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박종환(법무법인 해정) 변호사 모친상

* 박종환(법무법인 해정)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3월 15일(수) * 빈소 : 진주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3년 3월 17일(금)

[LG家 상속재산 분쟁] “유언장 속였으므로 상속합의는 무효” VS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원고 측은 “민법 제110조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해 무효가 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언제 알게 됐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1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LG家 상속재산 분쟁]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주요 쟁점으로… ㈜LG 주식 성격에 대한 주장도 엇갈려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 측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합의한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3월 알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4인 간 상속분할협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경영에 필요한 ㈜LG 주식의 법적 성격을 두고도 재판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 10일 회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 합의로 4년 전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구 선대회장의 별세(2018년 5월 20일)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

이른바 ‘버터맥주’ 제조사·판매사 고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 예고한 식약처… 법조 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버터맥주’로 알려진 ‘트리플에이플러스 외 3종’ 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단어(BEURRE)를 표시한 것이 식품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이라며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조사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식약처의 과도한 해석으로 내려진 처분이라며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사 측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 일각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대표 박상재)는 버추어컴퍼니(대표 박용인)가 출원한 상표 ‘BEURRE’를 라이선스해 맥주제품에 이를 표시해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공개됐고, ‘버터맥주

“펀드 청산, 투자자 이익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1조 원대 환매중단을 선언한 젠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펀드 청산이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펀드를 청산하려면 수년이 소요되고 상당한 법률비용까지 소모되지만,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산 회수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펀드 청산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여건 속에서 조속히 청산 절차를 밟아 자산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1조 원대 환매중단 젠투펀드는 = 홍콩에 기반을 둔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대표 신기영)가 운용하는 '케이에스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KSAARF, 젠투펀드)는 20

분식회계 기업 투자자 피해 회복,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A 종합상사는 분식회계를 하고 부실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A 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A 사를 감사했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패소했다. 분식회계 사실 등이 인정돼 행정당국이 징계 조치를 내렸음에도 정작 분식회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입증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기업이나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동정뉴스

“지정학적 딜레마 속 철저한 주인의식 가져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주관하는 '박성민의 리더십 & 캠페인 스쿨 1기' 세 번째 강의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2003~2004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제정치-미중 패권전쟁 시대의 새 질서'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국제정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윤 명예교수의 강의에 수강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 명예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심각한 대외적 도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결 심화, 북한 위협 등을 꼽으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고등법원, 특허법원

[결정](단독) ‘동기의 착오’ 이유로 한 상속포기 취소 신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다시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해 받아들여졌더라도 취소사유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취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심판의 성격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15일 A 씨 등이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A 씨 등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C 씨는 1940년 8월 혼인해 D 씨를 자녀로 뒀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뒤 1965년 2월 B 씨와 재혼하면서 A 씨 등 자녀 2명을 두게 됐다. 2019년 9월 C 씨가 사망한 뒤 A 씨는

서평

[신간소식]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개정판)(강민구 著, 박영사 펴냄)

TV조선 강적들 고정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강민구 변호사가 5년 만에 <생활법률 Q&A>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부동산과 형사전문 변호사인 그가 5년 전 집필했던 이 책은 그동안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생활법률 책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한편 여러 대학에서 실무형 생활법률 과목의 교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220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민사, 친족·상속, 보전·집행, 세무·행정, 형사·성범죄 등 전 분야에 걸쳐 문답형으로 구성되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5년 만에 개정판(출판사 박영사)을 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바뀐 법령과 판례 등을 개정판에 빠짐없이 담았다. 책의 밀도는 결코 가볍거나

[연구논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자의 범위

1. 문제 사안甲은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관해 A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아들인 乙에게 위 승용차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乙은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丙이 소유 및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甲은 乙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위 사고로 인해 丙은 치료비 500만 원을 요하는 부상을, 丙의 승용차는 수리비 300만 원을 요하는 손상을 각 입었다. A 보험회사는 丙에게 대인배상으로 위 500만 원을, 대물배상으로 위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2. 쟁점의 정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의 사고로 다른 사

[판례평석]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과 2018스18 결정의 문제점

1.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가. 사실관계재항고인은 피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전소-前訴)을 제기하였는데,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항고인 명의의 순재산이 재항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다. 피재항고인(청구인)은 2020. 6. 17. 전소에서 재항고인(상대방)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하급심의 판단원심은 피재항고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제1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심은 전소에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재항고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법조광장] 첨단기술시대 변호사와 변리사 협력 절실하다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들이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시켜 왔다.또다시 2022년 5월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대리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변리사가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항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원회는 이번에도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더 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벌써 세 번째이고 17년이나 지난 지금 무엇을 더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노르웨이 국립오페라의 푸치니 <라보엠>

자코모 푸치니의 <라보엠>(1896)은 파리 뒷골목 예술가들의 가난한 삶과 사랑을 그린 오페라다. ‘보엠’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헤미안처럼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예술가들’이란 뜻이다. 시인 로돌포는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철학자 콜리네와 옥탑방에서 함께 지내는데, 추운 크리스마스이브에 아래층에 사는 미미와 첫 눈에 사랑에 빠져버린다. 친구들은 옥탑방을 비워주고 두 사람은 곧바로 살림을 차린다. 문제는 미미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중이고 로돌포는 치료비를 대기엔 너무 가난하다는 점이다. 결국 둘은 헤어지지만 최후의 순간에 미미가 옥탑방을 찾아와 연인과 친구들 앞에서 숨을 거둔다. 원작은 프랑스 작가 앙리 뮈르제의 《보헤미안의

작년 재작년 지적재산법 관련 학계와 실무계를 휩쓸던 메타버스와 NFT 이슈는 금년 들어 잠잠해졌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생성형 AI 챗GPT 열풍 탓이다. 그 때문인지 올해는 AI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논의가 학계와 실무계에서 재차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래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는 다소 거칠고 도식적이지만 네 가지로 정리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인간에 의한 창작물, ②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 ③ 인간의 지시에 의한 AI 생성물, ④ 인간의 지시와 무관한 AI의 자율적 생성물이다. ①②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물성이 긍정되고 인간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③은 ‘지시’를

[법의 신(新)과 함께] 변호사의 도구들

몇 년 전,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짐을 하나씩 옮기던 때가 생각난다. 법조인이 아닌 배우자는 내 짐에 두껍고 무거운 법학 교과서들을 담은 박스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내가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독서대, 다양한 굵기와 질감의 펜들(기록시험용과 필기용을 나누어, 굵기와 질감 별로 구매했더니 검은 펜만 한 다스가 나왔다)을 보며 신기해했고, 골무와 구부러지는 자를 보고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다. 바느질도 못 하는 아내가 왜 골무를 여러 개 쟁이고 있는지, 왜 책은 독서대에 올려놓고 읽으며, 왜 꼭 밑줄은 구부러지는 자를 대고 긋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낯선, 때로는 신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누

[취재수첩] 파견검사 활성화

파견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서 법률 지식과 수사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파견기관 24곳 중에 파견검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융위원회 6명, 국가정보원 5명 순이다. 해외에는 대사관·국제기구·대표부 등 13곳에 1명 씩 파견돼 있다. 파견검사 수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3개 기관 46명에 비해서는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2개 기관 68명에는 못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과거 검사가 파견 됐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전에는 서울시 외에 인천·부산·광주·경기도·충청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파견검사가 법무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없다. 국제사법공조나 재

[Law & Smart]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공포 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처음의 전면개정답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는데, 손해배상 한도액 5배 상향 등의 파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사항을 들자면 다음 5가지이다. 즉,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②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도입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삭제 ④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정비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이 그것이다.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안 제35조의2 신설)과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

[법신논단] 행정형 ADR의 위헌 소지

법원의 소송사건 처리 업무를 경감하고 원만한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정책적으로 조정, 중재 등 소송대체분쟁해결절차(ADR)의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민사조정제도를 시행해 왔으니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 1962년 차지차가조정법, 1990년 현재의 민사조정법이 그것이다.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법원이 임명한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절차를 총괄하되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또는 법관에 준하는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법관 또는 상임조정위원만이 맡을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관청 산하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흔한 것은 아니었다. 1986년 한국소

[서초포럼] “저 검사, 싫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공개를 법제화하는 등의 ‘검수완박’ 시즌 2에 들어서려다가 여론이 나쁘고 실효성도 별로라고 느꼈는지 최근에는 특검법안 통과에 치중하는 것 같다. ‘검수완박’ 시즌 2의 내용은 대부분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중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도입이 눈길을 끈다. 기존 판례를 보자. 검사 2명과 수사관들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재벌그룹 본사에 도착하였으나 이를 막으려는 경비직원들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어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하고, 그들을 상대로 수사하여 기소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영장집행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였기에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목요일언] 공수래공수거 (空手來空手去)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의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비교적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의미의 글로는 1992년 출판된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석용산 저”라는 책이 있다. 그 당시 상당한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필자도 독자 중의 한 명이었다. 그 책을 읽고 어린 나이에 “왜 사람들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생각만 하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 것을 가져간다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이룬 것 중 하나씩만이라도 가져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당장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가져가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글을 쓸 것이며 필자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두 사라져서 들을 수 없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소비재·유통업 뉴스레터 (2023년 2월)

[지평] [디지털혁신]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륙아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화우] 그림 생성 초거대 AI 모델에 대한 법적 이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