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청구서 양식 개선
법원이 후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청구서 양식 20종을 개선했다. 후견 사무의 처리가 편리해지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지난 12일 후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청구서 양식을 개선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양식은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서 등 총 20종에 달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각종 청구서 양식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여지가 큰 것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