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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첫 회의 갖고 본격 업무

    대한변협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첫 회의 갖고 본격 업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하창우(68·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홍지백(54·43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부실 대응·직무유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상담과 소송 제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8일 이번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모든 위원을 참여시켜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

    기타 단체
    "동북아 상사조정 활성화 위해 한·중·일 지속 협력"

    "동북아 상사조정 활성화 위해 한·중·일 지속 협력"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 일본국제조정센터(JIMC, 이사장 오카다 하루오), 상해상사조정센터(SCMC, 이사장 짱 웨이)는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첫 '한·중·일 국제상사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가진 3국의 조정센터 대표들은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로 국제상사조정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사회자와 각국 대표의 일문일답. - 사회자) 오늘 JIMC의 오카다 하루오(岡田春夫) 센터장, SCMC의 첸 나이웨이 (?乃蔚) 부이사장, KI

    동정뉴스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10명 '우수법관'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5일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협이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부산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수)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모두 527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김문관(58·사법연수원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최환(52·27기)·이재욱(52·28기)·박운삼(51·29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김종수(56·29기)·양우석(42·35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석수(47·31기)·임효량(44·34기) 부산지법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판례로 본  이모티콘의 창작적 표현에 관해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판례로 본 이모티콘의 창작적 표현에 관해

    1.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2018. 7.경 카카오 이모티콘숍에 새로운 캐릭터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출시하였고, 피고는 2019. 3.경 기존 피고의 캐릭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동일한 카카오 이모티콘숍에 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출시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상품 내에, 원고들 이모티콘의 캐릭터와는 구별되나, 원고들의 이모티콘의 구체적 동작과 유사한 이모티콘 3종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2020. 9.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업
    법무법인 동인,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등 13명 영입

    법무법인 동인,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등 13명 영입

      법무법인 동인은 서기석(69·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과 임현(53·28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최석규(56·29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혜진(46·31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허인석(45·31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손광익(47·군법 15회) 전 국방부 국제인권정책담당관 등 13명을 최근 영입했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기석 변호사는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9년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한양대 로

    동정뉴스
     한국상속법학회, 9일 '상속법의 쟁점' 정기학술대회

    한국상속법학회, 9일 '상속법의 쟁점' 정기학술대회

      한국상속법학회(회장 지원림)는 대한공증인협회(회장 남상우)와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상속법의 쟁점'을 주제로 2022년도 제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원일(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상속법의 진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범위'를, 남상우(62·16기) 공증인협회장이 '포괄적 유증의 법리-제5순위 상속인지정효설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최근 상속법의 변화'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상속법학회 관계자는 "2023년도에 한국상속법학회는 더욱 다양하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법원 "최 회장,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지급"

    [판결]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법원 "최 회장,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약 4년 10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

    동정뉴스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모집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모집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국제법무과장을 모집한다. 선발예정인원은 1명이다.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 국제거래규범 성안 회의(형사 제외) 참가 및 개최 관련 업무 △국제중재·조정 등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에 관한 사항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 국제법무과 업무를 총괄한다.   직급은 서기관으로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다. 근무지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다.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

    동정뉴스
    최정열 율촌 변호사·이규호 중앙대 교수,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최정열 율촌 변호사·이규호 중앙대 교수,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최정열(58·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판》(진원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제4판 출간 후 세 차례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제사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입법 내용도 빠짐없이 포함했다.   최정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특허법원 판사,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09년 율촌에 합류했다.   이규호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세대

    동정뉴스
    사법정책연구원, 13일 '국제인권과 사법과제' 국제콘퍼런스

    사법정책연구원, 13일 '국제인권과 사법과제' 국제콘퍼런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와 함께 13~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에서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콘퍼런스는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13일은 '국제인권조약의 적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개회식에서는 홍기태(60·사법연수원 17기) 원장이 개회사를,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이 환영사를, 송상현(71·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브랑코 루바르다(Branko LU

    대법원, 법원행정처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범죄의 4가지 대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양형위는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개업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추형운 검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개업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추형운 검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개업

    윤대진 · 추형운    윤대진(58·사법연수원 25기) 전 수원지검장과 추형운(40·39기) 전 검사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추 변호사는 개업인사를 통해 "지난 6년 간의 검사 생활을 뒤로 하고 윤대진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며 "그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연구관 실장,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중수2과장, 서울중앙지

    "금융권 내부통제, 일선부서 책무 강화해 3선 방어제도로 개선해야"

    "금융권 내부통제, 일선부서 책무 강화해 3선 방어제도로 개선해야"

        현행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부서 등 일선 현업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책무를 강화하고, 준법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합리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사진 =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가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대표회의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거나,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

    동정뉴스
    한국헌법학회, '현대사회 헌법학 동향' 정기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 '현대사회 헌법학 동향' 정기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헌법학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상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특히 공직선거, 헌법재판 및 사법의 영역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를'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1987년 이후 헌법적 측면에서 사회 변화를 검토한 전 교수는 보편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규범이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지는 경우 위헌 의심을 하는 전환적 시점에 대한 판단

    동정뉴스
    한국세법학회, 16일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 동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16일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 동계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대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제흠(57·사법연수원 20기) 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의 전체 사회는 총무이사인 김해마중(45·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1주제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 논의는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41·4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상율 법무법인 가운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41·4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한다.  

    동정뉴스
     제29대 헌법학회장에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

    제29대 헌법학회장에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

      권건보(사진)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이다. 권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 아주대 로스쿨 원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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