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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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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협의회, 설맞이 위문품 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협의회, 설맞이 위문품 전달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김천구미협의회(회장 문흥모)는 17일 경북 김천·구미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김천 소년교도소에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고 지청장, 이광호 수사과장을 비롯해 범죄예방위원 임원들이 참석해 구미 성심요양원과 삼성원, 김천 베다니성화원과 임마누엘영육아원 등에 지청장 격려금과 함께 과일 120상자와 휴지 40팩을 나누어 기부했다. 김천 소년교도소에는 떡 650인분을 전달했다. 여상규 김천지구위원장은 새송이버섯 20박스를 후원하기도 했다.   문 회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외 계층과 청소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SG, 기업 성장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환경관리 강화해야"

    "ESG, 기업 성장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환경관리 강화해야"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ESG 공시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ESG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가운데, 건설 기업들은 건설폐기물 등 건설 현장의 환경 규제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 관련 법률적 리스크와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ESG 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
    고등법원, 특허법원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동정뉴스
    경남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에 박윤권 변호사

      박윤권 변호사 · 김주복 변호사   신임 경남지방변호사회장에 박윤권(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7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김주복(52·36기) 변호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가온누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신임 회장 인사에서 "경남변호사회의 주인은 회원들이므로,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0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0일 -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
    동정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산협의회, '사랑의 떡국 키트' 전달

    수원지검 안산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산협의회, '사랑의 떡국 키트' 전달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종혁)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산협의회(회장 손인국)는 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검찰청사에서 '사랑의 떡국 키트'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박상진(51·사법연수원 31기) 안산지청 차장검사, 박석용(50·35기) 형사3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동하 범죄예방위원 상록지구회장과 범죄예방위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떡국 키트는 모두 600인분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탈북청소년공동체 등에 전달됐다.   이 지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소외된 이웃에 전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감과 배려가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인텔리콘연구소·한국외대, '메타버스 디지털 아카이빙' 업무협약

    인텔리콘연구소·한국외대, '메타버스 디지털 아카이빙' 업무협약

        인텔리콘 연구소(대표이사 임영익)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정보·기록학연구소는 메타버스 디지털 아카이빙(Metaverse Digital Archiving)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메타버스 디지털 아카이빙 산업화를 연구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솔루션인 '도큐브레인'의 연구·실습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인텔리콘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도큐브레인'을 한국외대의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와 정보·기록학연구소는 기록물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및 아카이빙(Digital Transform & Archiving)'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2022 북한인권백서》 발간

    대한변협, 《2022 북한인권백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2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서에는 북한의 인권 정책과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백서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4부 결론으로 구성됐다.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해외 탈북민의 인권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및 이산가족의 인권문제 등을 다뤘다.   변협은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북한인권백서
    동정뉴스
    광주지방변호사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18일 광주·전남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변호사회 진 회장과 장정희(55·사법연수원 28기) 제1부회장, 하재욱(51·30기) 제2부회장, 오광표(43·변호사시험 4회) 사업이사 등은 이날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 '희망의 집', '화순자애원',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선회노인요양원' 등 5곳을 방문해 각 100만 원 씩 모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진 회장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변호사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상주교도소, '설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

    상주교도소, '설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

      상주교도소(소장 홍순철) 달팽이봉사단은 18일 '설 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를 열었다. 달팽이 봉사단은 이날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희망재활원과 노인회관 2곳, 소외가정 2곳 등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희망재활원에 70만 원을, 노인회관에 60만 원을, 소외가정에 7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봉사단은 상주교도소 전 직원의 참여로 운영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오현택 상주교도소 총무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올해도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 주민들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
    동정뉴스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3일 시행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3일 시행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오는 7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응시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성적은 8월 22일
    지방검찰청
    '회삿돈 유용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회삿돈 유용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얻은 배당금을 기업승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총수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존에 수사 중이던 조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외제차 리스, 집수리 등에 사용했다는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1월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본격 운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본격 운영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통해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헌재톡(talk.ccourt.go.kr)'은 헌법재판 소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및 심판절차 등을 24시간 상담해 주는 인공지능(AI) 채팅서비스다. 휴대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능형 통합검색(isearch.ccourt.go.kr)'은 법률용어 외에 일상용어와 문장으로도 헌법재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종문(64·사법연수원

    헌법재판소, 몽골 헌법재판소와 정보교환·인적교류 MOU

    헌법재판소, 몽골 헌법재판소와 정보교환·인적교류 MOU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소장 친밧 남질(Chinbat Namjil))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헌법재판 관련 정보·자료 교환,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2015년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정보기술(IT)분야 상호교류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보장과 관련한 협력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몽골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 및 재판실무 모범사례 교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비교헌법 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 참여 증진, 도서 및 저작물 공동 발간, 도서관 간 교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 등록 신청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건을 전달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이 이뤄지면서 변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우 전 수석의
    동정뉴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센터는 특수상해사건 등 8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모두 1300만 원의 재정심의를 진행했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전 시비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지원받도록 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통한 간병비 지원, 1대 1 방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재판모니터링 지원 등도 결정했다.   이날 센터는 설날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는 30가구에 6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전달했다.     김성원(47·사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실장' 모집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실장' 모집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곽대훈)에서 감사실장(개방형직위)을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단체 감사 △진정민원, 대내외 송사 등에 관한 업무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윤리위원회 운영) △산하단체 종합평가 등이다.   채용기간은 1년이다. 근무실적 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응지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5급이상)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부서 책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및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 분야에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판결]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노1880).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 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금융회사 순환근무제·직무분리 업무, 외부감사 사항 될 수 있나

    금융회사 순환근무제·직무분리 업무, 외부감사 사항 될 수 있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외부감사인이 금융회사를 감사할 때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권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감원, 순환근무제·직무분리 검증 회계법인이 맡아야 = 금감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기본방향은 금감원과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과제 가운데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사항을 금융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했는지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외부감사에 맡긴다는 것이다.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는 재무와 회계 사항뿐 아니라, 순환근무
    금감원, 금융권 내부통제 회계법인 ‘외부감사’에

    금감원, 금융권 내부통제 회계법인 ‘외부감사’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으로 회계법인들에게 외부감사 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 등 7개 회계법인 대표와 가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에서 △근무제·명령휴가제의 실효성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 권한만 있는 외부감사인에게 내부감사를 맡길 법적 권한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근무제·명령휴가제와 같은 업무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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