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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한동훈 법무장관,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직접 나선다

    한동훈 법무장관,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직접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27일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내달 6일 '코로나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

    지평법정책연구소, 내달 6일 '코로나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이공현)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코로나 발 양극화와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의 법률 전문성과 정책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정책을 연결하고자 2021년 6월 15일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철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제, 복지 등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와 대응 법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동정뉴스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범죄 근절 촉구" 성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1일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근절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경남 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 사건이자 국선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로 국선변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변호사에 대한 범죄로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신변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동정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9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제5회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황 회장을 비롯, 부산변호사회 소속 회원 1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조한욱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최저타를 기록해 '올해의 메달리스트'에 선정됐다. 신페리오 방식에 의한 우승은 진동열(48·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준우승은 김성돈(39·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 만찬을 진행했다.    

    동정뉴스
     전북지방변호사회, 로펌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북지방변호사회, 로펌체험프로그램 진행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2일 전북대(총장 김동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로펌체험 프로그램은 2016년 전북변호사회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가 맺은 '상생발전 및 지역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9년부터 매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에게 로펌 견학, 변호사 특강, 변호사와의 토론과 대화, 법원 견학 및 재판방청 기회를 제공한다. 홍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프로그램의 참여가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바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권 내 시장 개설

    [2022. 09. 22]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정책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의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인데, 금융당국이 밝힌 규율체계 초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 토큰 등)으로 구분되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바른
    8. 16. 대책에 따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 내용

    8. 16. 대책에 따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 내용

    [2022. 08.24]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8. 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관계부처 합동, 이하 ‘8. 16. 대책’)’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등을 통한 주거공급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부분은,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촉진하고, 실무상 문제가 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 주요 내용 정비사업 대부분은 조합이 직접 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이같은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시효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2020도1153). A 씨는 폭력조직을 만들고 납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00년 6월 기소됐지만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재판시효를 15년에서

    율촌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09. 20.]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마트'를,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마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원고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3) 한편 소외인이 2008. 9. 18. 제주지방법원 2008카합407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마트에 관한 양수도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8. 9. 24.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4) 피

    율촌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일본 인권실사 규제의 최근 동향

    [2022. 09. 20.] 1. 배경 일본은 기본적으로 ESG에 관하여 법률과 같은 경성규범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및 ESG 정보 의무 공시 등에 관한 경성규범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있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가 등의 현황과 대비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2020-2025년)」 이행에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공동으로 일본기업 공급망 인권 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3월 경제산업성 내에 공급망 인권존중 지침 연구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

    동정뉴스
     인하대 법학연구소·율촌, 30일 '데이터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인하대 법학연구소·율촌, 30일 '데이터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인하대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센터장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함께 30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데이터법 과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지난달 출간한 《데이터법》(세창출판사 펴냄)의 출판 기념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김원오 센터장이 '데이터법의 규율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을, 이동진(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을, 이용민(40·37기) 율촌 변호사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를,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거, 현재 그

    율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유럽연합의 각 입법기관 별 법률안 비교 및 분석

    [2022. 09. 20.] 1. 2022. 상반기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CBAM 법률안 1회독 완료 EU의 입법은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법률안 초안을 준비하고 이사회(Council), 의회(Parliament) 간의 협의를 거쳐 성안됩니다. 2021. 7. 14. EU 집행위원회가 CBAM 법률안을 공개한 이후,[1] 2022. 3. EU 이사회, 2022. 6. EU 의회에서 위 EU 집행위원회 案의 수정안을 각 발표하였습니다.[2] [각주1] 저희가 2021. 7. 20. 소개 드린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뉴스
     2022년 사법학자대회, 내달 1일 '지속가능성 위한 사적자치원리' 주제로 열린다

    2022년 사법학자대회, 내달 1일 '지속가능성 위한 사적자치원리' 주제로 열린다

        한국민사법학회(회장 박동진)는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효신),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함께 다음달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스타홀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를 주제로 '2022년 사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1부 좌담회는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원림(64·사법연수원 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손한기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2-1부에서는 전경운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황형준(47·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업인수시 환경책임관련 실사와 진술보

    율촌

    정부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2022. 09. 20.] 정부가 2022. 7. 5.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하 “본 정책”)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경과 본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배경하에,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6. 21. 대국민 공청회, 2022. 6. 23.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화우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2022. 09. 21] 헬스케어 섹터는 의약품 접근성 이슈 및 윤리경영 등이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ESG 규제가 국가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2021년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기업인 제약·바이오 32개사 중 84%가 GRI, SASB 또는 두 공시 표준 모두를 활용하여 ESG 보고서를 작성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2.] I. W&I 보험 관련 동향 M&A 거래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보하는 W&I 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진술 및 보장 보험)은 이제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W&I 보험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후 2016년경부터 국내에서도 입찰 거래나 PE가 당사자인 거래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clean exit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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