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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인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 및 소명’을 허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사정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및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일부 적극)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 사안 개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구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50%가 소각되자 주식매매대금도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다툰 사건 □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주식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채권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성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

     법무법인 세움, '세움 택스' 설립

    법무법인 세움, '세움 택스' 설립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28일 '세움 택스(SEUM Tax)'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세움 택스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IT기업을 위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무소다. 세움에서 가상자산 과세 업무를 담당한 김지호 세무사와 새로 영입된 김란 세무사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주 업무 분야는 장부기장, 세무신고를 비롯한 가상자산 세무 자문 및 컨설팅, 조세 쟁송 등이다. 주요 고객층인 스타트업 및 IT기업에 필요한 세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대표변호사는 "세움이 자문한 기업들이 자주 부딪쳤던 세무 이슈를 이해하는 세무사들과 세움 택스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법률, 특허, 세무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 지난해 소송 629만건…전년 대비 5.81% 감소

    법원, 지난해 소송 629만건…전년 대비 5.81%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8일 발표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29만1467건으로 2020년 667만9233건보다 5.81%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으로 소송사건의 70.9%를 차지했고, 2020년(667만923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소송사건의 23.6%을 차지했고, 2020년(151만6109건)보다 감소했다. 17만4973건으로 소송사건의 2.8%를 차지한 가사사건은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 2019년 17만1573건, 2020년 17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이면

    [판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이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부인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인행위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가 B 사(채무자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22다2119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일부에게 편파 변제를 하였더라도그 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

    대법원, 법원행정처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판결]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7774, 2018다207601)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10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해오던 A 씨는 2008년 8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 씨 사망 후 장의비

    로스쿨
     모의고사 시즌에서의 당부의 말

    [변시 페이스 메이커] 모의고사 시즌에서의 당부의 말

          모의고사가 한창이다. 시험을 위한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여러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펜을 든다.   1. 휘발성이 강한 부분은 따로 정리하자. 형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간에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책을 덮고 뒤돌아서면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휘발성이 강한 암기사항들은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암기사항을 시험 전날 한 번 보고 시험 당일 2번 정도 보면 절대로 잊지 않게 된다. 시험 당일 A급 쟁점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차피 긴장이 되어서 복잡한 문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내가 정리한 단순 암기사항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시

     태평양·동천, '숲 만들기' 봉사 활동

    태평양·동천, '숲 만들기' 봉사 활동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4일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이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나무심기 '숲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나무심기 봉사 활동은 올해 상반기 시작된 '집씨통' 봉사 활동의 후속 활동이다. 봉사자들은 집씨통의 도토리 씨앗이 싹을 틔워 숲을 이뤄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의 환경과 생태를 회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날 활동에서 봉사자들은 환경보호와 숲 가꾸기의 중요성,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앞으로 묘목으로 자라날 도토리와 가래나무 씨앗을 넣은 '씨드뱅크'를 만들어 노을공원 경사면에 쌓고, 나무자람터에서 몇 년 동안 자란 들매나무 묘목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현충원 봉사 활동

    서울중앙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현충원 봉사 활동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자원봉사 단체인 사랑나눔자원봉사단(회장 이성철 부장판사)은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법관과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자원봉사단 단원 50여 명은 이날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의 자매결연 묘역인 제20 묘역 1605기에 대해 헌화를 하는 등 묘역 정화 활동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제20 묘역 부분을 연 2차례 정기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활동을 약속하며 자매결연을 맺었다. 현충원 제20 묘역은 6·25 전쟁 전사자와 월남 전쟁 전사자의 묘역으로, 연고 없는 묘역이 많은 곳이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현충(顯忠)'의 의미를 되새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판결]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2022가단501711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싸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공방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싸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공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무부·검찰과 국회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4)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일 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도 모두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고, '위장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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