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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단체
    "변호사 신변 보호 폭넓게 보장해야"… 안병희 변호사, 국회서 1인 시위

    "변호사 신변 보호 폭넓게 보장해야"… 안병희 변호사, 국회서 1인 시위

        안병희(60·군법 7회)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안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해당) 법률의 개정은 변호사의 생명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변호사 신변에 대한 위험이 국민께 알려졌지만, 변호사를 향한 사건 관련자들의 협박과 테러 위협은 그 이전부터 계속돼

    동정뉴스
    정혜진 변호사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출간

    정혜진 변호사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출간

          정혜진(50·변호사시험 1회) 국선전담변호사의 저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미래의창 펴냄) 리커버에디션이 최근 출간됐다. 2019년 출간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는 중증조현병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이와 그를 감당해야만 했던 부모의 사연부터 목수인 아버지와 조폭이었던 아들, 신념 문제로 차라리 범죄자가 되길 택한 20대, 국선변호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정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하고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은 21일 공개된 같은 제목의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법정 에피소드 원작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사건의 본질이 흐릿해질 즈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아주

    동정뉴스
    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수원지방법원(원장 이건배)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아주대 로스쿨(원장 권건보)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공현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동일 과세단위에 관한 일부 인용의 조세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은상(45·32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을, 강병훈(49·30기) 변호사가 '잔여 영업시설 손실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조승연(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유인한(3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심천시율사협회와 '우호 협력'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 중국 심천시율사협회와 '우호 협력'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6일 중국 심천시율사협회(회장 장빈)와 온라인으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부산변호사회에서는 황 회장과 이영갑(59·사법연수원 21기) 국제위원장 등 13명이, 심천시율사협회 측에서는 젱마이(Zeng Mai) 부회장과 가오웬지에(Gao Wenjie) 국제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앞으로 △법률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과 대화 △비즈니스·국제무역·투자분쟁 콘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교육 세션, 포럼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민과 기업의

    형진휘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형진휘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법무법인 클라스 합류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난 형진휘(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법무법인 클라스에 합류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형 지청장은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과학수사2과장·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 파견된 후 2020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복귀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지난해 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기용됐다. &

    기타 단체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2022 동아시아 포럼' 개최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2022 동아시아 포럼' 개최

          환태평양변호사협회(The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IPBA)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IPBA 동아시아 포럼 2022'를 열었다.   IPB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간 정보 교환과 법률산업 발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65개국의 변호사 1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IPBA 회원 변호사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케이원챔버 등 포럼을 후원한 로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PBA 회장인 리차드 브릭스(Richard Briggs) UAE 변호사의 개회사와 권성희(59·사법연수원 19기)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前 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前 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7일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탈세 의혹' 대명종합건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탈세 의혹' 대명종합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편법승계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중형건설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대명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대명종합건설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 의혹과 그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9년 9월 대명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 등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정뉴스
     전북지방변호사회·완주군청, '마을변호사 활성화' 간담회

    전북지방변호사회·완주군청, '마을변호사 활성화' 간담회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완주군청(군수 유희태)은 23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청 청사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홍 회장과 유 군수를 비롯해 완주군 내 읍·면지역 마을변호사들이 참석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마을변호사들은 마을변호사제도의 홍보 필요성을, 완주군청은 교통불편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문 상담을 요청했다. 완주군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전북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 상담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군 내 13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 돼 있으며,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전화 및 방문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 오양호 대표변호사, 김종필 변호사, 최석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최근 확대 출범했다. 기존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정부 관련 컨설팅 업무의 베테랑인 오양호(60·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하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60·18기) 규제그룹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 85.9%, "분쟁 당사자가 상대방과 증거 공유한 뒤 분쟁 해결 방안 모색해야"

    법관 85.9%, "분쟁 당사자가 상대방과 증거 공유한 뒤 분쟁 해결 방안 모색해야"

          법관 85.9%가 분쟁 당사자가 상대방과 증거를 공유한 뒤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관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서 당사자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 등을 정리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 당사자가 자료를 수집·확보하거나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94%가 공감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정과 같이 분쟁당사자가 정보·

    동정뉴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의 미래》 출간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의 미래》 출간

        윤진수(67·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법의 미래》(법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윤 명예교수는 머리말에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변한다고 꼬집었다"며 "법률가도 현재의 법상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저자들은 지금까지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등을 함께 펴냈다.

    동정뉴스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헌법의 자리》 펴내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헌법의 자리》 펴내

            박한철(69·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헌법의 자리: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김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박 전 소장은 저자의 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이지만 오늘날 정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생각지 못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후적 법 인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개업
    김재하 前 서울고검 검사, 대구에 '법률사무소 위로' 설립

    김재하 前 서울고검 검사, 대구에 '법률사무소 위로' 설립

          김재하(53·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법률사무소 위로를 설립,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대구 영진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표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수원·대구·광주·서울북부지검 검사,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제주지검 형사1부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장,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등을 지냈다. 1996년 법률신문 기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개업소연은 30일 오후 5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51 법무빌딩 603호에서 열린다.    

    개업
    법무법인 평산, 심규홍·이용일·유경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평산, 심규홍·이용일·유경필 대표변호사 영입

        심규홍 · 이용일 · 유경필     법무법인 평산(대표변호사 최남식)은 서울중앙지법·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심규홍(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의 이용일(54·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를 지낸 유경필(51·33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서울 보성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심규홍 대표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형사부), 대전지법 부장판사(영장 전담, 형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경제·선거 전담), 서울남부지법 부장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 채용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 채용

        서울대 인권센터(센터장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달 14일까지 인권센터 상담소장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법학, 인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임용형태는 임상·연구교원(비전임교원)이며, 임용되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장 겸 인권상담소장으로서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 및 연구와 기타 인권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세부사항 확인 및 지

    개업
    신명호 前 대구고검 검사, 법률사무소 위로 대표변호사로

    신명호 前 대구고검 검사, 법률사무소 위로 대표변호사로

        신명호(54·사법연수원 28기) 전 대구고검 검사가 최근 법률사무소 위로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구미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신 대표변호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서울북부·대구·창원지검 검사, 서울고검·대구고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법률보좌관 등을 지냈다.   신 대표변호사는 개업 인사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업소연은 30일 오후 5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51 법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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