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신논단]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원고가 외쳤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답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 민사소송은 돈이 문젭니다! 다음과 같이 조서 정리하겠습니다. ‘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진술. 재판장: 돈이 문제라고 진술.’”법원에 있을 때 전해 들은 이 일화에서처럼, 민사소송에서는 돈이 문제다. 실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그렇다. 변론, 증거조사, 심리를 잘 해서 결론을 잘 내려면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부 돈이다. 만약 그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돈으로 환산해 주지 않거나, 돈을 지나치게 깎거나,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고 결과가 부당해지며 사회 전체적으로 부(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료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