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매장에 다른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을 매장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가져간 피고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인정된 죄명: 사기)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2022도12494).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매장을 찾았다가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습득한 뒤 옆에 있던 A 씨에게 물었고, A 씨는 "내 것이 맞다"며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1심은 A 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사 및 심의절차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조사 대상·범위의 구체적 공문 기재, 범위 외 자료수집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상황회의 신설, 심의횟수 증대 등), 부당내부거래 및 플랫폼 관련 법집행기준 정비, 그리고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내부체계 정비 및 CP 활성화 등 법집행 수단 다양화)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환영하며, 추가 논의·고려를 통해 보다 완결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고자

기타 단체

한국사내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김성한)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김성한(49·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은 "올해도 세계정세 급변과 코로나19 상황이 지리하게 이어지며 기업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기업의 형태가 재편되고 있고 혁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준법경영, ESG 등이 기업에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사내변호사들은 기업경영과 법무 사이의 가교 역할을 넘어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내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며 2700여 명의 회원을 포함한 단체로 자리매김한 한사회를 계속 응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동정뉴스

[기억과 추모] 김승진 전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 별세

서울민사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승진 전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39년 생인 김 대표변호사는 196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6년부터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2006년 삼성장학재단 감사를 맡기도 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 대표변호사는 신림동의 고시생을 대상으로 천주교 교리를 가르

법무부

‘지인능욕’ ‘좌표찍기’…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가능토록

정부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확정해,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정보를 특정해 다수에게 유포·게시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된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스토킹 처벌조항을 신설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했다. 법제처 심사는 이달 중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괴롭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스토킹’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하면 '지인 능욕' '온라인 좌표찍기'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 1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법무부 개정안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글·영상 등을 보내는 직접적 괴롭힘은 처벌 대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방식은 법망 밖에 있다. 개정안은 괴롭힘을 목적으로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제97대 회장 선거, 윤성철 · 김정욱 ‘2파전’

국내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뽑는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윤성철 대 김정욱 '일대일 구도' =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관석)는 1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추첨 결과 윤성철(55·사법연수원 30기) 후보가 1번,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후보가 2번으로 확정됐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10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지며, 조기투표일은 27일이다.윤성철 후보는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유사직역과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졌음에도 유사직역에 번번이 패배해왔다. 우리가 통합·단결하지 못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입법 대응을 하지 못

서평

[서평]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제5판 (최정열·이규호 공저, 진원사 펴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중에서 다소 특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와 수요자 보호라는 경쟁법적인 목적도 추구하고 있다. 그중 영업비밀보호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일정 유형의 재산적 가치있는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적인 창작물의 사회적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권 제도와 사뭇 다른 관점이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부정경쟁행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지방검찰청

이재명 12시간 검찰 조사… "어차피 답은 정해져"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40분쯤 성남지청을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이) 기소할 게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 많이 느껴졌다“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그런 건 없었다. 결국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이라고 조사에 임한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기소(답이 정해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1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1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 심문-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김어준 외 1명 선고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살인 등 혐의' 이은해 외 1명 2차 공판- 오후 5시 20분, 서울고법 [ 로펌 ] &nb

동정뉴스

국회사무처·법률신문, '콘텐츠 공유·영상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총장 이광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0일 국회접견실에서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콘텐츠 활용 △영상 제작·지원 △방송, 미디어 관련 인력·기술·정보 교류 등을 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등 법조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국회방송에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에 '법조계 이슈 소개 코너' 추가 논의

'한인' 조셉 김 검사, 美 뉴욕 브루클린검찰청 형사법원 부장검사 임명

한인 조셉 김(Joseb Gim·사진) 검사가 지난달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검찰청 형사법원의 부장검사(Chief of Criminal Court) 자리에 올랐다. 김 검사가 맡게 된 형사법원 부장검사직은 검찰청 소속 검사 모두를 이끌고 검찰청의 형사사법개혁(criminal justice reform)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국 검찰로 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사이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와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김 검사는 2004년 뉴욕시 리치몬드 카운티(스태이튼 아일랜드) 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3년 간 마약·강력 범죄 수사를 전담한 그는 이곳에서 범죄전략부 부

기타 단체

서울중앙지검 공봉숙·김정화 검사, '여성변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서울중앙지검 공봉숙(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김정화(44·37기) 부부장검사와 박신정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장이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변회가 수여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을 수상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안을 연구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한 허윤정(50·30기)·문혜정(42·43기) 변호사 등은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상했다. 1991년 설립된 여성변회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과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년원생 한 끼 식대 2184원… 처우 개선하고, 소년보호시설 확충해야"

소년원생의 한 끼 식대가 2184원밖에 되지 않는 등 소년원에 구금된 소년범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과 같이 공공 소년보호시설 등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소년범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상범(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타 단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대법원 등기 선례 환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른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2023.1.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서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기의 각하 사유로 하고 있어, 법원에서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위로 상속등기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지방검찰청

이재명 검찰 출석 "정적 제거 위한 조작 수사"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등과 성남지청에 동행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에 출입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성남시 소유인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박영새 펴냄)를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소송 제기가 증가하며 미국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소송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의 유형도 국제통상 분쟁, 공정거래 소송, 집단 소송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미국 소송에 대한 이해와 사전·사후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책은 한국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미국 소송 종합 안내서'다. 1장에서는 △미국소송 절차 개요 △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방법과 쟁점 △미국소송과 사법공조 등 미국소송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분야별 실무로 △특허침해소송

기타 단체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서울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 제도(ADR) 분야에 여성변호사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 개설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성변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함께 중재기본 무료교육 및 중재인 추천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여성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은 "조정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2023년 신년하례회·회관 이전 기념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2023년 신년하례회와 회관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태악(61·사법연수원 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환(57·20기) 법원행정처장, 이노공(54·26기) 법무부 차관, 전주혜(57·21기)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58·22기)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종엽(60·18기)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변협회관은 10여년 간의 역삼동 시대를 접고 법조계 상징인 서초동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회원의 일터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법조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1.03.]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의 주요 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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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세종]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바른] PF 대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태평양]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율촌] 2023 국내외 ESG 전망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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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한 끼 식대 2184원… 처우 개선하고, 소년보호시설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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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정적 제거 위한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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