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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검찰청
    현직 검사장, ‘중대재해처벌법’ 공개 비판

    현직 검사장, ‘중대재해처벌법’ 공개 비판

         시행 8개월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실무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현직 검사장의 분석이 나왔다. 현직 검사장이 현행 법률을 공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울산지검은 27일 울산 남구 옥동 검찰청사에서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정환(55·사법연수원 26기) 울산지검장은 이날 직접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는 규정을 신속하게 재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만능주의 편승해결책 모색 어렵게 할 여지 있다 그는 개인적 연구결과임을 전제로 "산업 현장 현실을 보면 중대

    지방검찰청
    중대재해 구성요건 불투명… 수사 착수부터 어렵다

    중대재해 구성요건 불투명… 수사 착수부터 어렵다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의 수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작심 비판한 이유는 이 법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위헌 요소가 많아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후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노정환(55·사법연수원 26기) 울산지검장은27일 울산 남구 옥동 검찰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을 주제로 직접 발표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 혼동되는 문구 사용 노 지검장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이 법이 경영책

    금리·환율 급등에 ‘크로스보더’ 사건 감소 추세

    금리·환율 급등에 ‘크로스보더’ 사건 감소 추세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급등과 달러화 초강세로 법률시장에서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진행되는 크로스보더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자금 조달과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길면 내년까지 정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로펌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서면서,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는 등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펀딩 줄어 기업으로 향하는 ‘돈줄’ 말라 로펌 전문가들은 인수합병(M&A), 투자 등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크로스보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존중…법사위 안정적 운영 노력”

    [로 메이커스]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존중…법사위 안정적 운영 노력”

              "모범적 법사위 운영의 전형을 만들어내겠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반기 법사위 운영 방침에 대해 '밥값하는 국회, 일하는 법사위'를 강조했다. 상임위 위원들이 지켜야 할 점으로는 '소통과 자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사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향하겠다"면서도 "할말은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금 사실상 멈춰있다. 법사위에는 고유법 1214건이 계류 중이다. 미상정 법률안이 316건이고,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898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으로 법사위 법안

    대검찰청
     “검찰에 시(詩)를”… 김현 인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주목 이 사람] “검찰에 시(詩)를”… 김현 인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인권 친화적 검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검찰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현(54·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시(詩)는 섬세한 감성을 다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7월부터 시를 활용한 단계별 인권 감수성 증진 훈련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시와 인권이라는 독특한 결합으로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풀꽃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과 나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김 인권보호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김 인권보호관은 2019년 공주지청장, 2020년 국회 파견검사를 거쳐, 올 7월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부임한 이후 인권 감수성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

    Law & Culture
     천재 피카소의 모방과 창조

    [미술의 창] 천재 피카소의 모방과 창조

        추상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마티스와 피카소는 서로 확연하게 다른 과정을 밟았다. 마티스가 뒤늦게 그림 공부를 시작한 대기만성(大器晩成)형이었다면, 피카소는 어릴 적부터 재능을 보였다. 또 대단히 많이 그렸다. 마티스가 총 1008점의 그림을 남긴 것에 비해, 피카소는 조각, 도자기, 판화 등을 제외하고도 그림만 1만3500점을 남겼다.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은 자신이 접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여동생이 자수를 놓는 모습, 가족이나 친구들의 초상화, 동네 거지의 모습, 자신의 초상화, 종교적인 소재 등이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을 찍듯이 피카소는 그림으로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 제2의 습관같이 그림을 그렸다. 사실적인 그림, 파리

    노동의 이해

    노동의 이해

          노동은 고귀하다는 표현이 경구처럼 떠도는 것은 노동을 천하게 여긴다는 증거일 수 있다. 고대 서양에서는 육체 노동이 시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노예 같은 하층 계급이 필요했다. 보통의 시민이 활동을 통해 사례를 받았다면, 노예는 노동으로 임금을 얻는 시대였다.노동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사상이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낟알을 먹으리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육체적 노동은 인간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유대교의 금언은 도덕적 의미를 탄생시켰다. 노동은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게으름은 바로 죄악이나 다름없다는 관념을 주입시켰다. 그러나 노동은 여전히 정신적 활동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근대의 문턱에서 노동은 새로운

    출생통보제는 첫 단추이다.

    출생통보제는 첫 단추이다.

          모든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공적 기록에 올릴 수 있어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매우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이 명제가 현실에서는 의외로 사각지대의 그늘이 짙어 출생기록이 없는 아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출생기록이 없는 아동이 생기는 원인은 한두 개를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둔 채로 공적 개입이 부재한 것도 원인이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절차가 어려운 것도 원인이며, 미혼부는 친생모의 신원정보를 모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원인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남편이 아이의 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엄격한 친

    왜 지키지 못할 법을 유지하는가?

    왜 지키지 못할 법을 유지하는가?

          2005년 무렵 어느 검사로부터 1990년대 중반에 사형 집행을 지휘한 경험을 들었다. 두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정의 실현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고, 한동안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나는 집행 장면을 거듭 상상하면서 모골이 송연해졌고,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부 막바지인 1997년 12월 30일에 20여 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1986년 이후 정치범이나 사상범에 대하여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60명 정도인데, 모두 살인범이고, 그들이 살해한 사람의 수는 200명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10)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10)

          [ 민    사 ]   2021나2021980임금 및 퇴직금[제15민사부 2022. 1. 28. 선고]□ 사안 개요원고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법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    □ 쟁점-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다음과 같은 논거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재형 前 대법관, 퇴임논문집 《자율과 공정》 출간

    김재형 前 대법관, 퇴임논문집 《자율과 공정》 출간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퇴임논문집 《자율과 공정》을 출간했다.   논문집에는 김 전 대법관이 재임 당시 주심을 맡았던 주요 판결과 주심을 맡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반대의견 등을 설시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해설과 논문 등이 담겼다. 현직 법관과 교수 등이 논문집 작성에 힘을 모았다. 논문집은 총 두 권이다. △민사(44건) △상사(10건) △형사(14건) △행정(13건) △근로(3건) △조세(15건) △지재(11건)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논문집은 법원도서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4일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그는 서울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한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코인 부당거래 수익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전액 환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이 그 골자였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가장 체계화된 디지털자산 입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규제안,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법안) 등이 마련되어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사업자규제를 그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국내에서도 2022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회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제정안이 총 8개로,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묻는다.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사법연수생도 없을 텐데,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다른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수고도 덜어줄 겸 이 자리를 빌려 사법연수원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한다.다들 알다시피,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2년간의 수습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피교육생의 이름도 ‘사법연수생’이 아니던가. 한 기수에 많게는 약 1000명 안팎의 인원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어 교육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경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제 사법

    서평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 (백세희 변호사 著, 호밀밭 펴냄)

    [내가 쓴 책]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 (백세희 변호사 著, 호밀밭 펴냄)

          공연제작사나 전시기획사 등의 의뢰로 문화예술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콘텐츠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들여다보게 된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권리관계는 정리해 주더라도 그 작품이 갖는 함의가 과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 ‘정말 좋은 작품’인지는 별개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변호사 직함을 달고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하는 선수로 뛰고 있긴 하지만, 나 역시 결국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소비하는 이 콘텐츠, 과연 온당한 것일까? 누군가는 소외되고 불편함을 느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아닐까?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17-2)

      오랜 세월, 29년간의 공직이 남긴 유물 법제처장 -Ⅱ (1996. 12. 20. ~ 1998. 3. 3.)   나는 재임 기간 중 두 분의 국무총리를 모셨다. 내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의 국무총리는 이수성(李壽成) 씨였으며, 그 몇 개월 뒤에 고건(高建) 씨가 후임 국무총리로 취임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막을 내려 내가 법제처장을 그만둔 날 당시의 전 각료와 함께 퇴임했다.국무총리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그의 재임 중 각료였던 사람들과는 퇴직 후에도 동료 의식을 고양하는 뜻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수성 국무총리 휘하의 퇴직 장관들의 모임은 ‘민우회(民友會)’이고, 고건 총리의 경우에는 ‘문경회(文卿會)’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발생한 변호사 대상 범죄

    [취재수첩] 또 다시 발생한 변호사 대상 범죄

    18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대구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 1명과 직원 6명 등이 사망한 지 석 달만이다. 취재 중 만난 변호사들은 대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변호사 대상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변호사 모두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화 미수에 그쳤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이번 진주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방화 협박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친인척 살해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과자다. 그는 자신의 살인미수죄 재판 당시 국선변

    [말말말]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두진술에서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2021나2021980 임금 및 퇴직금

    □ 사안 개요 원고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법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안 □ 쟁점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다음과 같은 논거로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이로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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