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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비정상적 성적 만족행위·교섭행위

    비정상적 성적 만족행위·교섭행위

      1998년 미국 텍사스주 경찰은 무장소란의 허위신고를 받고 로렌스(Lawrence)의 아파트에 진입하였는데, 그 곳에서 그가 성인 남성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다. 경찰은 무단진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한 다음 텍사스주법의 동성애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려 하였는데, 이성간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동성간에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다. 이에 20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관 6 대 3의 의견으로 텍사스주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법률에 의한 평등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자유권에는 성인이 자유인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정부의 간섭 없이 합의에 의한

    사법행정 다이어트와 체질개선

    사법행정 다이어트와 체질개선

      2015년도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 가사소년법관포럼에서의 일이다. 당시 사법지원심의관이던 나는 둘째 날 해운대 백사장을 산책하던 중 가정법원 모 부장님께 장래 가장 필요한 가정법원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여쭈었다. 그 분께서는 “가정법원의 내·외부 행사가 너무 많아 본연의 재판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이니 ‘가정법원 행사 간소화를 위한 TF’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외의 의견을 주셨다. 가정법원 재판업무 중 상당부분이 법원외부 자원을 활용하다보니 외부연계를 위한 행사가 많았고, 거기다가 당시 대법원이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기조와 엮이면서 가정법원에는 지나치게 내·외부 행사가 많았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 발생했다. 부장님의 위 의견은 신선했으나 기존의 정책방향과 달라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없었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사안 개요-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사안 개요-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쟁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① 피고인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

    2022나2000539  해고무효확인[제38-1 민사부 2022. 11. 11. 선고] <노동>□ 사안 개요- 공기업인 피고의 자회사는 세무회계 사무소(‘A사무소’)와 6개월간의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사무소 소속 세무사인 원고를 자회사에 근무하도록 하였음(‘이 사건 쟁점기간’).- 자회사는 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제1 근로계약’). 피고는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함(‘제2 근로계약’),- 피고는 1년 뒤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종료통지’).□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적극)① 자회사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고, 위임계약상의 위임업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제3행정부 2022. 12. 1. 선고] <공정거래>□ 사안의 개요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쟁점-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판단-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판매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제6-1행정부 2022. 12. 14. 선고] <공정거래>□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2. 2.부터 2020. 8.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납부를 명함□ 쟁점- 시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피해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01184)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다. 이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

    대법원, 법원행정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31일~2월 3일

    △30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오전 9시, 국회 본관 406호)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정기총회·제97대 회장 및 감사 선거(오전 10시,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중앙지법 법관 정년퇴임식(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국회 주도형 개헌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과거와 달리 선거법 개정과 연동하고 여야 합의를 거친 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의결을 사실상 사전에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화 하고 있다.   2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제2차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이날 전후로는 위원들이 4개 분과위로 나눠 주제별 회의를 연다.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추진되는 개헌 작업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르면, 자문위가 헌법 개정안을 연구해 쟁점을 좁히고 김 의장이 적절한 시기에 여야 합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제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하거나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두 불발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헌 논의가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한시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했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위원들을 각 분과로 나눠 2~3주에 걸쳐 쟁점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세부 쟁점을 추릴 계획이다. 총강·기본권·경제 분야를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위한 답정너 조사"… 검찰 "2차 조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를 받으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0~2018년 제19·20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그 대가로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해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이재명 대표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들만 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혐의 자체가 부당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개인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만,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출석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청사 앞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법판사 15명 사직

    고법판사 15명 사직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올해도 수십 명의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 15명이 사직하면서 지난해 13명보다 많은 고법판사가 사표를 냈다.   27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2명, 가정법원장 1명, 고등부장 1명, 고법판사 15명 등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재(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성준(46·31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천지성(45·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도현(43·3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다. 정수진(47·32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영진(43·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은 법무법인 광장으

    법무부
    상반기 검찰 인사 ‘안정형’…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다시 검사로

    상반기 검찰 인사 ‘안정형’…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5년여만에 다시 검사로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가 법무실장 공석을 채우는 원포인트 검사장 승진 외에 보직 이동도 최소화하는 '안정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7개월 정도 지난 점, 각종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에 방점을 둔 것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7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6일자로 단행했다.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으로 1명을 승진시키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50명과 일반검사(평검사) 446명 등 496명을 전보했다.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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