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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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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대마 흡연 혐의'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판결] '대마 흡연 혐의'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83).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4일

       [ 주요 공판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6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율촌, '제조·유통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 오후 4시  
    대검찰청
    검찰, 100만 원 이상 벌금미납자 9만 명 지명수배 재개

    검찰, 100만 원 이상 벌금미납자 9만 명 지명수배 재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9만 여명에 대한 지명수배가 재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23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100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최근 재개됐다. 대상은 9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되면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석방된다.   대검은 2일 벌금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 중 형 집행장이 발부된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이같은 벌금 미납자 대상 '지명 수배 재실시'는 중단 2년 3개월 만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오류 때,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1724건' 접수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오류 때,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1724건' 접수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이달 초 발생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가 172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4일 전산망 오류로 인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법원 홈페이지 및 신고센터 등에 제출된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및 건의 신고 접수 건수는 17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시작해
    태평양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2023.03.21.] I.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1. 목적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 3. 16.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1] EU CRMA는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내수시장 기능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입니다.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를[2] 포함하여

    태평양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2023.03.20.] 금융감독원은 2023. 3. 13. 2022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그 대상의 선정방법에 따라 표본심사와 혐의심사로 구분되는데, 표본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혐의심사는 회계오류

    태평양
    EU 탄소중립산업법안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EU 탄소중립산업법안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2023.03.20.] I. EU 탄소중립산업법의 도입 목적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2023. 1. 16.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폰데어리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해당 산업의 EU 역내 육성을 위해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탄소중립산업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으로 풀이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을
    세종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3.03.21.] 1.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 시행 수소발전은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등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이하 “RPS”)와는 다른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수소발전을 RPS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2022년 6월) 및 동법 시행령(2022년 12월)이 개정되었으며, 수소법 개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으로 수소발전량의 구매·공급 방법,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개설 등을 정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소발전 입찰시장
    지방검찰청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3명 기소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의 전 경영진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2일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를,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은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
    오늘의 국회일정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23일

    ◇ 국회의장 10:30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 회담(국회접견실) 11:30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 오찬(사랑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09: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15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본회의 산회직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법무부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집행 30년 시효 임박 두고 논란

      사형 제도와 관련해 ‘형의 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오래 수감중인 사형수의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에 이르면서 형법 제78조가 정한 사형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이 사형수의 구금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사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법무부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사형수(군 사형수 제외) 55명 수용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55명이 전국 교정시설에 장기간 수용 중이다. 한국이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29년 4개월째 수용 중이다. ◇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사형수 55명 =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 55명은 전국 5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다. 국군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수를 제외한 숫자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명이 있다.   사형수는 지금 나이 기준으로 50대가 2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 11명을 합하면 72.7%가 장년층이다.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상린자’→ ‘서로 이웃하는 자’

    [민법, 이젠 바꾸자]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상린자’→ ‘서로 이웃하는 자’

      민법의 생소하고 어려운 일부 표현들을 쉽게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58년 제정 당시 쓰이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과 같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어색한 용어들이 민법에 많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어렵다는 법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16일 ‘민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민법 제229조1항·제239조·제244조1항의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바꾸는 것과 제233조의 ‘몽리자(蒙利者)’를 ‘이용자’로, 제235조·제239조의 ‘상린자(相隣者)’를 ‘서로 이웃하는 자’로 고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용어들은 법률신문 기획보도에서 지적됐고,

    '이의신청' '제척기간' '재심사' 3대 권리구제 제도 시행

    '이의신청' '제척기간' '재심사' 3대 권리구제 제도 시행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A 씨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반년 만에야 이를 기각한다는 늑장 통보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입게 됐다. B 씨는 부친이 해외 군복무 중 부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정부에 혜택을 신청을 했지만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뒤늦게 증인을 찾았지만 재심신청은 불가능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영업정지처분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6년 전 법령위반이 사유여서다. 기억조차 가물가물 했다. A·B·C는 새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가상사례다.   행정법의 기본 법원칙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문화한 행정기본법은 2년 전인 2021년 3월 23일 시행됐다. 일반원칙
    고등법원, 특허법원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정신 부합하는 결정 항상 고려…행정에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인터뷰]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정신 부합하는 결정 항상 고려…행정에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   인천 출신인 이완규(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제처장은 인천 송도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2001년 대검 중수부 산하에 구성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03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개혁위 전문위원을 맡았다. 2005년 2월부터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 실무자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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