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포토] 봄

봄기운이 도는 서울 창경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이 고궁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셀카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16일

◇ 상임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0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1:00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 의원실 세미나 10:00 정희용 의원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30 박대수 의원실 등, 순환경제를 위한 침대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윤미향 의원실 등,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기윤 의원실 등, 마약

부음

이경춘(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빙부상

* 이경춘(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3월 15일(수) * 빈소 : 전남 해남군 산림조합장례식장 별관 * 발인 : 2023년 3월 17일(금)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16일

[ 대법원 ] ▷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최경환 전 국회의원 인턴 채용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등▷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 주요 공판 ]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법무법인 세종·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새로운 유럽특허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략적 대응 세미나'- 오후

바른·넥스트레이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넥스트레이드(대표이사 김학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최근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까지 ATS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은 넥스트레이드에 △종합 자문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향후 토큰증권 분야 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선을

LKB,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사' 퍼스트맨스튜디오와 법률자문계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변호사 장인종)와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사인 퍼스트맨스튜디오(대표 황동혁·김지연)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LKB 사무실에서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다. 퍼스트맨스튜디오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과 김지연 프로듀서가 함께 세운 제작사로, 현재 오징어게임 2의 제작을 맡고 있다. 이날 법률자문계약은 앞으로 퍼스트맨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 LKB가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자문계약을 통해 LKB는 퍼스트맨스튜디오의 법률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황 감독이 진행하는 저작권료 수입 배분에 관한 입법 과정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럽 사무소' 개설… 조익제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창립 6주년을 맞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사무소를 열고 조익제 외국변호사(독일)를 유럽 사무소 대표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핀테크, 블록체인, 프롭테크,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자문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유럽 진출 및 사업을 돕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외국변호사는 20년 이상 독일에서 활동하며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 지적재산권, 투자, 조세 및 부동산 거래 분야 등에서 폭넓게 자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유럽 스타트업 자문 사무소인 더넥스트빅씽(TNBT)을 설립해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고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3.14.] 기획재정부 -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 2.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로고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시기

[2023. 3. 6.] 1.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별도로 규정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

로고스

소송절차에서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2023. 2. 28.] 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인이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은 해당 소송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는 소송 비용의 일부로서 소송 패배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감정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인이 임명되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의 복잡도나 감정인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비교적 고액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성 요구: 감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로고스

변종 홀덤펍, 도박죄가 성립할까?

[2023. 2. 23.] 한국법상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그러나 상습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46조 제2항),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47조). 단순히 도박한 사람보다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도박으로 인해 도박한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것을 엄히 금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도박장 개설자는 상습 도박을 야기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이므로 도박을 한 당사자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

광장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023.03.13.] 타인의 상품·영업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9.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지평

2023년 개정 시행령

[2023.03.14.] 올 초 시행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1조의2 1항)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212조의4 신설) 「소득세법」 개정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

화우

SBOM 정책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2023.03.13.] 국가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각 국에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포럼에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배포하여 ‘SBOM’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하여 이미 ‘SBOM’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SBOM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SBOM 도입 정책 배경, 현황과 향후 전망, 시

태평양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계획

[2023.03.13.] I.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개요 1. 추진 배경 및 의의 미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미국 반도체법”)을 2022. 8.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이어, 미 상무부는 2023. 2. 28. 동 법안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1]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이하 “NOFO”)을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NOFO 항목 중 재정 인센티브 신청 지원 시 기업정보 제출, 초과이익 환수, 미국산 철강 및

오늘의 국회일정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15일

◇ 국회부의장 07:30 2023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제3강 -대한민국 헌법, 36년된 철 지난 옷-(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상임위원회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 의원실 세미나 13:20 최혜영 의원실,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농업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이브, SM 인수 절차 중단… 남은 지분, 플랫폼 협업은 어떻게 되나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됐다. 대신 하이브는 SM,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브가 현재까지 확보한 15.78%의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플랫폼 협업 방식 등은 쟁점으로 남았다. 하이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SM 인수절차를 12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SM 인수전에서 물러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하이브와 카카오는 플랫폼 관련 사업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최근 카카오와 논의가 전격적으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

동정뉴스

[기억과 추모]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

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경북 성주군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5년제였던 대구 경북중학교(현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0년 서울대를 졸업한 김 전 대법원장은 해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1957년 7월부터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지냈다. 1975년 10월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해당)로 발탁된 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총 30명으로… 5명 추가 합류

올 1월부터 이달까지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에 5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로이터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30명으로 확대됐다. 로이터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새로 합류하는 5명은 스위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수민 로이터, 뉴욕 본부에 있는 유엔 법률실(UN Office of Legal Affairs)의 소식을 알려줄 서의영 로이터, 코스타리카 등 중앙아메리카 소식을 전해줄 헨리 로드리게스 로이터,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라이 가즈키 로이터, 미국 뉴욕주에 있는 정욱 로이터 등이다. 왕성한 활동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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