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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한국·독일 헌법재판관, 서울서 만났다

    한국·독일 헌법재판관, 서울서 만났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16일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를 서울 재동 헌재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과 슈테판 하바트(Stephan Harbarth)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지빌레 케살-불프(Sibylle Kessal-Wulf) 재판관, 크리스틴 랑헨펠트(Christine Langenfeld) 재판관, 이본느 오트(Yvonne Ott) 재판관, 헤닝 라드케(Henning Radtke) 재판관, 아스트리트 발라벤슈타인(Astrid Wallrabenstein) 재판관 등 6명이 참석했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다. 양국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국제 교류

    기타 단체

    한국공인노무사회, '임금체불사건 수행' 표시·광고한 행정사 고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5일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광고한 행정사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행정사법 제22조 제5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행정사가 임금체불사건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38건이나 수행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5942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개법을 동시에 위반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일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대법원은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1992년 설립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3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민사소송법학 연구와 민사재판 제도의 발전에 관한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제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0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정선주 회장의 개회사와 김상환(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 처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된다. 전체 사회는 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한애라(50·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법무법인 피터앤김, ALB 선정 '올해의 부티크 로펌'

    법무법인 피터앤김, ALB 선정 '올해의 부티크 로펌'

    김갑유 · 방준필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변호사 김갑유)이 톰슨로이터 산하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2년 '올해의 부티크 로펌 상(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ALB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피터앤김은 '올해의 부티크 로펌'에 선정됐다. 또 김갑유(60·사법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상(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사상 첫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천거, 17~21일 받는다

    (단독) 사상 첫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천거, 17~21일 받는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은 다음, 12월 6~8일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들을 확정한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꾸려 법원장 후보 추천 일정 등을 확정했다.   법원장 후보 천거 기간은 17~21일이다.  후보 자격 요건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판사들이다. 한 사람이 2명까지 천거할 수 있다. &n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 집단감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유죄 원심 '파기'

    [판결] '코로나 집단감염'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 유죄 원심 '파기'

      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방역당국의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저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TJ열방센터 간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290). BTJ열방센터 시설물관리자인 A 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인 B 씨는 2020년 11월 27∼28일 경북 상주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ALB '올해 최고의 경영전담 변호사상' 수상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ALB '올해 최고의 경영전담 변호사상' 수상

      오종한(57·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매니징 파트너(Managing Partner)에 올랐다. ALB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오 대표변호사는 올해의 경영전담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이 상은 국내 로펌 경영전담 변호사 중 가장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에게 수여된다. 세종은 이날 2년 연속으

    동정뉴스

    "선박 건조비용 지급, 헤비테일 방식 문제점 개선해야"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8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조선산업의 구조적 재무 불안정 해소'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조선업은 계약 후 2년이 지난 인도 시에 선가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조선소는 건조자금을 빌려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정우영(6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금이 풍부한 해운선사가 선수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공정에 따른 건조대금 지급을 상법에 임의규정으로 추가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대륙아주

    물류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2022. 11. 16] 1. 물류산업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필요성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물류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실적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주요 물류기업 130개 사의 매출액은 약 77조 9,333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과 비교해 약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류기업들이 실적 상승을 이뤄낸 것과는 반대로 물류현장 노동자들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작업 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류업을 포함한 운수창고통신업종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재해자 수는 5,626명으로 기타 사업, 건설업, 제조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풀필먼트 물류사업으로 규모를 키운 한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가 연속으로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15] 환경부 -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11월 9일(수)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개최되었는데,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1]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주1]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지평

    조세 뉴스레터

    [2022.11.16.] 1. 세정동향 기획재정부는 2022. 10. 1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 포함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22. 10. 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외사례 연구, 법제화 방안, 영향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

    화우
    Focus sector: 에너지산업 환경 이슈

    Focus sector: 에너지산업 환경 이슈

    [2022. 11. 15] 에너지 산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 등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 및 지원 방안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NDC 상향안이 금년말과 내년 경 공개될 예정으로 산업계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IRA가 2022. 8. 7.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이후, 청정전기 및 에너지원에 대한 기후 관련 투자에서 수천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재무부

    태평양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미국 도산법 Chapter 11 신청

    [2022.11.16.] 2022. 11. 1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미국 도산법 제11장(U.S. Bankruptcy Code Chapter 11)에 따른 보호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인 Alameda Research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위치한 FTX 그룹 계열사 전체인 총 134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보호절차 신청서에 의하면, FTX 그룹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부채의 규모는 유동적이나 100억~500억 달러에

    세종
    수소경제 정책방향 발표

    수소경제 정책방향 발표

    [2022.11.16.] 1.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지난 2022년 11월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동 회의에서는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소경제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소경제 정책방향(3大 성장(3UP) 전략): ①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②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③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법무부
    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공수처가 입법미비로 출범 2년에 가깝도록 형사보상금 신청·지급 대상기관에서 빠져있다. 이미 공수처 기소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이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억13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나 공수처가 기소한 피고인은 형사보상금(피의자 보상금 포함)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권리지만 헌법이 보상절차와 범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서다. 공수처와 같은 신설기관의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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