선 정책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2022. 10. 13.시행) 중국의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과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송부 등 6개 부서는 2022.10.13.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 확대, 안정화, 품질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이하 외자촉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외자촉진 정책은 아래와 같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

    "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4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A 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5월 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말경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2021고단2584).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감금, 협박한 것을 충분히

    대법원, 법원행정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판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2011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2009스117) 했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 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20스616)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으로

    동정뉴스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후 STO(증권형토큰) 날개 달 것"

    "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후 STO(증권형토큰) 날개 달 것"

        금융위원회가 연내 증권형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각투자와 STO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률신문사(대표이사 이수형), 테크M(대표 김현기),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23일 '2022 디지털금융 포럼'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오성헌(44·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STO 제도권 편입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및 분쟁 예방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STO의 증권 해당 여부는 명시적 계약 내용 외에도 사업구조, 수익배분 내용, 투자 유치를 위한 광고, 권유 내용 등 제반사항과 묵시적 계약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해 관련법상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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