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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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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검찰청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회장,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황철규 전 국제검사협회장,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 선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출신인 황철규(59·사법연수원 19기) 전 부산고검장이 18일 열린 세계법조인협회(World Jurist Association)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5년이다.   WJA는 법치주의를 통해 전세계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63년 미국·유럽·중남미 법조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140개국 3000여명의 변호사·판사·검사·법학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회장은 자미에르 크레마데스 가르시아 스페인 변호사다.   황 전 고검장은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부회장 5명 중 1명이 된다. 검찰에서 국제통이자 기획통으로 꼽힌 황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동정뉴스

    엘림넷, '법률 화상상담 위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무료 이용 이벤트

    엘림넷(대표 한환희)은 국내 모든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위한 '법률 화상상담을 위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에게 영상재판 전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무료 이용, 온라인 교육 행사 무료 초대,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엘림넷이 2022년 대법원 영상재판 확대 사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재판 전용법정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영상재판 시대 개막에 기여한 데 이어, 일반 법률시장에서도 동일한 영상 솔루션 보급 확대를 통해 법률 영상상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엘림넷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Vidyo' 화상
    인사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입청 기준)

    ■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 무 부○ 법무실장 김석우(金錫佑)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전보 (492명)◇ 법 무 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梁贊奎) (인천지검 검사)○ 법무심의관 구승모(具承模) (남양주지청 지청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홍현준(洪炫埈) (안양지청 검사)○ 국제법무과장 김태형(金兌炯)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梁俊烈) (김천지청 검사)○ 상사법무과장 김봉진(金俸進) (평택지청 형사3부장)○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鄭盛斗) (울산지검 검사)○ 행정소송과장 김은미(金恩美) (상주지청 지청장)○ 검찰과 검사 안홍균(安洪均) (부산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차병곤(車炳坤) (
    율촌
    최근 디지털세 도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최근 디지털세 도입 동향 및 향후 전망

    [2023. 1. 20.] 1. 디지털세 OECD 논의 경과 OECD는 매년 2,400억달러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추정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손쉽게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져 전세계적 세수 손실이 생겼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①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필라1, ②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 간 세율차이 감소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라2 제도 도입의 국제적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OECD/G20 Inclusive Framework(이하, IF)을 통한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는 논의 경
    지대운 前 대전고법원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지대운 前 대전고법원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지대운(65·사법연수원 13기)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지 대표변호사는 서울 경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제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전고법원장을 마친 이후에는 원로법관으로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재직하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율촌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 M&A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및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2023. 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i) ‘국내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ii)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를 확대하며, (iii)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이를 2022. 12. 30.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의 기존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
    율촌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2023. 1. 20.]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단체(이하 “파트너쉽”)를 통해 투자한 경우 우리나라 세법상 해당 파트너쉽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이하 “본건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B국과 C국이 같은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세무상 부인하는 경우도 있음     1. 본건 과세특례 신설의 배경 2015년 OECD는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의 Action 2를 통하여 역혼성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2023. 1. 20.] I. 논의 배경 - ESG로 인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ESG 시대에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SG 리스크를 3층 주택에 비유해서 이해해 보자.[1]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들로 구성된 ESG 리스크 주택(ESG Risk House)을 상정해 보면, (i)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 2층에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한국 기업의 유럽 소재 고객사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i) 3층에는 (법령이 아니지만
    법무부
    검사 20여명 사직글…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검사 20여명 사직글…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 20명 이상이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리고 검찰을 떠난다. 사직자들은 대체로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제2의 출발을 위해 검찰을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내달 6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와 중간간부 전보 인사를 곧 단행한다. 인사를 앞두고 최소 20여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간부급에서는 정연헌(55·29기)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이태일(51·31기) 법무연수원 교수, 진재선(49·30기) 대구고검 검사, 김민형(49·31기)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조두현(53·33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정영수(54·34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김재화(47·3
    지방검찰청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기소

    '거짓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혐의', 브로커 등 22명 구속기소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과 병무청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병역 면탈 범행을 유도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적극 가담한 부모·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B 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열고 "뇌전증 5급 미판정 시 보수 전액을 환불하겠다"며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
    법무부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있는 곳에서 500m 이내에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생산 연령 감소에 대비할 계획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미래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가지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
    지방검찰청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부가 이송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석시켜 대장동 사업을 중심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 의혹 관련 혐의점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 비추면, 서울중앙지검이 맡는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한 ‘원스톱 법제 지원’을 제공하고,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요 법령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부처와 선제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입법예고, 법제 심사, 공포까지 전 과정을 법제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2023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기능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27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27일 -    [ 변호사업계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회장 등 임원 선거 조기투표- 오전 8시~오후 8시, 서울 관내 8개 조기투표소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6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
    지방검찰청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따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지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재판장, 법무법인 바른으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1심 이혼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에 합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부장판사는 3월 중순부터 바른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바른에 합류해 가사·상속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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