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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1. 들어가며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제1차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000억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전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상율 前 조세심판원장, 법무법인 가온 합류

    이상율 前 조세심판원장, 법무법인 가온 합류

          이상율(사진) 전 조세심판원장이 26일부터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에 고문으로 합류한다.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 전 원장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그는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부터 제8대 조세심판원장을 지내고 지난 7월 퇴임했다.

    (단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단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다만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린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에게

    대검찰청
    검·경,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검토

    검·경,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검토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 수사 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우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 수사 여

    대한변호사협회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별도 시설 마련해야"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별도 시설 마련해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항 바깥인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 제임스 린치), 난민인권네트워크(의장 이일)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 '시민인권상'에 이용수 활동가

    서울변회,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 '시민인권상'에 이용수 활동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제1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은 서울변호사회 역대 창립 기념식 가운데 최다 인원인 145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변호사회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로서 115년의 유구한 시간 동안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신장의 역사를 이끌어왔다"며 "우리 회의 빛나는 역사가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출범한 제96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업무 여건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변호사 전문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누범가중

    Ⅰ.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6년 3월 28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10월 28일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년 8월 14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16일 00:30경 한 마트 야외 천막행사장에서, 피해자 A, B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A, B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으며, 그 해 5월 18일에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C의

    독자마당, 수필, 기타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송종의 회고록 전문 (16)]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만사분이정(萬事分已定)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대검찰청 차장검사 (1993. 9. 21. ~ 1995. 9. 14.)   내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니고 있었던 책과 자료는 사실 만만한 분량이 아니었다. 비좁은 생활공간에 이를 보관하며 지내는 불편이 오죽하였겠는가? 공직을 그만둔 이후 몇 번의 폐기 작업을 거쳐야 했다. 제일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법률책이다. 나 스스로가 이미 법조인이 아니라고 다짐했던 터이므로 법률에 관련된 책이 폐기대상물 제1호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귀중한 책의 경우가 이러하였으므로 정리되지 못한 너저분한 자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규격도 일정치 않아 크기가 제각각인 각종 자료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판결]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용정보회사 지사 소속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추심순서와 구체적 추심방법을 채권추심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업무하고 △사측이 추심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을 평가해 보수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 등이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20다296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신용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등은 사측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험 답안 빼내 부정 승진한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판결] "시험 답안 빼내 부정 승진한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승진이 취소된 경우 사측이 관련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승급해 수행한 업무가 이전 직급에서 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부당 진급자들이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 진급자들이 받은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A 씨 등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927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

     "전 세계 기후 소송, '폭발적 증가' 추세"

    "전 세계 기후 소송, '폭발적 증가' 추세"

          지구와사람,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기후 위기를 둘러싼 입법 및 정책 동향과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21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총 4강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기후에 관심있는 변호사 등 실무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첫 날인 21일에는 박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 소송 유형 △주요 기후소송 △한국의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9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삼성SDS는 이 9045억여 원

     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Law Makers] 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64년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촌의 삶과 서민의 현실을 보고 자라면서 공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동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지검을 시작으로 15년간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시절 2조 원대 금괴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등 수사통 면모를 보였다.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를 끝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이 지역을 지킨 3선 의원이다.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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