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유형웅 판사, 백경일 교수

유형웅 판사 · 백경일 교수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1일 제27회 법학논문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무계 수상자로 유형웅(38·사법연수원 39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를, 학계 수상자로 백경일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 유 판사의 수상논문은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사법 제60호, 사법발전재단)이고, 백 교수의 논문은 '상속계약(相續契約)에 관한 고찰-독일법과 프랑스법 등을 비교하여'(저스티스 제192호, 한국법학원)이다. 유 판사는 "부족한 글에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송창현(46·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을 행정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전 과장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2007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제천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2년에는 법관에 임용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20년 12월 공직에 복직해 2년 동안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근무하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세·노동·공정거래·건축·일반 행정 등 다양

법원행정처,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 공고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을 발표했다. 위촉 예정 인원은 △서울고등·서울중앙지방법원 5명 △대전고등·대전지방법원 2명 △대구고등·대구지방법원 2명 △부산고등·부산지방법원 2명 △광주고등·광주지방법원 2명 △수원고등·수원지방법원 1명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2명이다. 위촉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태평양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2023.01.16.] 최근 몇 년 간 경쟁법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국경을 초월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별로 규제 입법의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는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2023. 5. 2.부터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결합판매(tying), 최혜대우 요구(MFN: Most-Favoured Nation) 등 독점화 기도 행위를 규율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2024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유통 금지,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세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2023.01.16.]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시행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LNG 등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2021년 연평균 94.34원에서 2022년 12월에는 267.6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거래가격의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11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계통한계가격(“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긴급하게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이하 “SMP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가 당선했다. 김영훈 후보는 16일 열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총 3909표(13일 조기투표 결과 포함)를 얻어 당선했다. 김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새 협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2년 간 변협을 이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김영훈 후보,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후보, 기호 3번 박종흔(57·31기) 후보 등 세 후보가 맞붙었다. 김 후보는 13일 조기투표와 16일 본투표에서 모두 3909표를 얻어 당선했다. 전체 유권자 2만 7289명 중 14.3%, 전체 유효투표수인 1만 137표 중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했지만, 이날 직권상정으로 인해 다시 법사위의 심사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

오늘의 법조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17일

/ 오늘의 법조 /- 2023년 1월 17일 - [ 주요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업계 ] ▷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선자 당선증 교부식-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활동보고 발표회- 오후 2시, 온라인▷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수사사건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에는 중대재해 사건을 기업이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실제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일부 조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는

[대법원 판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66645(2022년 1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22다266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쟁점]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건을 성취시킬 의사가 없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 신상 공개한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4대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18.5%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18.5%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의 유권자가 참여한 제51대 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여태 협회장 선거에서 본투표 참여율이 조기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투표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무관심'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조기투표가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 전국 58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기호 1번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후보,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후보, 기호 3번 박종흔(57·31기) 후보 등 세 후보들이 변호사업계를 이끌 수

지방검찰청

(단독) 검, 부당지원 기업 ‘배임’ 수사 확대한다

검찰이 기업의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를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업 담합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권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했던 검찰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이를 통한 사익편취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법인 뿐만 아니라 총수·임직원 등 개인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2일 고발한 조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5일 고발인 조사를 거쳐 조 회장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최근 총수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SPC 그룹에 대해서는 공

지방검찰청

(단독) ‘계열사 부당지원 기업’ 검찰 수사 판도 바뀐다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요청을 통해 개인까지 수사범위를 넓히고, 총수 등의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같은 방침을 굳히고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앞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법인만 고발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검찰이 11일 공정위에 조현범 회장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 하고, 총수와 임원 개인도 수사대상에 넣었다. 부당지원으로 계열사가 얻은 수익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기업승계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국타이어 법인은 2014년

독자마당, 수필, 기타

[시인이 만나는 법] 숭고하되 자신만 숭고한지를 모르는 사람… 정회철 전통주조 ‘예술’ 대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 서사를 애착한다. ‘내 삶을 책으로 쓰면 서너 권은 족히 나올 것’이라는 말은 거의 장삼이사들의 췌사가 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정회철(61·사법연수원 30기) 대표가 가진 삶의 내력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그 형식과 내용의 총량이 압도적인 것이었다.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다. 그가 쓴 10권 이상의 수험서는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합격기에 단골로 꼽혔고,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스타강사'로 불렸다. 이후 충남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다 2012년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 신춘문예… 세상을 내다보는 창(窓)

새해 첫날 신문에는 신춘문예 당선작이 실린다. 새로 시인, 소설가, 평론가, 동화작가로 등단하는 문인들의 풋풋한 글에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필자는 이 작품들을 찬찬히 읽는 일을 신년초의 장엄한 의식(儀式)처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다. 언젠가 어느 소설가에게서 신춘문예 당선 체험을 듣고 문단 데뷔의 치열함을 실감했다. 문예창작과 대학원생인 그는 지도교수인 유명 소설가 P 선생에 의해 감금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춘문예 마감일 보름 전에 선생님의 전원주택 집필실에 거의 강제적으로 갇혀있었어요.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죠. 그때는 황당하고 울화가 치밀었으나 그 덕분에 그해 당선이 됐답니다.”인본(人本)을 중시해야 할 문학인이 이런 목표지향적

[법의 신(新)과 함께] 우리는 언제까지 넥타이를 매야 할까

며칠 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모 변호사님이 올린 글에 눈길이 갔다. 오전 일찍 지방재판 출석을 위해 출발하였는데 실수로 넥타이를 챙기지 못해서 급히 넥타이를 구하느라 고생했다는 글이었다. 필자도 한때는 ‘법정에 출석할 때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생각에 가방마다 비상용 넥타이를 하나씩 챙겨두었던 적이 있었기에 공감이 됐다. 한때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맸다. 직장인들이 시위를 하면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쿨비즈’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은 노타이가 보편화됐고, 아예 정장 자체를 입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요즘은 일부 영업직군이나 변호사들을 제외하면 정장에 넥타이까지 항시 착용하는 직업은 드문 편이다. 요즘은

[박성민의 법문정답] 우리가 알던 정치, 이제는 없다

지난주 네 장면에 크게 놀랐습니다. 브라질에서 대선에 불복한 (보우소나루 지지) 시위대가 의회·대통령궁·대법원에 난입한 사건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의 재연이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상징적 장소를 동시에 난입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작년 말 독일에서 현직 판사를 포함한 쿠데타 세력 수십 명이 체포된 사건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일 연방 검찰이 대대적인 체포에 나선 것은 무장 쿠데타 세력의 규모가 크고, 정부 요인 암살, 군·경찰 장악,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미국과 브라질 사태 모두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부정 선거 주장과 대선 불복 심리 확산에

[변시 페이스 메이커] 효율적인 선행학습 방법

요즘 예비 법전원생들의 선행학습법은 천편일률적이다. 소위 ‘일타 강사’의 강의를 빠뜨림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머리에 정착하는 과정은 인지의 과정을 먼저 거칠 것을 필요로 한다. 처음에 지식을 ‘인지’하는 데에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인지 과정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에 지식이 크게 남지 않는다. 처음 모르는 것을 공부할 때는 해당 분야의 개론서나 입문서 등을 빠르게 통독하는 것이 음성으로 된 강의를 꼼꼼히 듣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이유이다.한편, 법학공부는 수학과 같다. 국문으로 수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논리적 삼단논법’에 따라 풀어나가는 것이 법학의 요체이다. 세부적인 것들을 외

[Dr.K의 와인여정] (28) 자화상 와인(3)

나의 마지막 자화상 와인은 ‘내가 죽은 후에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에 대한 소망을 담아 선정하였다. 내가 요약하는 내 인생은 어렸을 때의 충만한 에너지, 청장년 시기의 욕망과 열정, 노년기의 책임감, 회상 그리고 반추다. 이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한 폭의 초상화에 담길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의 자녀들과 친구들은 그 초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나는 베이비부머 시대에 태어나서 한 학급에 무려 80명씩 바글대는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라 했다)의 오전반 오후반을 전전하다가 입시지옥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했다. 전방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길에 올라 자본주의의 사관학교라 일컬어지는 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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