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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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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1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부지에서 제9회 '힐링팜' 개장식을 열었다. '힐링팜'은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텃밭가꾸기를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안동완(53·32기) 차장검사, 김정진(51·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 형사2부장검사(48·35기), 황근주(39·40기)·강다롱(31·변호사시험 8회)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를 비롯해 박상락 사무국장, 장철호 민원실장,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장윤정 집행과장, 피해자 자조모임 울타리회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동정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이규철)은 20일 경북 상주시 만산동 법원 청사에서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에는 이규철(52·사법연수원 30기) 지원장을 비롯해 배예선(41·37기) 부장판사, 신철순(37·43기) 판사, 양철승 사무과장과 김재오 신임 조정위원협의회 대표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주지원은 이만희 법무사 등 3명을 신규 조정위원에 위촉하고 정기진 씨 등 49명을 재위촉했다.   이어 이혜권 예천지역회장에게 대구지방법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수하고, 김형배 전 대표회장에게 상주지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부장판사는 조정위원들에게 조정교육을 진행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2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법무법인 광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화우, 화우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 오후 2시, 온라인    [오늘의 PICK ]       ▷ [법신논단]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소송비용 확정

    개업
    심병직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심병직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심병직(53·사법연수원 33기·사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흰뫼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심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장기신용은행 등에서 근무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 출발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배려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업
    박노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동인으로

    박노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동인으로

      박노수(5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부건설 등에서 근무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서부지법·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부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2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 하게 됐다"며 "그동안 베푸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늘의 국회일정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21일

    ◇ 국회의장 09: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사랑재) 15:00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회담(의장집무실)     ◇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지방검찰청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B차장은 20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차장, D차장, E대리 등 3명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윤도근·박노수 변호사 등 6명 영입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윤도근·박노수 변호사 등 6명 영입

      문성관 · 윤도근 · 박노수  박기종 · 이태일 ·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문성관(53·사법연수원 29기), 윤도근(54·30기), 박노수(57·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기종(52·30기)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이태일(51·31기) 전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 이자경(47·38기)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6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문성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23년간 수원지법 안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1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UAE-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 오후 2시▷ 법무법인 광
    한국헌법학회, 3월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 3월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헌법상 기본 개념과 국가 정체성-헌정사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2023년 3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기후변화, 대규모 사회적 참사 등 심각한 위기 속에서 헌법학자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내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권건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형성부터 출발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조 아래에서 헌법상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천착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국가 정체성에 대한 헌정사적 조망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유지·발전과 사회통합을 기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선고

    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선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이 23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2)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16일 퇴임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김용하 · 김현정 · 정재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김용하(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49·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강훈(69·14기) 변호사도 복귀했다.   대전 충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용하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이
    화우
    EU 환경 규제화 동향

    EU 환경 규제화 동향

    [2023.03.17.] EU 그린딜을 바탕으로 한 EU발 환경규제가 확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유럽대륙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 및 생물다양성 영역 정책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EU 수입 제품(지정 품목)의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여하는 CBAM은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개시될 예정이고 자원순환 요구가 강화된 에코디자인 규정, 배터리 규정이 올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EU는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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