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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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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개업
    김규현 전 남양주지청 검사, 법무법인 평안으로

    김규현 전 남양주지청 검사, 법무법인 평안으로

      김규현(38·변호사시험 8회) 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평안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딜 본부와 김광진 국회의원실 등에서 근무하고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태평양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3.03.17.]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3. 10. 4.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또한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큰 변화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으로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검찰주사(6급) 1명, 검찰주사보(7급) 1명이다.   검찰주사(6급)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 실무 7년 이상 경력자 중 어느 하나를, 검찰주사보(7급)는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중 어느 하나의 응시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우대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정년은 60세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태평양
    ‘기술유용 근절’ 규제 동향

    ‘기술유용 근절’ 규제 동향

    [2023.03.16.] I. 유관 기관의 협력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 2. 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기관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기술유용감시과)로 신속하게 제보하고, ②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보 채널 점검 및 기술유용 정책,
    대법원, 법원행정처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서평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실무》 출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54·사법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교통사고실무》(법률신문사 펴냄)를 16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형사판례요약집〉을 출간했는데, 이를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
    오늘의 국회일정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17일

    ◇ 상임위원회 09: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본관 446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 의원실 세미나 10:00 구자근 의원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류성걸 의원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민석 의원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성과와 발전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윤두현 의원실, 42경산 유치와 임당 유니콘파크를 통한 ICT경산 활성화 방안 제언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최연숙 의원실,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정우택 의원실 등, 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채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채용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1명을 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사법정책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사법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각종 대외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답변 등이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우수 등의 사유가 있어 계속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으로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며, 특히 법령검토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는 29일까지 접수처에 방문
    고등법원, 특허법원
    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서정, 김수정 변호사 등 선임

    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서정, 김수정 변호사 등 선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인 서정(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48·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리우 김지영(42·44기), 김현지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 대표변호사, 송성현(46·36기), 김주연(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636).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개업
    김현덕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삼현 대표로

    김현덕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삼현 대표로

      김현덕(50·사법연수원 32기·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인사를 통해 "20년 간의 법관, 검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열의를 다하겠다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17일

       [ 주요 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9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공판-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 단체 ]      

    지방검찰청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장원준 사장 기소

      신풍제약 사주 일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신풍제약 사장과 전무 등 고위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장 사장의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노모 전무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신풍제약 측을 협박해 50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를 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과 노 전무는 2008년 4월부
    동정뉴스
    로스쿨협의회, 24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24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우수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영진(57·사법연수원 25기) 인한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 전학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이준호(46
    지방검찰청
    '창원 간첩단' 관련 4명 구속기소… 검찰 "北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한 범죄단체"

    '창원 간첩단' 관련 4명 구속기소… 검찰 "北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로 한 범죄단체"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핵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창원 등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하며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국내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 조홍식(60·18기)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홍식(60·18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제26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법조계 인사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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