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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27일 법원장 인사… 법원장 후보는 누구?

    (단독) 27일 법원장 인사… 법원장 후보는 누구?

        오는 27일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결과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지했다.   법원 안팎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법원장인선자문위원회 구성도 곧 마무리될 것

    동정뉴스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조문 행렬 이어져

    [기억과 추모]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조문 행렬 이어져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서울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5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1981년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해당)로 발탁된 뒤 1990년 대법원장에 취임해 1993년까지 3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 실무와 법률 이론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조근정훈장(1986년)과 국민훈장무궁화장(1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판결](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체 A 사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395)에서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는 연대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던 A 사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사는 다시 B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

     (27) 자화상 와인 (2)

    [Dr.K의 와인여정] (27) 자화상 와인 (2)

      나의 청년과 중년의 시절을 표현하는 와인으로 지난주에 선정한 Ch. Gruaud Larose 1990에 이어 나의 현재 모습인 60대와 앞으로 내가 지향하는 나를 나타내는 와인으로 무엇을 선정할까 깊은 고민을 하다가 Ch. Lynch Bages 1989를 선정하였다.내가 바라는 노년은 수수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주위의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사소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도움이 되는 노인으로 늙어 가는 것이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온 ‘큰 바위 얼굴’의 100분의 1이라도 닮은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후회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나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은 99%의 고난과

     소수계 우대정책의 과거와 미래: 다양성 딜레마

    [World Law] 소수계 우대정책의 과거와 미래: 다양성 딜레마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법률에 따라 시민들을 평등하게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그런 면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소수계 우대 입시 정책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연방대법원은 '다양성의 추구'라는 명분을 토대로 우대정책을 수차례 용인해왔다. 다양한 학생 인구가 대학들로 하여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양성을 늘리고 소수 인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정작 소수계인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역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지방검찰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일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일 검찰 출석

      이재명(59·사법연수원18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창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6일 이같은 일정을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같은달 28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이 거부해 날짜를 조율해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6년 성남시장 재직

    동정뉴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조 신년 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조 신년 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법조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강 회장을 비롯해, 김찬돈 대구고법원장, 최경규 대구고검장, 황영수 대구지법원장, 주영환 대구지검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등 대구의 법조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변호사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석화 제55대 회장의 이임식과 강윤구 제56대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새 집행부의 명단도 공개했다. △강윤구(60·사법연수원 21기) 회장 △도정환(61·24기) 제1부회장 △김계희(55·39기) 제2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임원선거에서 당선됐고

    동정뉴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등 '2023년도 임원' 선임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등 '2023년도 임원' 선임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4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의 선출 및 선임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 집행부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 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김학수(53·사법연수원 25기) 회장 △이연주(54·35기) 제1부회장 △최경섭(49·35기) 제2부회장 △최성태(45·변시 4회)·최정원(40·변시 5회) 감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임원선거에서 당선됐고, △홍민호(38·변호사시험 2회) 총무상임이사 △이삼일(42·40기) 변호사 재무상임이사 △이희열(47·40기) 공보상임이사 △노혜성(36·변시 2회) 인권상임이사 △김대호(45·37기) 교육상임이사 △홍의진(47·변시 3회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 부산법조인 신년 인사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 부산법조인 신년 인사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황 회장을 비롯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박종근 부산지검장, 최철이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부산의 법조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사를 함께 하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황 회장은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와 부산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 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맞춤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맞춤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홍성규)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선조합과 회원사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은 기업·금융자문, 금융형사, 공정거래, 중대재해, ESG, 기업승계, 세무조사 대응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팀을 꾸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회원사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964년에 설립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회원사가 참여하는 전선 제조업체 대표기관이다.  홍성규 이사장은 "현재의 중소기업

    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고용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조선업 외국인력 고용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소요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브리핑을 열고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 등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 총 1만 4000여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추천 절차를 거쳐 외국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으나 이중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쳐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울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법원장 인선자문위 구성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유효영 부장판사 1명 추천

    (단독) 법원장 인선자문위 구성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유효영 부장판사 1명 추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는 6일 법원장인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재의뢰에 따른 추천 표결 결과, 유효영(52·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법원장인선자문위는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명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되는데, 투표 결과 다른 2명 후보에 대해서는 재적과반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유 부장판사 1명만 추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자문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3명이 추천돼 내부 투표를 실시했지만 정족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하루를 더 연장해 투표를 이어갔지만 최종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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