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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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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연결의 의미

    연결의 의미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나간 해를 조금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이 순간 새해의 시작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법조 직역에 국한하자면 특히 이번에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리라. 적어도 3년의 기간 동안 힘든 전투를 치러온 그들은 지금쯤 사회와의 연결을 단절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것이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고 한다. 외국에서 소비하지 않는 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해당 국가 어민들이 한국 덕분에 먹고살 수 있다며 한국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골뱅이는 그 나라에서 할머니 발톱 맛이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제3형사부 2022. 11. 2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제3형사부 2022. 11. 2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2021나2047876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2. 10. 20.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 피고 운영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2018. 6. 10. 해킹이 발생하여 2018. 7. 15. 재개되기까지 이용이 중단됨. 원고들은 그 보유의 가상화폐 일부(비트코인, 펀디엑스, 엔퍼 등)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주위적으로는 거래소 폐쇄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거래소 서비스 재개 당시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원고들이 이후에 실제 출금한 가상화폐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

    2021나2039714   손해배상(기)[제9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 피고는 그 산하 신학대학원생인 원고들이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①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등, ② 근신 및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소책자를 배포함. 관련 사건에서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구 고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칙상 징계 규정의 요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쟁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판단-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쟁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판단- 신탁법상 신탁
    기타 단체
    변호사 지식 포럼 "새해에도 지식공유의 정신 이어갈 것"

    변호사 지식 포럼 "새해에도 지식공유의 정신 이어갈 것"

      변호사 지식 포럼(대표 윤성철)은 2023년 계묘년 신년을 맞이하여 "변호사 지식포럼은 변호사들 간의 지식 공유 활동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철(55·사법연수원 30기) 대표는 "7년 전 창립 된 변호사 지식포럼은 현재 회원수가 3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그동안 변호사들이 서로 법률지식을 공유하고 각자가 당면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고,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에서 변호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법조플랫폼의 난립과 직역침탈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치밀한 전략과 실천력 없이 목청만 높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또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n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5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5일 -    [ 변호사업계 ]       ▷ 대한변호사협회, 제86회 변호사 연수회 - 오후 3시,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 제주, (~7일)    [ 오늘의 PICK ]       ▷ 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추천 받는다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2명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
    광장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

    [2022.12.30.]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이 2022. 1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법률의 명칭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과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개요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지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 - 안전지대 기준 개편

    [공정거래]「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 - 안전지대 기준 개편

    [2023.01.0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에 따르면, ‘안전지대(safe harbor)’ 범위가 확대되고 판단기준도 ‘거래총액’으로 변경됩니다. 적법한 내부거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1. 거래유형별 안전지대 신설 기존 심사지침은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안전지대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변
    동정뉴스
    김지희 변호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출간

    김지희 변호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출간

      김지희(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경인문화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에 대한 국내 현황을 다루며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시스템에 대해 비교 분석해 방안을 제시한다. △마이데이터(마이헬스데이터) △정밀의료 △원격의료 △코로나19 QR코드 이슈, △데이터비식별화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결합 △데이터전송권 △데이터권의 형태와 분배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이 책은 김 변호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서울대 법학연구총서로 선정돼 편집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과 효용성은 오랜기간 대두돼 왔고, 특히 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추천 받는다

    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추천 받는다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2명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 천거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퇴임이 예정된 두 헌법재판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후보자는 판사·검사·변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5~7일 '제86회 변호사연수회' 실시

    대한변협, 5~7일 '제86회 변호사연수회'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7일 2박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에서 '제86회 변호사연수회'를 연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 교육이다. 이번 연수회는 ESG와 NFT에 대한 법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좌가 마련됐다. 또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강좌도 진행된다.   첫날인 5일에는 임성택(5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ESG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을 강의한다.   6일에는 이지은(49·32기) 변호
    피고인의 구속기간

    피고인의 구속기간

      투자 피해액 1조 6000억 원대 ‘라임펀드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보석 허가로 석방되었다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치추적기까지 끊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구속기소가 되었다가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10개월이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보석 허가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는 동안 계속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구속기소가 되고 추가 구속영장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구속기간 만료로 줄줄이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피의자의 구속기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제한이 있어서 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2차의 갱신을 통해 공소제기시부터 최장 6개월이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부당한 장기구속을 방지
    가상화폐 규제 논의 대한 고찰 : 신속한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

    가상화폐 규제 논의 대한 고찰 : 신속한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

    1. 개요최근 가상화폐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해당 가상화폐는 작년 역사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모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온라인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상회하였다. 상장폐지, 거래소 파산 등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른바 '옥석 가리기'와 시장 자정 기능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여지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법익이 훼손된다면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겠다.위 사건에서 법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 가상화폐 발행·유통의 투명성 등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시가총액 상위권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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