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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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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前 고법판사 영입… 노동 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前 고법판사 영입… 노동 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 꼽히는 양시훈(50·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 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양 변호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2006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
    (단독) “55세 이상 직원 특별한 이유 없이 당직 면제는 차별”

    (단독) “55세 이상 직원 특별한 이유 없이 당직 면제는 차별”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직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일부 직원을 우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충상 상임인권위원)는 21일 서울 소재의 한 연구소가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당직을 면제해주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 직원을 우대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재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소는 2021년 4월부터 당직 업무를 기존 사무실 대기 방식에서 재택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만 55세부터 59세의 직원들에게는 당직을 면제해왔다. 이 연구소의 또다른 직원인 A 씨는 이러한 면제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 차별시정위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는 위헌"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는 위헌"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 등)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A 씨 등은 보호명령 등의 취소 재판 중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기타 단체
    여성변회, 31일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여성변회, 31일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31일 오후 3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행사는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특유재산분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학계 및 해외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윤진수(68·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이동진(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에 대해 발제한다.

    기타 단체
    헌변 "헌재의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 규탄"

    헌변 "헌재의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 규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을 규탄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헌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
    동정뉴스
    백형구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별세

    [기억과 추모] 백형구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별세

      한국 형사법의 권위자인 백형구(고등고시 12회·사진)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장흥 출신인 백 전 회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관을 거쳐 1963년 미국법무관학교에서 공부했다. 196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성동지청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거쳐 197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5년 한양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6년부터 한국외국어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1995년에는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강의》, 《주해형사소송법》, 《소송실무대계》 등을 남겼다.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7일

       [오늘의 PICK ]       ▷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 기사보기 ☜ ▷ [법신논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황정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소백)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
    동정뉴스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무료생활법률특강 시작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무료생활법률특강 시작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이형구)와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남원지부(지부장 안원후)는 21일 전북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를 방문해 남원지부와 노암동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이형구 회장은 노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상속과 유언'을 주제로 무료생활법률특강을 진행했다.   무료생활법률특강은 '우리동네 법무사' 제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의 180만 도민들을 위해서 각 시·군의 전담 법무사가 진행한다.   이형구 회장은 "이번 남원시 노암동 특강은 무료생활법률특강의 첫 출발점으로 뜻깊은 시간이며, 조속히 남원시·남원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원시 23개 행정구역별로 2∼3명의 전담 법무사
    동정뉴스
    충북지방변호사회-㈜명정보기술,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협약식

    충북지방변호사회-㈜명정보기술,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 협약식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명정보기술 본사 사옥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명정보기술(대표 이명재)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약을 제안했다. ㈜명정보기술은 33년간 컴퓨터,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저장장치의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기술을 축적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포렌식 회사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한 디지털 범죄의 증가 및 디지털 증거물의 수집·분석 등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내 기업 성장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정뉴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 28일 정기총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지역협의회(회장 문홍모)는 28일 오후 5시 반 경북 김천시 탑웨딩타운 신관 3층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이 후원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결산 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 예산 보고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 지청장 표창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정뉴스

    대전지방변호사회, '한국타이어 화재사고 법률지원단' 출범… 피해자에 법률지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사고 피해자를 위해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 하기로 했다.   단장은 대전변호사회 제1부회장인 최진영(55·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화재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유해가스, 연기흡입으로 인한 건강문제, 환경오염, 재산피해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개업
    법무법인 서정, 고영구 전 법원장·김지헌 전 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서정, 고영구 전 법원장·김지헌 전 지청장 영입

    고영구(65·사법연수원 20기) · 김지헌(54·28기)   법무법인 서정(대표변호사 이석환)은 최근 법원장 출신 고영구(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지청장 출신 김지헌(54·28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고 변호사는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 목포지원·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민사·가사·행정·공정거래전담),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재건축·재개발전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춘천지법 원주지원장, 광주가정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숭일고
    개업
    전지환 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법무법인 청률로

    전지환 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법무법인 청률로

      전지환(58·사법연수원 28기·사진) 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법무법인 청률에서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부산 대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등을 지냈다. 거창군·기장군·부산 동래구 선거관리위원장, 경남 언론중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24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업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로

      이태종(63·사법연수원 15기·사진)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최근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 인사를 통해 "지난 2월 말 보람과 긍지가 있었던 34년 간의 법관직을 마무리하고 사직했다"며 "법무법인 황앤씨에 3월 10일부터 합류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회생법원
    범현대가 3세 정대선 건설사 'HN',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 3세 정대선 건설사 'HN',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3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2023회합100048). 에이치엔아이엔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같은 날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1주일 내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보전처분 결정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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