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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모두에게 엄정한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첫 업무로 삼았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로서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을 취임 후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北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혐의'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北 해커와 연계해 농협 해킹 시도 혐의' 5명 기소

        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해커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1년 6월경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이상 긴밀하게 협력 수사한 끝에 해

    대한변호사협회
    '과거사위 활동 후 사건 불법 수임 혐의'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과거사위 활동 후 사건 불법 수임 혐의'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명춘(6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징계사유로 수임제한 위반을 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판결]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SNS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738). 스타트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에 대해 '무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유언대용신탁의 이해와 활용' 강의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유언대용신탁의 이해와 활용' 강의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김상훈(48·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현장에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WM(Wealth Management·자산관리) 직원들이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가능성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현업에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성을 알

    한중법학회, '中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포럼

    한중법학회, '中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포럼

      김주 · 이석호 · 허예청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3일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 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김남훈(39·38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대형로펌인 킹앤우드맬리슨스 소속 한·중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김주 SK하이닉스 사내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발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과 중국 정부의 방침을 자세히 파악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부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 여파로 인권·교정·수사 등 새 정부 법무·검찰 주요 사업 예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주요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탓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에서는 법무부 58개 주요사업 중 57개 사업 예산이 모두 감액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의결된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법무부 예산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법무사회, 강아웅 법무사 등 9명 '법무사 30년상'

    서울중앙법무사회, 강아웅 법무사 등 9명 '법무사 30년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올해로 개업 30년을 맞이한 회원 9명에게 '법무사 30년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가 서면결의로 대체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강아웅, 김성범, 김영각, 백남석, 이수학, 이인섭, 장경호, 최윤억, 하대환 법무사가 법무사 30년상을 받았다.   김 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원로 법무사님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업계를 위해 많은 질책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상자인 하대환 법무사는 "돌이켜보니 30년이라는 시간

     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

    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110여명은 17일 '제2회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숲 만들기 봉사는 참여자가 통나무로 만든 화분인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에 도토리 씨앗을 심어 100일 이상 기른 후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에 전달하는 행사다.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통나무 화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는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 재료 및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만 구성됐다. 봉사활동 참여자가 키운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한 후 노을공원, 하늘공원 숲에 옮겨

    법무부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다. 개정 규칙은 검사가 반기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장 및 지청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에 검사의 평가서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조항이었던 법무부 실태조사를 의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금융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계획을 발표했다. 태평양은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

    동정뉴스
     윤일영 前 대법관 별세

    윤일영 前 대법관 별세

    윤일영(사진) 전 대법관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전남 강진 출신인 윤 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1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198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86년 대법관에 연임된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1987년 12월 현행 헌법 하에서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관리했다.   유족으로 아들 윤태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동정뉴스
     배만운 前 대법관 별세

    배만운 前 대법관 별세

    배만운(사진) 전 대법관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전남 나주 출신인 배 전 대법관은 광주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94년 임기를 마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전남대 로스쿨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유족으로 아들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동정뉴스
    한국법학원, 용산으로 사옥 이전

    한국법학원, 용산으로 사옥 이전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지난 1일 사옥을 이전해 용산 시대를 열었다.   한국법학원이 이전한 건물은 법원행정처 등기기록정비사업소 건물로, 한국법학원은 이 건물 2층을 사용한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2층'이다. 한국법학원은 그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설기계회관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 개막에 맞춰 한국법학원도 설립 66년만에 용산 시대를 열어 매우 기쁘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대법원 관할 건물로 이전해 정통성을 되찾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대검찰청
    김오수 前 검찰총장 “수사권 독점한 경찰 견제와 균형 장치 필요”

    김오수 前 검찰총장 “수사권 독점한 경찰 견제와 균형 장치 필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한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려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다.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것을 당부하며 김 전 총장의 사표

    동정뉴스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13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군수 김문오)을 방문해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를 기증했다.    이날 이 회장과 이 단장은 1060만원 상당의 선풍기 200대를 달성군청에 전달했다. 선풍기는 대구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매달 기탁하는 사랑나눔후원금의 이월금을 모아 마련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하절기에 실시하고 있다"며 "기증한 선풍기는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필요한 군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
    "소임 다하고자 온힘 쏟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글

    "소임 다하고자 온힘 쏟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이정수(53·사법연수원 26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책임을 다 하는 아름다은 이별이 필요한 때 인 것 같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그동안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온 힘을 쏟았다.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의 많은 배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검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함께 최선을 다한 열정의 나날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서지현 검사 원대 복귀 통보에 사직

        법무부가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 디지털성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자 서 검사가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된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 중에 서 검사도 포함됐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오늘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내일자로 성남지청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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