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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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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전쟁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률(Justice for Victim of War Crime Act)

    [로이터(Lawyter)] 전쟁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률(Justice for Victim of War Crime Act)

      형법의 관할은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에 또는 범죄가 저질러진 나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거나, 인터폴에 수배를 하기도 하지만 사법공조를 하는 국가 또는 인터폴이 관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 또는 신병인도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쟁범죄의 관할은 어떨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범들은 런던헌장에 의해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에서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전쟁범죄의 관할이 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조약(International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 정정미(54·25기)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형두 후보자에 대해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능력을 인정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등 구술심리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할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 실질적 증거조사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및 연일개정과 집중증
    기타 단체
    "금융소비자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금융소비자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온라인 비대면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하며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지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고유재산과 소비자가 맡긴 재산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소병철(65·사법연수원 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공동대표 강정화, 조윤미, 한창희)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미리 충전한

    동정뉴스
    아티피셜소사이어티·법률신문 업무협약(MOU) 체결

    아티피셜소사이어티·법률신문 업무협약(MOU) 체결

      아티피셜소사이어티(대표이사 김기영)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티피셜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생성, 관리 및 평가를 자동화하는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해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교육 분야에서 쌓은 생성형 AI 사업화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도우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작성 및 이에 기반한 언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
    전자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팔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졌던 사례처럼, 보석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기록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검찰청
    검찰, '성범죄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

    검찰, '성범죄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

    검찰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화된 성범죄 감형자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의 인터넷 광고가 난무하고, 성범죄 피고인들이 감형만을 목적으로 반성문, 기부자료 등을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해 성범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를 밝혀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법정에 제출해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대검이 일선청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상호 교류·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상호 교류·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과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7월경 양 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 기간(3년) 만료로 중단됐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재개·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사법정책연구원과 헌법재판연구원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
    美 법무부, ‘테라·루나 대규모 폭락 사태’ 수사 착수

    美 법무부, ‘테라·루나 대규모 폭락 사태’ 수사 착수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테라USD(UST)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이 지난 몇 주간 테라USD·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직 직원들을 신문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FBI와 SDNY는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특히 SDNY는 금융범죄 등 유명 사건을 자주 담당하면서 금융범죄에 대해 공격적으로 기소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WSJ가 기사에서 인용한 소식통들은 이번 법무부의 수사 대상이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동정뉴스
    남준우 제7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장 취임

    남준우 제7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장 취임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는 9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홍사범(흥진건설 대표이사) 6대 회장이 이임하고 남준우(안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7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에는 박주현(50·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을 비롯해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당진 시의원, 각 시군 교육장·상공회의소 회장·체육회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현 지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준 홍사범 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은 13일(현지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하고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uhr-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한동훈 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며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불법체류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외에도 미하엘 니마이어(Michael Niemeier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15일

       [ 대법원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6차 회의(정기회의)-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409호    [ 주요 공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율촌, 'AI X IP' 웨비나- 오후
    동정뉴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3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뜨란채2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8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총회에는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비롯해 안동완(53·32기) 차장검사, 김정진(51·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48·35기) 형사2부장검사, 박상락 사무국장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승현 이사장, 송형석 부이사장, 장원·이영택 이사, 손성연·최연동 감사가 연임됐고 홍성완 부이사장, 남성국 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어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정관개정을
    동정뉴스
    한국가족법학회, 24일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 춘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24일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 춘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회(회장 우병창)는 경북대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과 함께 24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L507호에서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현진(49·사법연수원 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프랑스의 유류분제도와 민법개정에의 시사점'을, 이소은(37·변호사시험 3회)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개정 유류분법의 해석과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설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박주영 안동대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방효석(45·41기)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가 '한국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해석론과 입법론'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고상현 대구대 교수, 박세민 경북대
    개업
    최인규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형제 대표로

    최인규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형제 대표로

      최인규(59·사법연수원 23기)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29년 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형제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대표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대전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업
    박효관 전 부산고법원장, 변호사로 새출발

    박효관 전 부산고법원장, 변호사로 새출발

      박효관(62·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법원장이 34년 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변호사는 부산대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마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진주지원장, 부산지법·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반 변호사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동정뉴스
    양형위원회, 27일 '정보통신망·개인정보·관세·교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양형위원회, 27일 '정보통신망·개인정보·관세·교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최승원(49·30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병필(44·38기)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류경은(43·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민정(43·41기) 법률사무소 관세 변호사, 박형준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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