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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8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8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1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회장 외 4명 1회 공판기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 대검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병'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병'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법인 클라스(대표변호사 황찬현·남영찬)와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이경우·안병용·안식)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클라스 대회의실에서 '합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클라스 관계자는 "2018년 설립 이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클라스와 1997년 설립 이래 기업 M&A와 건설, 노동, 금융 분야 등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이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두 법무법인은 지난 해에 합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합병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으로 통합법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빌라왕' 사망에 피해자 속출… 대법원 "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

    '빌라왕' 사망에 피해자 속출… 대법원 "전세사기 구제 절차 간소화"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대위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고,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청구서 양식 개선

    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청구서 양식 개선

      법원이 후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청구서 양식 20종을 개선했다. 후견 사무의 처리가 편리해지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지난 12일 후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청구서 양식을 개선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양식은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서 등 총 20종에 달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각종 청구서 양식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여지가 큰 것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

    동정뉴스
    배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형법총론 17판》·《형법각론 14판》 출간

    배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형법총론 17판》·《형법각론 14판》 출간

      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형법총론 제17판》과 《형법각론 제14판》(도서출판 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형법총론》 머리말에서 "(개정 형법은) 2022년이 사실 시행 첫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정 형법 시행 이태째가 되는데 형법을 쓰는 사람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어디서도 바뀐 세상을 느끼기는 힘들다. 내 눈과 귀가 어두운 탓도 있겠지만 글이나 판결에서 바뀐 형법 영향은 찾을 수 없다"며 "학생, 실무가, 학자 누구든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형법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형법 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형법은 대전제고 이를 넘어서지 못한다. 형법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 형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동정뉴스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 펴내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 펴내

      이성철(66·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필명 이성우)는 최근 자전적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타임스퀘어 펴냄)를 출간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과 재판에 관련된 경험을 수필 소재로 삼아 전문 작가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수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야기와 시각을 담아냈다.   그는 책에서 "대법원 판결에는 다양하고 훌륭한 소수의견을 펼친 대법관의 의견을 기재한다. 소수설은 그 자체로 후에 다수설이 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열악한 당사자의 입장을 다독여 줄 수도 있다"며 "형사 단독재판 시절에 간통죄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징역 6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고,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영상 개봉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영상 개봉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등 2편의 영상을 개봉했다. 영상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링크)와 헌법재판소 유튜브(링크)에서 볼 수 있다.    두 영상은 각 14분 분량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이진성(67·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해 어린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친근하게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알려준다.   이 전 소장은 "헌법 이야기 편에서는 헌법이란 무엇인지, 헌법이 민법과 형

    동정뉴스
    송인호 한동대 교수,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송인호 한동대 교수,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송인호(49·사법연수원 36기)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 교수는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조사자문위원 △통일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 통일부 내 여러 부서의 자문을 수행해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송 교수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소명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1년부터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 교수는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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