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통합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

    [박성민의 법문정답] 통합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통합’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는 통합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윤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듯한데 혹시 몰라서 '거의' 라고 썼습니다).윤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쓰는 걸까요? 의도적이라면 어떤 의도일까요?저는 정치의 본령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 통합’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췄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69석 거대 야당 벽에 가로막혀 정부 입법 77건 중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

     살인자의 사진첩

    [법의 신과 함께] 살인자의 사진첩

       소풍 전날이면 아버지는 서랍장 깊숙이서 손때 묻은 사진기를 꺼내셨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이라며 한참 동안 자랑을 늘어놓으시곤 사진기 덮개를 열어 펌프로 훅훅 먼지를 털어내셨다. 능숙한 솜씨로 필름을 끼우고, 사진기 가방에다가 필름 대여섯 개를 더 챙겨 넣으셨다. 볕 좋은 소풍날, 사진기 앞에서 한껏 웃으면 사진기를 들고서 여길 보라며 휘휘 손짓을 하던 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었다.얼른 사진을 보고 싶어, 퇴근하는 아버지를 오매불망 기다렸다. 아버지가 사진관 봉투에 사진과 필름 조각을 담아오시는 날에는 온 가족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눈 감고 찍은 사진, 햇빛을 등져 새까맣게 나온 사진들에도 ‘이것도 추억이지!’하며 까르륵 웃었다. 사진을 다 돌려보면 어머니는 책장에서 사진첩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법신논단]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한다”는 말로 나의 반응을 나타내곤 한다. ‘공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시걸(Elizabeth A. Segel)에 의하면 1900년대 초 독일의 심리학자인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츠너(Edward Titchner)가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공감을 의미하는 독일어 ‘Einfühlung’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나 자연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예술작품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는 뜻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Lipps가 인간과 심리학 분야에 적용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하며, Titchner

     (20) 이태리와인 프랑스와인

    [Dr.K의 와인여정] (20) 이태리와인 프랑스와인

      아주 오래전 미국 유학 시절 현대경제이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는데, 담당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원로 교수였다. 교수 포함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세미나 코스였는데, 수업마다 읽어야 할 과제가 책과 논문 등 수백 페이지가 넘는 살인적인 분량이어서 종종 잠을 설치곤 했다. 전공 필수 중의 하나였고, 좀 큰 테이블에 다섯 명이 둘러앉아 수업을 하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망신과 낭패를 피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장황하게 요약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칠판에 열개 남짓한 수식(equation)을 적었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박하사탕이 녹는 듯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더 궁극적인 충격은 그 코스 마지막 수업에서 교수님이

    노후파산

    노후파산

      최근 금리인상과 환율상승 등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체감상 느끼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실속을 차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도 일제히 악화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42%로 전년(8.05%)보다 크게 감소했다.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이와 같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대다수 빈곤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특히 수년간 계속된 코로나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생계 문제 등으로 부채만 늘어난 상태이다. 이들의 신용도만으로는 제1금융권의 문턱은 기댈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또는 대부업체 같은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후 대환대출(소위 돌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 설치부터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 설치부터

      제1심 재판부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곳은 어디일까?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다.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있는 포항, 김천은 물론이고, 울진군, 영양군처럼 대중교통으로 왕복 8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소년과 보호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석한다. 한번은 출석하지 않아 알아보니 집 근처 지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고 그곳 법정을 찾아 헤매는 중이었고, 보호자의 생업이나 버스 시간 때문에 재판일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드물지 않다.유독 소년보호사건만 지원에서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년을 수용하면서 비행 원인을 진단한 결과를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소년분류심사원 때문이다. 비행성이 심화되는 단계에 있거나 중한 비행을 저질러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소년의 대부분은 생전 처음으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사안 개요-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사안 개요-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등을 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제1항 범죄사실), 발부된 제1영장으로 저장매체원본(‘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제2항 범죄사실)이 확인됨-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모아 임의로 복제한 후 제2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음. 제1항 범죄사실에 의하여 제3영장이 발부되어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실시됨. 원심에서

    2022나2001631 약정금

    2022나2001631   약정금[제15민사부 2022. 9. 16. 선고] <노동>□ 사안 개요보험회사인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들이 임금피크 적용자 일시보상 퇴직제도(‘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FP) 조직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대기발령조치가 내려진 후 이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주위적으로 이 사건 퇴직제도에 따른 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징계면직의 무효와 정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소극), 이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 인정 여부(적극)- 사용자가

    2021나2042239 임금

    2021나2042239   임금[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사안 개요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과거의 연봉계약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봉액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 개별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제3행정부 2022. 10. 13. 선고] <공정거래>□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0년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A노조는 201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음- B회사는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9. 1. A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인 C회사 하역 작업에 대하여 A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함. 그러자 원고가 C회사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고(‘이 사건 행위’), 이에 C

    법무부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1~25일

    △21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66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브리핑(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 △22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전주환 1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전환기의 중국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방식 투자사업계약’ 최대 쟁점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방식 투자사업계약’ 최대 쟁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의종지부가 다음달 1일 대법원에서 찍힌다. 이 사건에 대해 2심은 양측간의 계약을 공법상 계약(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계약)으로 판단했고 'BOT(Build-Own Operate-Transfer) 방식의 투자사업계약'이라는 개념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BOT 방식의 투자사업계약'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 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 간의 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고법판사)는 지난 4월 스카이72와 공사간 계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BOT 방식의 투자 사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단독)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대법원 판결]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2다246757(2022년 10월 14일 판결)[판결 결과]건축사무소인 A 사가 재개발조합인 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

     수사 단계 진술이 재판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World Law] 수사 단계 진술이 재판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뉴욕시의 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새벽 시간에 총기 소지 혐의 피의자의 주거지 출입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에 진입했다. 그곳에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압수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집 안에는 피의자와 그의 노모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들을 잠에서 깨운 경찰은 속옷 차림인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영장을 제시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경찰관의 바디캠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는 중에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경찰 : “당신 집에 총기 2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으니, 어디에 있는지 밝히시오.”  피의자 :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소.” 경찰 : “그 총기들은 어떤 경위로 소지하고 있었소?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의 숨은 위험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의 숨은 위험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당장 국산 전기차 업체의 미국 내 판매량이 9월에 대폭 감소했다가 10월에 일부 회복되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출고 중인 전기차는 대부분 IRA 시행 이전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서 IRA의 이행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해 개선의 전망이 다소 밝아지기는 했으나,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에 우리의 논리를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다.그런데 IRA의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은 거의 '제조업'으로서의 전기차 산업에만 집중되어왔다.

    동정뉴스
    "온라인 플랫폼 혼합결합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혼합결합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회장 고재종),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이기종),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강주영)과 함께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경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이 후원했다.    안수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매우 뜻깊고 의미가 크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