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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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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유독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실종된 아동이 한 달 만에 부모와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그 배경을 두고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가 거론되었다. 하지만 여러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부모에게 아동의 생사여탈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부모가 없으면 아동의 생존은 의미가 없는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사회와 국가는 뭘 했는가?작년에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연구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도 같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나의 슬기로운 담배 생활

    [권석천의 시놉티콘] 나의 슬기로운 담배 생활

      한 해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늘 그가 생각난다. 정말 오랜 기간 애증의 관계였다. 숱하게 결별을 선언했지만 그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너 때문에 힘들어. 제발 날 버려줘.” 하지만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긴 세월을 함께했다.우여곡절 끝에 그와 헤어진 지 어언 5년. 그런데도 가끔씩 그가 돌아올까 봐 가슴 졸이곤 한다. “오랜만이야. 내가 없어서 좋았어?” 그는 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고, 기어코 다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두 글자. 담배다.사실, 그에겐 숨겨진 장점들이 많다. 그중 한 가지는 대학 선배에게서 들었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 “아, 정말입니까?” 흡연에 그렇게 ‘신박한’ 효과가 있다고? 니코틴이
    엉터리 가치평가, 회계법인의 타락과 단죄

    엉터리 가치평가, 회계법인의 타락과 단죄

    한국은 회계투명성이 낙제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63개국 중 63위, 2019년 61위, 2022년 53위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멀었다.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가 선진 국가, 신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업 회계의 경우 정부 당국과 회계법인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 자정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와 OO회계법인이 검찰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회계법인“2018. 12. 10.경 외국계 사모펀드 컨소
    인연의 의미

    인연의 의미

      인연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사람들의 수로만 보자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오가는 유동인구가 서울역 못지않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니, 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나 숨어 있는 이야기, 그에 따른 인연들 역시 너무나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의 인과법칙을 구성하는 ‘인(因: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직접적인 힘)’과 ‘연(緣: 결과에 이르도록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이 합쳐 만들어진 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맺어지는 ‘관계’를 중시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그러한 관계 자체를 지칭하거나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운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판사는 전보인사 제도를 통해 여러 법원에

    법무법인 압수수색

    [법신논단] 법무법인 압수수색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선거를 앞둔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은 공정한 재판과 원활한 사법기능 보장을 위해 모든 법치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핵심적 장치다.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이 문제 되는 것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에서도 변호사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2월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이 사건 회신이 항고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제40민사부 2022. 11. 16. 결정] <항고>□ 사안의 개요- 본안 사건 · 본안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종중, 종중의 대표자란에는 회장 직무대행자 장○○, 피고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음 · 장○○은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포기했고, 법원은 청구포기조서를 작성함-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 · 김☆☆은 장○○이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임을 자처하면서 본안 사건의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고, 장○○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
    김앤장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04.]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12. 1. 입법예고하였습니다(기한: 2023. 1. 10.). 개정안은 지난 2019. 5.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EU Directive 2019/770)’을 참고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의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특성을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약관을
    태평양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2023.01.06.] I.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규범 및 표준의 도입 배경 EU는 2017년부터 기업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시행해왔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 2019년에 마련된 이래,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해졌지만, 표준화된 공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난 2022.11.28. NFRD을 개정한 CSRD(Corporate Sust
    세종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2023.01.06.] 2022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향후 ESG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2. 12. 18. 유관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ESG 공시내용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내용 중에서 2023년 중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은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ESG 채권 발행이며 특히 증권의 발행, 투자 및 평가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ESG 공시와 ESG 채권
    세종

    의무고발요청제 업무협약 개정 관련 시사점

    [2023.01.06.]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2023.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고발요청제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전속고발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조사대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9~13일

    △9일(월)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1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법무법인 바른, 2022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오전 10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5층 강당)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신년회(오후 7시,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10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회장 선거 후보 기호 추첨식(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6차 공판(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사(오전 10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9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9일 -    [ 주요 공판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업계 ]       ▷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신년회- 오후 7시,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법무법인 바른, 2022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오전 10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
    대한변호사협회
    기호③ 박종흔 “변호사 배출수 감축과 동시에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할 것”

    [변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③ 박종흔 “변호사 배출수 감축과 동시에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할 것”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31기. 대구 달성고.- 서울대 사법학과.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변호사연수원장. 교육이사. 재무이사.- 헌법학회 부회장. ESG학회 부회장.- 서울대·중대·외대 겸임교수.      주요공약      △ 변호사 3권(생존권, 신변안전권, ACP) 수호△ 사설플랫폼 척결△ 입법을 통한 직역수호 및 직역창출 △ 변호사 배출수 감축△ 회원복지 확충△ 여성·청년변호사 권익신장

    대한변호사협회
    기호② 안병희 “변호사 회원 위해 협회 위상 되찾겠다”

    [변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② 안병희 “변호사 회원 위해 협회 위상 되찾겠다”

         주요경력      - 군법무관 7회. 서석고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법학박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제92대 서울회 감사.- 제49대 대한변협 감사.- 대한변협 총희 부의장.      주요공약      △ 플랫폼 문제 100일 내 해결 △ 안심시리즈 도입 △ 투명한 회비 사용 △ 여성변호사 집행부 30%이상 참여 보장 △ 대국회 전담 TF 구성△ 협회 주관 사법지원센터 설립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Q. 
    대한변호사협회
    기호① 김영훈 “직역수호 넘어 직역확대 끌어낼 것, 사설플랫폼 반드시 퇴출”

    [변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① 김영훈 “직역수호 넘어 직역확대 끌어낼 것, 사설플랫폼 반드시 퇴출”

         주요경력      - 사법연수원 27기. 배문고. 서울대 법과대학. - 대전지법, 수원지법 판사.- 대한변협 제47대 사무총장·제51대 부협회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주요공약      △ 나의변호사 경쟁력 강화△ 로스쿨 학제 개편을 통한 유사직역 통폐합△ 변호사 배출 감축△ ACP 법안 관철△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2조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3인에게 듣는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3인에게 듣는다

    김영훈 후보 · 안병희 후보 · 박종흔 후보     법률신문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3명과 공동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의 공약과 정견을 독자들에게 기호순대로 소개한다.    기호 1번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후보는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시기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 시장 탈환을 구상했다”며 “변호사소득, 반드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후보는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관업무를 강화해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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