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실손보험 임의 비급여 담보여부에 관한 판결

    실손보험 임의 비급여 담보여부에 관한 판결

    [2022.11.24.]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담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각 급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박스 참조). I. 사안의 개요 1.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실손의료비 보장담보가 포함된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의 피보험자들로써, 치과에서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아, 턱의 발육장애, 수면무호흡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진료받은 내역이 임

    기타 단체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단독)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군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군사법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검찰단(단장 김영훈 대령(진))은 한 공군부사관의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기각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항고로 취소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청구를 받은 제4지역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문언상 자신들이 이를 결정할

    기타 단체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단독)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이상 잠정조치도 군사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군검찰은 다시 제4지역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4지역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4지역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재

    지방검찰청
    (단독) “제강사 관계자, 공정위서 범행 부인하다가 검찰서 자백”

    (단독) “제강사 관계자, 공정위서 범행 부인하다가 검찰서 자백”

      역대 최대 규모 철근 공공입찰 담합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제강사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모두 범행을 부인하다가 일부가 담합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담한 개인도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굳힘에 따라 조직적 기업 담합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고위직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제강사 고위직으로 수사 확대“담합은 제강업계 고질병” 지적 ◇ 임직원 수십명 소환조사…'철근 담합 지시' 경영진 겨누는 검찰 =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회사 고위직 임원들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129

    지방검찰청
    (단독) 검찰, 공정위에 7대 제강사 고위직 고발 요청

    (단독) 검찰, 공정위에 7대 제강사 고위직 고발 요청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했다. 7개 제강사의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에서의 담합 혐의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업계 1~7위(매출액 기준) 제강회사 고위 임원급 9명에 대해 최근 공정위 고발요청을 했다.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은 업계에 만연한 철근 담합에 사실상 전면전을

    [IAKL 참가자 인터뷰] ⑤ “조정은 법조계의 또 하나의 큰 물결이 될 것”

    [글로벌 Pick][IAKL 참가자 인터뷰] ⑤ “조정은 법조계의 또 하나의 큰 물결이 될 것”

    “협상의 기술을 배우는 일은 미국 법조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는 한국의 사정과 달리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이 재판 단계 이전에 마무리됩니다. 변호사만큼이나 실생활에서 협상을 많이 하는 직업군도 없지 않을까요?” 사라 유 박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법적 연구와 글쓰기’ 과목을 로스쿨의 산파라고 부른다. 법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형법, 민법, 재산법과 같은 법의 영역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나의 열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 후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했던 박 교수는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

    손지열 전 대법관 구술총서 발간… “법관들이 스스로 자기 독립 지켜내야 할 때”

    손지열 전 대법관 구술총서 발간… “법관들이 스스로 자기 독립 지켜내야 할 때”

      법원도서관(윤승은 관장)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구술자가 공개 구분한 기록에 한하여 관련 사진 등 자료를 함께 담고 있다. 윤관 전 대법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편에 이어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발간하였다. 2017년 유난히도 무덥던 6월, 손지열 대법관은 당시 항암 치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옛 배석판사의 요청을 저버리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대법관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학부 졸업 후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6)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6)

      [ 형    사 ]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할 수 있

     (21) 알면 알수록 좋아하게 되는 와인 맛

    [Dr.K의 와인여정] (21) 알면 알수록 좋아하게 되는 와인 맛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무엇인가?”라고 묻곤 한다. 이 질문은 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가장 좋아하는 와인 10가지 혹은 20가지를 뽑으라’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와인의 세계는 끝없는 탐구 여정(hedonistic journey)이다.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와인은 어떤 것들이며, 내가 왜 그 와인들을 좋아하는 것인가?’ ‘나는 왜 어떤 와인이 더 좋고 어떤 와인은 덜 좋게 느끼는가?’ ‘나의 좋은 와인 기준은 무엇이고 남들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등등 끝없는 질문을 하고 나름 탐구하였다.나의 인생 여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예측 불가능의 미스터리, 변화무쌍함, 어두움과 밝음, 기쁨과 슬픔 등이 공존하는 인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

      건강한 식습관의 모델은 음식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식단 구성 뿐 아니라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열량과 식단이 동일하더라도 음식 먹는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인슐린 반응 등에 미치는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진다. 미국의 웨일 코넬 의과대학에서 비만한 당뇨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식단을 음식 먹는 순서만 바꾸어 섭취하도록 하고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준을 측정했다(2015년 논문). 탄수화물을 먹고 15분 후에 단백질과 채소를 먹은 경우와 채소와 단백질을먹고 15분 후에 탄수화물을 먹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후자의 경우가 식후 혈당이 식사 30분 후 29%, 60분 후 37%, 120분 후 17% 더 낮고 혈중 인슐린도 현

     ‘애런’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까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 ‘애런’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을까

      시카고의 존경받는 대주교 살해범으로 체포된 19살 애런은 “시간을 잃었다”고 표현했다. 애런이 ‘시간을 잃은’, 그러니까 기억을 상실한 바로 그 순간 그는 대주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다만 그때의 그는 애런이 아니라 로이다.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말더듬이, 자기의 감정 표현조차 서투른 애런이 아니라, 증오의 눈빛에 험한 욕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로이. 정반대의 완벽히 다른 두 인격이 한 몸 안에 있었다. 애런은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정신이상으로 판단되어 사형선고를 면하고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다. 애런의 변호인은 자신의 변론으로 이끌어낸 최상의 결과에 들떠 있다가 실은 애런이 완벽하게 로이를 ‘연기’했음을 눈치채게 된다. “그럼 로이는 없었던

    최근의 부실등기 사태에 관한 소고(小考)

    최근의 부실등기 사태에 관한 소고(小考)

    법원 재직 시 등기소장 및 등기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위조 서류로 인한 부실등기 사태는 자격자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바, 이와 같은 부실등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위조 서류로 인한 부실등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거쳐 법령의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과거 등기관에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적이 있던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법원의 한정된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등기의 공신

     두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무서움

    [권석천의 시놉티콘] 두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무서움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다. 첫 번째 사진(아래)의 배경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의 미국 뉴욕이다. 맨해튼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무너져 내린 현장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 있다. 점퍼 차림으로 시멘트 잔해 위에 올라선 그는 소방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확성기를 든다. “우리는 수천 명을 잃고 슬퍼하고 있지만 훌륭한 시민들과 함께 굳건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사진(아래)이 촬영된 곳은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상공이다. 부시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초토화된 뉴올리언스

    법관의 심판역량 극대화 2부

    법관의 심판역량 극대화 2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민사사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민간업체와 공공성을 띤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바, 법인이 민간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사건이었다. 1심은 민간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여러 사정상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새로이 항소심을 맡은 법인 측 대리인은 항소이유서부터 위 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에 관하여 상당 부분 할애하여 다투기 시작했고, 상대방 대리인 역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에 관해 다투기 시작했다. 오히려 1심에서 주된 공방의 대상이었던 계약 위반 여부,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대한변협,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대한변협이 10년 동안 머물렀던 역삼동 삼원타워를 떠나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 새 둥지를 틀었다. 변협은 25~27일 새로 이전한 회관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변협의 새 회관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상 2~3층에 위치한다. 변협의 회관 이전에 대한 안건은 올 4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의 임대차계약이 오는 12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유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번 회관 이전으로 임차에 드는 연 지출 비용이 12억106만6440원에서 6억5454만5460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교육문화관 임대차 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유언의 자유와 유언 사항

    유언의 자유와 유언 사항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인턴’의 한 장면. 주인공 앤 해서웨이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회사대표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턴 로버트 드니로에게 울면서 털어놓는다. 어쩌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슬프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죽은 후에 혼자 외로이 묻힐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묻힌 묘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 사후에 쓸쓸할 것을 걱정하는 의외의 대사를 들으며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나는 나중에 어디에 묻히고 싶나. 그런데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까.일찍이 대법원은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 자신의 생전

    자유롭게 이혼할 자유

    자유롭게 이혼할 자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은 계약 결혼의 방식을 빌어서 배우자의 ‘존재’만 있으면 되는 한 남성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다. 물론 그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서로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단순한 신뢰이다. 두 사람은 계약기간 내내 함께 저녁을 먹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한다. 그렇게 그 여성은 배우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남성들을 만나서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최근 방영된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다. 비록 그 여주인공도 나중엔 계약 결혼으로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져 진짜 혼인을 하게 되지만, 기존의 혼인과 이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된 양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